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진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날 오전 내부 전산망에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올려 세밀하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봉남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숨이 꽉 막힌다. 가산세가 무서워 신고는 했지만, 불경기 탓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김씨처럼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세무법인 길 장운길 대표세무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장...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이슬기(가명) 씨는 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자, 소득세에 대한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이 씨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들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자세히 알아봤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도 고민해 봐야 = 이 씨의 경우처럼 개인으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Q & A로 풀어본다.
Q.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는?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금이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국세청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133만명을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고지를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9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오는 27일까지 미리...
정부의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에 따라 소비자는 6월 말까지 자동차를 사면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최대 100만원) 감면 조치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절세액은 143만 원이다.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는데, 국산·수입 자동차의 출고가가 2900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24명에게 총 3억4천35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90억5천만원에 이른다.
부패 신고 가운데 근무하지도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시간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으로 법률·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전문가 55명을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4기 자문단에는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여성 위원은 전체의 40%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 이를 개선할 것을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와 B씨는 각각 한 공공기관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민원 내용과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
당시...
정부가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공공재정환수제 운영에 따라 관련 전담부서를 내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설한다.
정부는 30일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권익위가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상황,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갑질 근절 대책 이행 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권익위는 올해 264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확산과 관련된 20개 지표의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국세청이 최근 국내 광고업계 1위인 삼성그룹 계열 제일기획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 제일기획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세무조사 이후 약 5년 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앞으로는 담배소비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현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 앱으로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해 논란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n번방' 사건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하고 되도록...
김현준 국세청장은 32억457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 신고액인 32억289만원보다 4287만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 청장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금(16억8712만원)이다.
본인은 5억2375만원을 보유한 반면 배우자는 11억6276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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