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의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김 씨는 2019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정 교수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이 날 협약식에는 김경록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대표와 권오진 전북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준비를 위해 다양한 투자 및 연금 관련 컨텐츠를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록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 수사 개시돼 부산대...
20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협력업체 직원 A씨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품질 확인작업을 맡아왔다. 지난해 5월 자신의 담당 업무와 무관한 제네시스 GV80 도어트림의 긁힘 등 품질문제를 여러 차례 발견, 사 측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는...
동양대 PC 은닉교사 무죄…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저장 매체와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정 교수와 조 씨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변호인의 검찰 공소권 남용...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김 씨와 함께 동양대를 찾아 직접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상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관련해선 이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1심 결론이 나왔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을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라고 규정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언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학교 등에서 증거를 숨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증권사 브라이빗뱅커(PB) 김경록(38)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며...
김경록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대표는 “초저금리와 저성장은 노후에 대비해 자산을 축적하려는 사람들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며 “투자와 연금 잡지를 통해 노후 대비 자산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잡지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 가능하며...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는데요. A 씨는 놀이터로 가서 B 군을 엎드리게 하고 휴대전화로 B 군을 1대 때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위가 어떠하든 어른이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하드디스크(HDD) 등 증거를 숨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고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김경록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대표는 “초저금리와 저성장은 노후에 대비해 자산을 축적하려는 사람들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며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평안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적합한 투자전략과 자산배분 모델을 제공하고, 이를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고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 씨는 증인석에 서서 "지난해 8월 28일 회사에서 제공해야 하는 청문회 관련 거래내역서를 전달하기 위해 (정 교수의 자택에) 방문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 교수가 서재로 들어오라고 한 뒤 P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