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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2024-03-14 18:35
2월까지 재정·공공·민간투자 121.3조 집행…전년比 20조↑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89조 원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로 잡고 있다. 2월까지 31%가 집행된 것이다. 김 차관은 “이러한 성과는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초부터...

2024-03-14 16:00
대통령실, '부담금 원점 재검토' 관련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 개최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경감 방안을 주문하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성 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해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2024-03-14 15:01
기재차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찾아 유통비 절감 당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동향과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 과일‧채소 생산량의 52%가 경유하는 곳인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이 원활히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사과는 11~12일, 일평균 110톤이 반입돼 전주(4~9일 평균) 76톤...

2024-03-14 10:02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5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늘었다. 동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6조8000억 원)을 보인 작년 1월 국세수입의 기저효과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어난 것이 국세수입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부가가치세는 23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2024-03-14 10:00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재정으로 800억 원이 출자됐다. 정부는 모펀드 2000억 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민간자본 4000억 원을 더해서 6000억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2028년까지 약 5년간 재정 추가 출자와 민간자금 모집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등...

2024-03-13 16:30
기재차관 "장기기증자 예우 지원 확대 적극 검토"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을 찾아 장기기증 유가족, 이식 수혜자, 관련 전문가들과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기증자 예우 강화, 코디네이터 교육 확대 등의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의 오랜 특성상...

2024-03-13 16:00
해운협회 및 업계 “글로벌 대형 선사와의 경쟁 위해 톤세제도 유지해야”

그러면서 “일몰이 다시 5년 간 연장된 이후 톤세제도를 영구화하는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해 추후 기획재정부 등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추후 법제화를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05년 처음 시행된 톤세제도 일몰제는 이후 5년에 한 번씩 연장 논의를 거쳐 지금까지 총 4번 연장됐다. 올해 다시 한번 연장이 결정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톤세제도가 유지된다.

2024-03-13 15:00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차감 고지서 20일부터 발급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2024-03-13 13:56
취업자 증가폭 두 달째 30만 명대...제조업↑ㆍ숙박음식↓[종합]

기획재정부는 "수출개선 등 경기회복으로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건설고용 둔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은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내수의 균형잡힌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를 통한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투자 활성화 등 건설투자...

2024-03-13 09:44
최상목 "경기회복 체감 더뎌…수출ㆍ내수 균형회복 총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3월이라서 봄인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2024-03-13 08:31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서비스 산업은 청년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하고 있고, 청년들의 소비지출이 많아 청년세대의 고용·삶의 질에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 등 청년세대와 머리를 맞대 청년...

2024-03-13 08:00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연장 논의…타 업계에선 연장 반대 목소리 커

한국해운협회는 13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과 톤세제도 유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2024-03-11 16:14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2024-03-11 14:00
尹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감세 집중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세금 면제(비과세) 또는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2019∼2021년 10조 원 내외 수준이던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4-03-11 09:35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이처럼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국토부가 공사비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토부는 추진 의지가 명확하지만,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고위직 관계자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 사이에서는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2024-03-10 14:05
정화영 자시硏 채권연구센터장 "저신용·취약업종 최대 리스크…하반기 인하 시작"

30년 국채 선물 시장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량이 늘고 그에 맞는 역할을 할 것.” “현재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발행 연물별로 봤을 때 30년물 비중이 가장 크다. 30년물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에게 효과적인 헷지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시장에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해외사례를 봐도 30년물은 10년물만큼 매매가 활발한 시장은 아닌데...

2024-03-10 13:50
기재부, 뉴욕서 韓밸류업 방안 의견 듣는다

기획재정부는 11~12일 미국 뉴욕에서 해외 금융기관 및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2024-03-10 12:00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된다

SH공사는 지난해 11월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도 이를 받아들여 올해 1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부가세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가가치세...

2024-03-10 11:15
연초부터 물가 비상…과일 38.3% 올라 32년 5개월에 최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40~50%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오렌지·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수입 과일 3종...

2024-03-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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