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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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납북어부…37년만에 '무죄'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안모씨(사망)와 안씨의 아내 최모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을 통해 받아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화도에서 새우잡이 등을 하던 안씨는 1962년부터...

2015-06-09 09:12
[종합] 황교안 “군복무 면제 국민께 빚진 마음”… 野 “부적절한 ‘전관예우’ 의혹”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태평양은 이 사건에 선임계를 낸 바 없다”며 “김&장에서 1, 2심을 맡았다가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대법관 지정되고 나서 후보자가 수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장이 법리나 사실관계 담당할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 리가 없지 않나”라며 “1, 2심에서 패소하고 사실상 계약해지 당한 상태인데 황...

2015-06-08 18:02
[청문회]野 “황교안, 부적절한 변론 ‘전관예우’ 의혹”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태평양은 이 사건에 선임계를 낸 바 없다”며 “김&장에서 1, 2심을 맡았다가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대법관 지정되고 나서 후보자가 수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장이 법리나 사실관계 담당할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 리가 없지 않나”라며 “1, 2심에서 패소하고 사실상 계약해지 당한 상태인데...

2015-06-08 16:07
대법원, "범행장소에서 2km 떨어진 주거지 수색하려면 영장 있어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오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던 오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정모...

2015-06-08 12:00
대법원, "임의동행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 없었다면 음주측정 거부 처벌 못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2월 경남 김해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50m 정도 운전을 했고, 정지신호에 멈춰선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경찰에 발각된 강씨는 인근 지구대로 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4차례 이를 거부해 재판에...

2015-05-29 13:39
대법원, "금융사, 거래경험 많은 투자자에는 손실 위험 설명의무 없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투자자 김모 씨와 안모 씨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NH투자증권은 김씨에게 5700여만원, 안씨에게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와 안씨는 지인 정모 씨를 통해 2010년 NH투자증권의 권유에 따라 LIG건설이 발행한...

2015-05-03 09:00
[오늘의 인물] 대법, '저축銀 돈 수수' 이광재 前지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10년 6월 1천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2015-04-23 16:00
대법원 "친일행적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정당"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이항발 선생 후손들이 국가보훈처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항발 선생은 일본강점기 때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하지만 1936년 일제 식민정책에 협력하는 단체인 백악회...

2015-04-23 14:50
'불법 정치자금'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1000만원을 받은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해...

2015-04-23 11:27
[간추린 뉴스] 박찬구 회장 '형과 결별' 무산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완전한 계열 분리를 위해 2011년 3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2015-04-03 17:24
대법원, "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분리 못한다" 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계열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완전한 계열 분리를 위해 2011년 3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정위에...

2015-04-03 06:00
대법원, "'서울대학교'는 상표등록 가능한 명칭"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이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아닌 식별력을 가지는 새로운 단어조합이라고 판단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대는 2011년 특허청에...

2015-03-24 14:02
[파워엘리트50] 이완구 충청인맥… 김태흠·김동완·이장우 ‘든든한 우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자 충남의 중진인 홍문표 의원도 이 총리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이 총리가 총리 인준이 통과돼 새정련에 인사를 왔을 때 눈시울을 붉히던 우윤근 새정련 원내대표도 이 총리가 원내대표 시절 가까워진 인연이다. 관가에서는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용덕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 이 후보자의 행정고시 15회 동기다.

2015-03-12 10:39
주총 앞둔 건설사 사외이사로 '고위 관료' 대거 영입

현대산업개발은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과 박용석 전 대검찰청 차장을 재선임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은 중기청 차장을 지낸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을, 계룡건설산업은 노석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재기용한다. 김창섭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두산건설 사외이사로 다시 이름을 올리고 GS건설도 진병화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2015-03-11 10:58
현대산업개발, 사외이사 후보에 전 대검 차장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의 박용석 변호사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김용덕 고려대학교 초빙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고 10일 공시했다.

2015-03-10 16:36
분식회계로 삼성까지 속인 코스닥 업체…대법원, "투자자 손해 배상하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소액투자자 함모씨가 신텍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의 상고심에서 "함씨에게 133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도 신텍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인수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며 "인수 소식에 따른 주가 상승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2015-03-05 07:32
삼성도 속은 분식회계…대법 "개미 투자자에 배상"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함씨가 신텍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의 상고심에서 "함씨에게 1천33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삼성중공업도 신텍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인수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며 "인수 소식에 따른 주가 상승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2015-03-05 06:48
대법원, '기륭전자 성희롱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박모(52)씨가 국가와 경찰관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0년 4월 회사 임원과 승강이를 벌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박씨는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2015-02-16 10:54
대법, “SK이노베이션 과징금 부당”… 1356억원 취소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SK이노베이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SK 계열사 세 곳에 부과한 과징금 1356억원에 대한 납부 명령은 모두 취소됐다. 대법원은 앞서 1월 29일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등 2개 정유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2015-02-12 13:25
대법원, "서양재료 사용 이유로 동양화과 전임강사 재임용 거부는 위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동양화과 전임강사로 근무하다 재임용을 거부당한 A씨와 B씨가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한 사립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가 되며, 학교는 두 사람에게 미지급 임금 8400여만원을 줘야 한다. 학교...

2015-02-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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