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통계에 신경쓰지 않다 보니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제청했다. 오 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 대통령에 제청했다. 오 법원장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주기적으로 말하지만,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 대응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으나 대법관 선임도 사법 불신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 한 명의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물밑 조율이 한창일...
대법관 출신의 한 로스쿨 교수는 "대법관의 경험에 따라 방향 지시적인 중요 사건의 결론이 영향을 받는다"며 어떤 후보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대법원 구성원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7월 안에 윤 대통령에게 이들 중 한 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대법원은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법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 종료 직후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심사동의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는 천거서, 의견서와 검증 자료를 기초로 3명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 출신 대법관이 부활할 가능성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김재형 대법관 이후 조재연ㆍ박정화 대법관이 내년 7월 퇴임한다. 내년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위원 6명은 김재형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심사동의자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는 천거서, 의견서와 검증 자료를 기초로 3명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까지 천거 받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인물을 정리해 14일 주요 경력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과 함께 피천거인 검증을 진행한 후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난 뒤 천거된 인물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과 함께 피천거인 검증을 진행한 후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천거 기간, 의견수렴 기간, 추천위원회 회의 등 일정을 고려하면 윤석열...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김부겸 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회 뒤에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로 돌아와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을 접견했다. 왕치산 부주석은 실질적인 2인자로 미·중보다 비교적 더 높은...
대법원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 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태악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노 내정자는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률전문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으며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능력과 포용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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