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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허가 위법…허가 취소는 안 돼”
    법원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허가 위법…허가 취소는 안 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ㆍ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사정판결 제도에 따라 허가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2019-02-14 15:47
  • [인사] IBK기업은행
    (예비지점장) △이승섭 △박동환 △박통일 △홍창열 △윤석연 △오치진 △이윤창 △김정중 △김은기 △나기수 △한학전 △정규찬 △김선환 △유경희 △이태원 △홍춘기 △한석진 △김희경 △서경식 △채정근 △임동규 △배정목 △함근모 △이용기 △구홍모 △강성용 △조현영 △오재민 △김남연 △이기승 △어종원 △강영모 △박성준 △정해평 △최원영 △홍종범...
    2019-01-15 17:25
  • 법원 "예정일, 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무효"
    법원 "예정일, 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무효"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재단법인은 2016년 6월 9일 직원에게 보낸 해임통지서에 '7월 9일자로 해고할 것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고 예고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수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8-10-14 09:00
  • 법원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아냐”
    법원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양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단의 조위금 부지급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국방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 A 씨가 숨지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2018-10-08 09:56
  • 法 "청소용역 공동입찰, 출자비율 안지켜도 위법 아냐"
    法 "청소용역 공동입찰, 출자비율 안지켜도 위법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31일 청소업체 A사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 공동입찰에 참여할 때 정한 출자비율을 지키지 않았어도 코레일이 A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6년 4월 A사와 B사는 출자비율 4대 6으로 코레일의 청소용역 입찰에...
    2018-07-31 09:01
  • 정기 휴식 없이 하루 11시간 근무 마트 직원 사망… 법원 "과로사 인정"
    정기 휴식 없이 하루 11시간 근무 마트 직원 사망… 법원 "과로사 인정"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망 당시 33세였던 남편 심모 씨를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취소소송을 낸 하모 씨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하 씨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심 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이...
    2018-03-18 09:00
  • 동료 사망사고 수습 후 자살한 근로자…법원 "산재로 봐야"
    동료 사망사고 수습 후 자살한 근로자…법원 "산재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유족 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의 남편 신모 씨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은 무리한 업무지시와 징계 해고 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의 극심한 업무상...
    2017-12-24 09:00
  • 법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구성 무효' 소송 각하
    법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구성 무효'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8일 한수원 노조 등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공론화위 구성운영계획 및 구성행위 취소, 국무총리 훈련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판단 없이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한수원 노조와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국민대책위원회, 원자력 공학...
    2017-09-28 15:44
  • 법원 "과로로 숨진 아시아나항공 사무장,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과로로 숨진 아시아나항공 사무장, 업무상 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 사무장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평소 앓던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사망 직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
    2017-09-10 09:00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활동 계속…법원, ‘활동 중단’ 가처분 신청 각하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활동 계속…법원, ‘활동 중단’ 가처분 신청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달 14일 소송 첫 변론과 판결 때까지 공론화위 구성의 효력을 미룰지 여부를 결정하는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각하 결정에 대해 공론화위는 "실질적으로 공론화위는 각하와는 무관하게 소송의 주체인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한다는 입장"이라고...
    2017-09-06 17:27
  • [인사] 국세청
    조사관리과 김정중 ▲ 조사4국 조사3과 윤광진 ▲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국환 ▲ 부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황길식 ▲ 안산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이강무 ▲ 동수원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성미 ▲ 성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일훈 ▲ 이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원성희 ▲ 의정부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재원 ▲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용하...
    2017-07-28 09:41
  • 법원 "18만 화장품 성분은 영업상 비밀… 정보 공개해선 안 돼"
    법원 "18만 화장품 성분은 영업상 비밀… 정보 공개해선 안 돼"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제조·판매회사 18곳과 대한화장품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 정보는 화장품 회사들의 생산기술의 하나로 회사들이 상당한 노력과 자금을 투자해 얻은 영업상 비밀에...
    2017-07-16 09:40
  • 김현아 의원, “발주자-수주자간 갑을관계 등 청산해야”···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은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입찰비리는 건설기술인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며 “건설기술인이 전문가적 양심에 비춰 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이 절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김 의원의 입법추진은 저희 건설기술인 입장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고 감사드린다”며 “건설기술인 스스로...
    2017-05-31 11:47
  • [인사] 국세청
    조사관리과장 김정중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애숙 △북광주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정명훈 △북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신명곤 △서광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광형 △서광주세무서 조사과장 백계민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권진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장 윤일용 △군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하상자 △군산세무서 개인납세과장 국우진 △군산세무서...
    2017-01-04 17:12
  • [인사] 대법원
    (지원장) 김정중 이승규 양재호(외교부 파견) △전주지법 박강희(수석부장판사) 이석재 김예영 장찬 허명산 김봉규 강두례 김선용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종택(지원장) 허윤 김병찬 윤웅기 △전주지법 정읍지원 진광철(지원장) △제주지법 박희근 이진석 이원중 서현석 성언주 △인천가정법원 강혁성 김정곤 ◇고등법원 판사(법원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법 강문경 신용호...
    2016-02-14 20:00
  • [인사] 대법원
    강릉지원 김정중(지원장) 이영광 주진암 ▲ 춘천지법 원주지원 손주철 ▲ 춘천지법 속초지원 김형배(지원장) ▲ 춘천지법 영월지원 우관제(지원장) ▲ 대전지법 장진훈 김양희 노행남 이종민 강문경 김우정 김호춘 채승원 김현순 신용호 이윤호 박상국 신한미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권덕진(지원장) 김기현 ▲ 대전지법 천안지원 방이엽 이진화 조영호...
    2015-02-10 14:31
  • [인사]국세청 사무관 승진자 명단-227명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정중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진선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역외탈세담당관실 안형태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이완희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김동언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김종수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안동숙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한만준 국세청 징세법무국 세정홍보과 이재호 국세청 개인납세국...
    2014-09-22 10:44
  • 봉구비어·봉쥬비어 "같은 체인점 아닌가?" 유사 브랜드 소비자 '혼란가중'
    봉구비어·봉쥬비어 "같은 체인점 아닌가?" 유사 브랜드 소비자 '혼란가중'
    반면, 봉쥬비어 김정중 대표는 또 다른 매체를 통해 "봉구비어는 2012년 시작했다. 봉쥬비어는 2012년부터 기획해 2013년 초 직영점 몇 곳을 열었다"며 "스몰비어 원조는 봉구비어가 아니다. 오히려 봉구비어가 짝퉁"이라고 반발했다. 봉구비어와 봉쥬비어를 포함, 유사 브랜드만 70여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2014-08-08 17:33
  • [인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중 △ 〃 진안지서장 한재갑 △익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신우 △ " 조사과장 김용수 △〃 김제지서장 문남기 △정읍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경수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범택 △ 〃 재산법인세과장 유준형 △ 〃 조사과장 윤영남 △북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영일 △ 〃 재산세과장 정용환 △ 〃 법인세과장 김용진...
    2014-02-07 14:28
  • 서울시교육청, 영훈학원 임시이사 선임
    선임된 임시이사는 한준상 연세대 명예교수, 구본순 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중 전 서울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현 연세대 교수, 황중곤 정진회계법인 이사, 허종렬 서울교육대 교수, 박정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다. 이들은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의 대규모 입시비리 사건 등을...
    2013-12-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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