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5명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남재준·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국정원 간부·직원 등 총 8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5명은 25일 오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고소인 명단에는 문 씨 외에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배우 김규리 씨, 개그우먼 김미화 씨, 영화감독 민병훈 씨, 가수...
우리는 계절의 변화에서 그러한 순환의 진리를 발견한다. 권세를 가졌다고 너무 뻐기거나 오만하게 굴 일이 아니고, 권세가 없다고 기가 죽을 이유도 없다. 계절의 변화처럼 언젠가는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말이다. 박근혜나 김기춘도 염제와 같은 존재였을까? 뒤에 처서가 도사리고 있는 줄 왜 몰랐을까?
그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도 교수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시절부터 이미 정무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하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장관으로 복귀해 그것(블랙리스트)을 실행하는 것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1심 선고 판결문에 대해 "판결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31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판결문에 대해 “헌법에는 우리나라를 문화국가원리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판에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판결문을 증거로 냈다.
특검은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선고 다음날인 28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법원의 1심 선고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이 판결대로 하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라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노회찬 대표는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한편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무죄 판결에 네티즌은 “법원 양팔 저울이 고장이 난 게 틀림없다. 수리해서 다시 죄의 무게를 재어 보길”,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네요. 실망입니다”, “황병헌 담당판사. 국민 원성은 어쩌려고” 등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이같이...
다만 일부 분석된 해당 문건 작성시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근무시기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발견된 문건은 254건의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254건은 비서실장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1일까지...
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지난해 6월 발행이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심의위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측근이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의 반대도 컸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전직 대통령 퇴임 후에 기념우표를 발행한 적은 없다. 역대 대통령의 탄생 기념우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어 “검찰수사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 여당 대표의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지침을 내리는 것도 모자라 아예 결론까지 제시하고 있다” 며 “과거 보복정치를 일삼은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우병우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의 진정어린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국회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박동희 기자는 "KBO 측은 지난해 문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을 당시 관련 자료를 다 보냈다고 밝혔다"라며 "당시 문체부는 액션이 없었는데, 양해영 사무총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할 때 의원 보좌관으로 2년간 근무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또 당시 문체부 차관은 김종 씨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정유라(21) 씨 공주 승마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최순실(61) 씨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의혹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차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 씨와 김 전 실장이 여러 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재판도 이날 진행됐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청와대와 문체부 공무원들이 특정 문화·예술계 단체를 지원하거나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내용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속행공판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판 기록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중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도 상당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해 시작된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이어 현재 1심 재판까지 이 부회장 등을 대리하고 있다.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