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 날인 22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현장 접수를 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13일 기준 전체 지급목표(114만 명, 추산치)의 54% 수준인 약 61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5월 중 은행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8조6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증가액(47조3000억 원)을 초과한 수치다.
김용범...
이는 수급자가 '기부'를 선택해 모인 돈인데요.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한 총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의 95.4%인 13조5908억 원에서 0.2% 가량만이 기부금으로 모였습니다. 모인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됩니다.
한편, 무급휴직 지원금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상품권 깡' 행위 적발되면…정부 "해당 시장 지원사업 대상 제외"
일부 전통시장에서 상인회가 온누리상품권을 은행에 되파는 일명 '상품권 깡'에...
구민 안전 강화, 생활SOC 시설물 확충 및 개선 등 구민 편익 증진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용불안 등 생계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희망일자리 사업 79억 원, 위축된 소비심리 진작과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57억 원, 영등포사랑상품권 100억 원 추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를 지원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급랭한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가계를 직접 지원하는 곳이 한국뿐만은 아니다. 예기치 못했던 위기로 경제가 악화되며 세수가 예상보다 줄기 때문에 정부는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 보수적 재정 운용의 간판 주자인 독일 정부도 최근 국채...
4월 22일 발표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집행을 위한 것으로, 예비비로 선조치된 1조5000억 원을 제외한 잔여소요 8조9000억 원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5000억 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인 사업은 무급휴직요건 완화 등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비대면...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10조 원 지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위축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보증을 확대하고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매입에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출연도 늘린다.
또한 고용절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직접 자금 투여가 시급히 요청됩니다. 동시에 먼 미래의 변화를 감안한 투자를 동시에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판 뉴딜’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인구 감소, 환경 위협, 안전한 사회 등...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고용안전망 관련 법안 통과 후속조치 계획’을, 보훈처는 ‘2020년 호국보훈의 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용안전망 후속조치 계획으로 노동부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완료할...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이 둔화되었고, 카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센터 방문
29일(금)
△고용부 장관 16:3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16:30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과천청사 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플랫폼 분야...
산업안전 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율적 기부도 각자의 위치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좋은 취지인 만큼, 회원사에서도 많은 기업인, 경영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주요 회원사와 업종별 단체에서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에 관해...
◇“코로나19 충격에 고용 유지가 핵심”
이 당선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산소(총수요)가 갑작스럽게 줄어든 공간(경제)으로 비유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외부 충격으로 산소가 줄어들었다면 서둘러야 할 것은 공기를 새로 주입하는 작업”이라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해당 콜센터가 △간이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마스크 및 손세정제 구입 등 코로나19 예방 환경개선에 소요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90%(2500만 원 내)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개선 지원금 신청은 안전보건공단(1544-3088) 및 서울시가 위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에서 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총 280만 가구가 해당되며 이는 전체 2171만 가구의 13%를 차지한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또한 재난지원금을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이후 3개월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국회는 소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