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사장, 업무상횡령 등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수사정보 유출’ 추형운 검사 공무상기밀누설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
▲오전 11시 ‘군...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6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4차 공판
▲오후 2시 'SRT 공사 비리'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장수 외 8,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신격호 회장 재산 강제집행 공정증서 무효’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오전 10시 '박근혜 심판 광고 게재' 장호준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5차 공판
▲오전 11시 ‘태블릿 PC 조작 주장’ 변희재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1차 공판
▲오후 2시 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8차 공판
▲오후 2시 30분 '댓글수사 유출' 김병찬 전...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4차 공판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5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 상 뇌물 등 5차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6차 공판
▲오전 10시 ‘극단...
이에 검찰은 김 전 차장을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세월호 참사 발생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책임을 물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3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이찬오 요리사 마약 1차 공판.
▲오전 11시 10분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이혼소송 1차 변론
▲(선고)오후 2시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특경법상 횡령 선고
▲(선고)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 외 3, 국정원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언론 장악’...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2차 공판
▲오전 11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1회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조작’ 김동원 외 2 컴퓨터 업무방해 4차 공판
▲오후 3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8차 공판
▲오후 5시 '가맹점 갑질'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외 4명...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차 공판
▲오전 10시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3차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1차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오전 10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3차 공판.
▲오전 10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7차 공판.
▲오전 11시 ‘후배 검사 성추행’ 진모 전 검사 강제주행 등...
▲오전 10시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1시 ‘상표권 부당이득’ 박천희 원할머니 보쌈 대표 특경법상 배임 2회 공판준비기일
▲(선고)오후 2시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명 국정원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1회 공판
▲오후 2시 10분 '박원순...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순실 직권남용 항소심 12회 공판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10회 공판
▲오전 10시 ‘불법 사찰’ 우병우 직권남용 10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8회 공판
▲오전 10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1회 공판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조작’...
3차장 산하의 특수1부는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 안보실장 등 관련자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6개월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20여 건의...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순실 외 1 직권남용 11회 공판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9회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선고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오후 1시 50분 ‘한일 위안부 협상’ 강일출 외 11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선고
▲오후 2시...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8회 공판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6회 공판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상 뇌물 1회 공판
▲오전 10시 ‘200억 횡령 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외 4 특경법상 배임 2회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오전 10시 20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7차 공판.
▲(선고)오전 10시30분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조세 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특가법 상 조세 등 항소심 6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4차 공판.
▲오루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전...
▲오전 11시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오후 2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정원법 위반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선고)오후 2시 ‘헌법 위배 선고’ 대법관 김신 외1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모르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기춘(金淇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년 전인 1992년 12월 부산지역 정부 기관장들이 모인 초원복국집에서 한 말이다. “고향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다. 당장 돈과 밥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 좋은 장관 자리는 생긴다, 장관이 되면 돈이 생기고 밥이 생긴다는...
이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최 씨를 비롯해 여러 인물이 각각 연루돼 있고, 대다수가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고 있는 만큼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까지 올해를 넘겨 오랜 기간이 걸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70)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전추 전 행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