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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법인세 수입은 3조5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2월 법인세가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1년 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다만 올해 3월부터는 법인세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 해 3월(3월...
    2024-03-31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과수산업 현장방문(대구 군위)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통계청-지방시대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 △사과 생육 점검 등 2일(화) △부총리 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비공개), 11: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16:45 AMCHAM(주한 美...
    2024-03-31 08:54
  •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류광준 본부장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감안해 총지출을 정하고 분야별로 얼마만큼 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규모 자체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R&D 예산 증액을 공식화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03-29 16:42
  • 정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 추가"
    정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 추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함께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18일부터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에...
    2024-03-29 13:53
  • 2월까지 세수 3.8조 더 걷혀…부가세 증가 주도
    2월까지 세수 3.8조 더 걷혀…부가세 증가 주도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국세수입은 58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 원 늘었다. 2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1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 원 늘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15.8%로 전년과 동일했다. 최근 5년간 진도율(16.6%)보다는 낮았다....
    2024-03-29 11:30
  • '반도체 효과' 2월 생산 4개월째 ↑…설비투자 10.3% 증가[종합]
    '반도체 효과' 2월 생산 4개월째 ↑…설비투자 10.3% 증가[종합]
    기획재정부는 2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전산업 생산이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이며 연초 양호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개선흐름에 더해 여타 제조업종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는 등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내수의 경우에는 소매판매･서비스업생산의 전체적인...
    2024-03-29 09:29
  • 최상목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방안 마련 노력"
    최상목 "사회적 공감대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방안 마련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시장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2024-03-29 08:55
  • 기재차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약자복지 신속 집행"
    기재차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약자복지 신속 집행"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 강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중점관리대상 중 체감경기 온기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약자복지 사업의...
    2024-03-28 17:00
  • 최상목 "1분기 수출 증가폭, 7분기 만에 최대 전망…내수 적기 보강"
    최상목 "1분기 수출 증가폭, 7분기 만에 최대 전망…내수 적기 보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의 올해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첫 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각 부문에서 양호한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
    2024-03-28 15:36
  •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4월 위기설 없다”…정부,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로 건설경기 부양 [종합]
    국토부는 공공공사비용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합동작업반을 꾸려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조정 기준을 마련한다. 다만 실제 공사비 현실화 적용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공사비 현실화 시행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이번 조정안 마련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업계 의견...
    2024-03-28 15:00
  •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올해 고금리 장기화...
    2024-03-28 15:00
  • 내달 8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내달 8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중 총 8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내달에는 이달과 마찬가지로 매주 2조 원씩 4차례에 걸쳐 8조 원의...
    2024-03-28 15:00
  •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정주
    2024-03-28 14:34
  • 韓,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9월 편입 기대감↑
    韓,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발…9월 편입 기대감↑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7일(현지시간) 2024년 3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발표에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유보했다는 의미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접근성 등을 따져 통상 3월과 9월 WGBI 편입 여부를...
    2024-03-28 08:26
  • 최상목 부총리 재산 42.7억 원…1년 새 2.5억↑[재산공개]
    최상목 부총리 재산 42.7억 원…1년 새 2.5억↑[재산공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이 1년 전보다 2억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42억76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2억4900만 원 늘었다. 예금의 경우 24억8100만 원에서 26억4500만...
    2024-03-28 00:00
  • “총선 前 내려라”…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총선 前 내려라”…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지난해 11월 추경호 부종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1분기 이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주 이통3사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도 이러한 정책 기조 속에 이뤄졌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단통법 폐지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2024-03-27 17:16
  • 이주호 “증원 의대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착수…학교 복귀해달라”
    이주호 “증원 의대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착수…학교 복귀해달라”
    이 부총리는 “지난주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TF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를 실시해 연차별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
    2024-03-27 16:46
  • 기재차관 "현장의견 반영해 빈일자리정책 지속 보완"
    기재차관 "현장의견 반영해 빈일자리정책 지속 보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찾아 뿌리산업 생산현장 시찰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취약계층 취업지원 및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2022년 22만 개였던 빈일자리가 2023년에는 20만9000개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024-03-27 16:03
  •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2024-03-27 15:03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2024-03-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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