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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6월 중 국회 통과 방침”

입력 2020-06-01 10:35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도 포함…2022년까지 노후건물 ‘그린 리모델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한 뒤 이달 안으로 국회 처리를 마친다는 목표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3차 추경은 3차 추경 규모는 1차 추경 11조7000억 원과 2차 추경 12조2000억 원을 합친 약 24조 원보다 많은 30조 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가부채에 반영해 조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우선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10조 원 지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위축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보증을 확대하고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매입에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출연도 늘린다.

또한 고용절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58만명에게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도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2조 원 규모)과 지역사랑상품권(3조 원 규모)을 추가 발행하고 할인율도 10%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공공와이파이 확대’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공공장소 4만1000곳에 와이파이를 신규설치하기로 했다.

추경에는 디지털ㆍ그린 뉴딜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재원 마련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동건축물에 고효율단열제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후 터널과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안전을 보강하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이뤄진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플루 무상 접종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도 추경에 포함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며 “3차 추경을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에 대해 “하반기 경기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수요를 모두 계산한 단일 규모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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