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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게다가 지나친 친노조 정책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의 고용 기회가 사라지면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했다. 또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고용이 늘어나 청년들이 충분한 소득을 얻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야...
    2024-01-15 05:00
  •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대상별로 청년에 대해선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또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 맞돌봄을 확산하고,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장년에 대해선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2년에서...
    2024-01-10 09:10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양도소득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따지며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도 “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금융계 한 인사도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2024-01-08 13:43
  •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능력에 비례한 소득이 시장 원칙경제적 성공을 ‘운 덕분’ 오해 많아행운을 기회로 포착하는 게 실력한쪽만 강조하면 증오·질투 유발해 시장경제에서 개인 소득은 재주, 실력, 노력 등 개인의 능력이 소득 격차를 결정한다는 뜻의 ‘능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을 둔다. 개인의 소득 차이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노력, 재주 등의 차이에 상응해야 한다는 게...
    2024-01-08 05:00
  •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가령 일부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민편익･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논의해 산지이용을 확대한다. 투자 활성화 한시지원 3종 패키지도 있다....
    2024-01-06 06:00
  •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예컨대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 15는 지원 대상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저소득)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저신용)로 같다. 상품 조회와 대출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섰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자가...
    2024-01-05 10:00
  • 황혼기 아닌 제2 황금기 ‘슈퍼에이지’ 시대가 온다 [스마트파워 시니어]①
    황혼기 아닌 제2 황금기 ‘슈퍼에이지’ 시대가 온다 [스마트파워 시니어]①
    2050년 지구상에 존재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두 배로 증가하면, 전 세계 가처분소득의 무려 4분의 3을 창출할 것이란 추산도 있다. 이들을 어떻게 끌어안는지에 따라 곧 다가올 ‘슈퍼에이지’ 시대는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무엇보다 인구 피라미드와 고성장을 전제로 짜여진 고용·교육·복지·의료·연금 등 사회·경제...
    2024-01-05 06:00
  •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0%로 확대한다. 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을 지원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85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조치와 질서 있는 정상화...
    2024-01-04 12:1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동행하는 서울’에는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사업 확대 △안심소득 대상 추가선정 등 복지 확충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청년 정책 확대 △서울런 콘텐츠 다각화 등 교육 서비스 △시민 건강과 안전 챙기는 사업 확대가 포함됐다. 먼저 부담 없는 요금으로 놀이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총 200곳 선정·조성한다. 영아...
    2024-01-02 11:43
  •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공단은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2023-12-27 13:07
  • 한화자산운용 “안전한 노후 포트폴리오, 리츠‧고배당 ETF‧TDF 추천”
    한화자산운용 “안전한 노후 포트폴리오, 리츠‧고배당 ETF‧TDF 추천”
    올해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늘어난 만큼, 연금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 26일 한화자산운용은 안전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상장 리츠와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타켓데이트펀드(TDF) 등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추천했다. 구체적으로는 △한화리츠 △ARIRANG 고배당주 ETF...
    2023-12-26 09:21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사업별로는, 먼저 주택 분야에선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또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도 확대해 관련 예산 13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특히, 청년과 출산 가구, 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
    2023-12-22 11:42
  • 전국 상의회장단 만난 尹 "정치·이념, 경제 지배 못하게 막겠다"
    전국 상의회장단 만난 尹 "정치·이념, 경제 지배 못하게 막겠다"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대표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통령과 우리 기업인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었는데 결과는 아쉽지만, 기업인이 얻은 소득이 꽤 크다"며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를 접할 수 있었고, 다른 나라와 네트워크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물가 부담, 디지털...
    2023-12-19 17:17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방사능 감시ㆍ추적 모니터링 확대"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방사능 감시ㆍ추적 모니터링 확대"
    그는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제게 해수부 장관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 지혜를 모두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강도형 후보자는 "어촌에 대한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주거, 소득, 생활 수준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종합지원체계를...
    2023-12-19 10:32
  • [종합]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학습역량↑·사교육비↓”
    [종합]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학습역량↑·사교육비↓”
    2021년 8월 도입된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설계됐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취약계층 4대 지원 정책 중 하나다. 올해 10월 기준 서울런에 가입하고 있는 학생은 2만1999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6~24세라면...
    2023-12-18 16:00
  •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학습역량↑·사교육비↓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학습역량↑·사교육비↓
    2021년 8월 도입된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설계됐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취약계층 4대 지원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올해 10월 기준 서울런에 가입하고 있는 학생은 2만1999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2023-12-18 11:15
  • '워킹맘 지옥' 서울, 5명 중 1명은 결혼해도 애 안 낳아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신·출산에 따른 기회비용도 커진다. 이는 결혼을 했어도 출산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교육·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수보다 자녀 질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는 서울 특성상 자녀가 늘어나는 만큼 집 면적을 넓히기 어렵다. 이런 여러 요인이 반영됐을 수...
    2023-12-17 14:15
  • LH 경기남부, 평택고덕 A-53 블록 신혼희망타운 추첨 동호지정 모집
    LH 경기남부, 평택고덕 A-53 블록 신혼희망타운 추첨 동호지정 모집
    신청대상은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7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으로,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지역제한, 소득 및 자산 요건,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아 그동안 청약을 고민해왔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55㎡ 호당 평균 3억 1000만 원이며, 평택고덕 지역 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고정금리...
    2023-12-14 15:41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여전히 성별 격차 커…노동시장 더 유연해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여전히 성별 격차 커…노동시장 더 유연해야”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Empowering women in the global economy’(세계경제와 여성의 권한 확대)라는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일하는 여성의 자녀 보육을 돕고,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하고, 무엇보다 (여성이 가사 및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사회적 관습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여성을 일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소득을 올리고 기업을 강하게...
    2023-12-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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