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라비는 5월 병무청에서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 다만 두 달 뒤 약물 처방 기간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같은 해 9월 4급으로 재판정됐다. 한 달 뒤인 10월에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라비와 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우울증 악화를 가장해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를 신청한 나플라와 그의 범행을 도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강제징용 피해자 김 모 씨 등 유족들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니시마츠건설)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野 "재판부, 주가 조작에 김 여사 계좌 활용 확실히 판단""법원, 김 여사 혐의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대변인실 입장문 "범죄사실 본문, 김 여사 언급 전혀 없어""민주, 판결문 왜곡해 가짜뉴스 퍼뜨려…유감 표명해"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서둘러 군 면제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발작 등을 허위로 119에 신고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보냈다.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은 브로커와 직접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119 신고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는 등 병역 면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병역면탈자들은 구 씨에게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각각 300만~6000만 원을 건넸다. 구 씨가 이들에게서...
구 씨와 동업하며 병역면탈을 도운 김 모 씨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병역상담카페를 통해 질의해 온 이들에게 댓글을 달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현직 의사 A 씨(30), 또 프로게이머 출신 코치 B 씨(26), 골프선수 C 씨(25) 등 15명은 김 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맞춰...
김 씨는 병무청의 심사를 피해 뇌전증 진단을 인정받으려고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방법도 달리 적용했다. 시급히 군 면제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은 발작 등을 일으켰다며 119에 허위로 신고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보냈고, 시간 여유가 있는 의뢰인은 동네 병ㆍ의원에서 수차례 허위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혈액검사 직전 뇌전증약을 복용하라고도 지시하는 등 다양한...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첫 만남 이후 로타 군이 치료를 위해 한국에 올 때까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로타 군은 오늘 오전 서울의 모 병원에 도착해 입원 절차를 마쳤고, 조만간 수술을 받을 에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로타 군의 집을...
김= 제 관심사는 M&A다. 모 회사가 매각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런 사례를 분석하기도 한다.
세 회계사는 유튜브 콘텐츠 때문에 친정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오피스 투어 초대를 받았다. 지난 6월 업로드된 브이로그 덕분이다. 당시 양김권 TV는 ‘여의도 옛 직장 갔다 쫓겨난 썰 푼다’라는 영상으로 안진회계법인 건물에 들어갔다가 촬영 허가를 받지 못해 다시...
군 당국에선 “사실상 업무 배제된 상황”이라고 해명하지만 여전히 ‘법무실장’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전 실장은 '업무 배제'된 상황에서도 기관 증인 자격으로 채택될 수 있었다.
지난달 인권위 교육 프로그램의 특강 강사로도 배정됐다가 철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일부 법사위 위원들은 징계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가 더딘 것을...
어느 날 김 씨는 바우처 규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심리 지원 서비스의 집단 규모가 최대 1:3이었기 때문이다. 센터는 이를 위반해 1:5로 상담을 진행했고, 심지어 5명에 대해 각각 1:1 상담을 했다고 허위 기재했다. 상담 아동들에게는 허위 답변을 유도하기도 했다. # 김모 씨는 학생인 이모 씨에게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로 보수를 받았다. 이 씨의...
국방 예산안에 군 장병 전투화, 내복ㆍ팬티 등 비용이 삭감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전날 민주당 모 의원이 장병들의 내복비를 삭감했다며 비정하다고 왜곡된 주장을 했다"며 "구체적인 수치 등을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 실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특검팀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특검 출범 계기가 됐던 녹취록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녹취 조작에 의해 작성됐다고 밝힌 점은 충분히 의미 있다"며 "특검은 이를...
#서울에 사는 김 모씨(20대)는 귀경을 앞두고 고민이 많다. 기르는 고양이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3년 만에 함께 고향에 가려고 했는데, 얼마 전 태어난 조카가 다칠 수 있다며 혼자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 씨 같은 고민을 하는 애견ㆍ애묘인들이라면 반려동물 전용 호텔을 이용해 볼 수 있다. 수의사들이 매일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하는데다...
“학교는 다르지만, 결국 우리 제자이지 않나”라며 “위로의 마음을 보태야겠다 싶어서 조문했다”라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당시 침수 참사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김군 외에도 총 7명이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내려다가 사망했다. 이날 다른 희생자들의 입관식도 차례로 진행됐으며,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합동 영결식은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간 경북 포항시 남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현장에서 극적으로 생환한 50대 모친 김 모 씨는 아들만은 살리겠다고 먼저 보냈지만,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료원 장례식장에서 김 군의 유가족은 “사랑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아들이…”라며 “엄마는 그냥 듣고, 방법이 없잖아, 너무 힘드니까...
5일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 모 중사 영장실질심사...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사전투표를 위해 찾은 구미시 한 사전투표소에서 파란색 고무장갑을 착용한 투표소 사무원들을 발견하고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선관위가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 장갑을 착용한 것은 선거관리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투표소 직원들의 장갑 색깔 논란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이를 강행한 선관위가 책임져야...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김 모(38·여) 씨의 경우 10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음날 남편과 자녀 두 명도 확진됐다. 보건소에서 받은 연락이라고는 양성 통보 메시지 외에 따로 없었다.
아이들은 증상이 없었지만 김 씨와 남편은 목감기 증상이 계속됐다. 약이 필요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재택치료 의료상담지원센터를 찾았지만 거리가 꽤 멀었다....
김씨는 정신 관련 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은 이력이 있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또한 그의 정신질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또한 숨진 부모와 형 등 3명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8일 두 딸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양성이라는 문자를 받은 뒤 보건소에서 어떤 연락도 못 받았다. 치료체계 전환 전 확진이라 우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모르겠고, 큰딸의 기침 증상이 심해서 평소 다니던 병원에 전화해 문의했는데, 대리처방이 안 된다는 말만 한다.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비상약으로 버티고 있다.”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