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개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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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이에 대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 개정 관련해서 살펴보니 언론법, 사학법 등 실제 해당되는 법률에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이 법 체계상 불가능하달고 들었다"며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법 개정안 내에서 관련 내용을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그래서 추후 논의를 통해...

2021-04-22 11:26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2021-04-14 18:04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오늘 제기된 부동산 관련 유사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그럼에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는 의견이 있어 법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법지법이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지만...

2021-04-13 15:54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성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이번 법은 어디까지나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내용이니 추후 이해충돌방지법에 준하는 수준의 언론관계법, 사학법 쪽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2021-04-13 15:24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여야는 △법령 체계 조정 △공직자 범위 △직무상 비밀과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 등을 주요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다섯개 법령 문제 관련해선 법안 통과 후 복잡한 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2021-04-12 18:16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 발의해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이다. 발의 당시 법안에는 이해관계 충돌(conflicts of interests) 방지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 조항은 빠지고 대신 적용 범위에 공직자 외 언론인과...

2021-04-05 05:00
정부 "농축산물 설 선물액 20만 원 상향, 소비 활성화로 연결"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농축산물 소비 위축이 심화했고...

2021-01-19 14:26
문재인 대통령,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의결...'김영란법'도 시행령 개정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3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 책임이 보다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사업주...

2021-01-19 13:59
주요 백화점, 설 선물 본 판매…프리미엄급 강화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추석에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프리미엄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다”면서 “올 설 역시 명절 선물가액 기준이 조정되면서 관련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여 유명 맛집 협업 상품 등 차별화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갤러리아는 이달 22일부터 본 판매에 나선다. 올해 설 연휴가 발렌타인 데이와 이어지는...

2021-01-17 06:00
농업계 "설에도 농축산물 선물 20만 원 상향해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각각 건의문을 보냈다. 한농연 관계자는 "추석 당시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지는 등 설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여 김영란법 선물가액 상향 등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선물세트 기획과 상품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2020-12-21 12:10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될까…정부 "검토하겠다"

그는 "선물가액 상향 조치에 대해 ‘김영란법의 후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해해주신 거 같다"며 "청탁금지법의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계속해서 높이는 방안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앞으로 협의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2020-10-27 16:37
"어서와, 코로나 추석은 처음이지?"…코로나19로 달라진 추석 이모저모

추석 연휴 기간 선물 한도 조정…상한액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 추석 연휴 동안 농·축·수산물의 추석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9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2020-10-01 07:00
[사설]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국무회의는 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와 태풍 및 폭우 피해가 큰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추경이 한 해에 네 차례나 편성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그만큼 경제의 어려움과 민생 고통이...

2020-09-10 17:44
김영란법 선물 상한 기준 상향에 시큰둥한 유통업계…"세트 가격 조정 힘들어"

한 업계 관계자는 "선물을 구입하는 고객이 김영란법 영향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상한선 조정으로 안심하고 좀 더 비싼 선물을 할 수 있게 돼 유통채널 입장에서는 객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7일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0일...

2020-09-09 15:23
국회 ‘기업 살인법’ 발의...경영계 “처벌 강화보단 사고 예방이 우선”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찾고, 양형위원장인 김영란 전 대법관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처벌 강화가 산재 감소에...

2020-06-15 19:01
고용부 장관, 양형위원장 찾아 "산안법 위반사건 처벌 형량 높여 달라"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후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산안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현재 양형기준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산안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2020-06-03 18:00
여가부, 1인 가구 정책 방안 논의…"1인 가구 특성 고려해야"

여가부는 지난해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인 가구 대책을 반영할 근거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가족정책 전문가로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이 참석했다. 한난영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안현종...

2019-12-17 16:01
이정옥 장관, 김영란 만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양형기준 설정 요청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논의도 있으므로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지원은 물론, 우리 사회가 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엄격히 대응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12-03 18:40
'삼중고' 시달리는 주류업계…'주세법 개정'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는?

업계는 △김영란법 시행 △주 52시간 제도 도입 △직장인 회식 감소 △저도주 선호 문화 △혼술족 증가 등 이런저런 사회 분위기 변화가 위스키 시장 추락으로 이어졌다고 풀이한다. 지난해 위스키 출고량은 149만 상자(1상자 500㎖×18병)로, 10년 전(284만 상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인력 감축도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비맥주는 최근 1년 만에 다시 희망퇴직을...

2019-11-22 06:00
불 꺼지는 프랜차이즈 주점...52시간근무제ㆍ김영란법ㆍ윤창호법 '삼중고'

아울러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윤창호법(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등으로 음주를 자제하는 문화도 업계에는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 상위 10개 브랜드의 신규 출점과 폐점 매장 수에서도 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주점프랜차이즈 가맹점 상위 10대 브랜드 중 절반이 신규 출점보다 폐점이 많았고 일부...

2019-08-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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