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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어려운 선거...낮은 자세로 공천 등에 나설 것”저출생·경제위기 거듭 강조...‘출생기본소득’ 제안“선거제, 이해관계 얽힌 문제...곧 말할 기회 있을 것”정치테러 문제...“통합 책임 가진 권력자가 책임 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총선에서 ‘원내 1당·151석’을 목표로 삼고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저출생과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2024-01-31 15:34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출생기본소득·범정부 대화기구”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자도생의 ‘죽이는 정치’가 아닌 ‘살리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4·10총선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며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민생경제·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라는 4대 위기를 겪고 있다고...

2024-01-31 11:04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고령사회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해야"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내부통제제도,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영향분석, 자산운용 경기순응성 등 시장 불확실성과 제도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은 사회안전망 역할도 제고한다.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에 따라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보험산업은 노후 소득 및 돌봄 지원을...

2024-01-30 15:00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 방안 중 하나다. ISA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작년 말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주주 기준 상향 등에 이은...

2024-01-28 09:32
[富테크] 신한투자증권, 3가지 전략으로 변동성 낮추고 수익률 높이는 ‘SHarp 글로벌 EMP 랩’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도 글로벌 시장에 상장된 유동성이 높은 ETF에 투자함에 따라, 인컴 수익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 환경 대응에 적합한 인프라, 리츠 등 실물자산과 고배당 자산, 변동금리 상품을 주로 편입하면서 새로운 기회발굴과 위험관리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4-01-25 10:00
청년들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힘 합치면 장래 밝아질 것”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자, 김 지사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소개하며 “농어민이 창출하는 가치를 경기도에서 시장가격보다 더 많이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 “포천시도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청년들이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돌봐야 하는 일정들이 많이 생기는데 육아 관련...

2024-01-24 15:38
“소득 관계없이 아이 낳으면 입주...공공주택 年 4000가구 출산가정에 공급”

이제부터라도 상식을 파괴할 정도의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애 부담에서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 김현기 의장이 이끄는 서울시의회가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자녀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1년 내 자녀를 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제한 없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 합계출산율이 0.59명까지 곤두박질친 데 대한 ‘반성문’...

2024-01-23 16:54
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 70여 개 사업의 기준이 되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정부 사업 혜택의 기회가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7년 만에 완화돼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최대 9만 원(약 14% 인상), 4인 가구 월 최대 21만 3000원(약 13% 인상) 더 늘어난다....

2024-01-23 15:02
나라에서 목돈 만들어준다는데 그들은 왜 외면하나[청년금융정책의 함정]

20대 이하 소액대출 연체율 최다불규칙한 소득에 채무상환 가시밭사실상 돈모을 여력있는 자만 혜택자산형성보다 부채해소 지원해야 정부가 2030세대에 집중한 금융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외면하고 있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이 아닌 ‘돈 모을 여력이 되는 청년’에 맞춘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2030세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2024-01-23 05:00
김승남 "잘사는 농어촌,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출마 선언

생산조정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최저가 보장제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 농가에 직불금 지급 제도화 ▲지역상권 특화 민간기업 육성 등 농어촌살리기법 ▲고부가 수출작물 재배를 위한 노후농공단지경쟁력강화법 제정 등 10대 입법과제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농축어민과 더불어 잘사는 나라, 농어촌에 살아도 균등한 기회와 보편적...

2024-01-22 11:0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서울은 과도한 경쟁으로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아져 조혼인율(혼인율)과 출산율이 모두 낮습니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가임여성 유출로 출생률이 낮습니다. 특히 지방은 출생률 감소가 추가적인 가임여성 유출로 이어집니다. 출산 밀접업종 일자리가 대부분 여성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2024-01-21 09:16
[논현로] 풍랑 속 무역, 해외서 돌파구를

전문기관들은 기회보다 리스크 요인이 더 클 거라고 해서 마음이 무겁다. 우리 수출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계 교역증가율인데,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예측(3.3~3.5% 증가)처럼 좋아질 것인지 의문시된다. 무엇보다 고금리 장기화 탓에 세계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우리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중국 경제가...

2024-01-19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아울러 올해부터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과 투자자, 우리...

2024-01-18 05:00
“올해는 창조산업 리부팅 원년”...‘도시경쟁력’ 시동거는 오세훈 시장

서울의 매력을 끌어올리는 데 목마른 그에게 창조산업은 ‘기회’이자 ‘미래’다. 지난해 도시 브랜딩으로 서울의 값어치를 높인 오 시장은 올해가 창조산업을 리부팅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산업 융합으로 일어나는 여러 혁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2024-01-17 17:30
ISA 3년간 1.2억 채우면 최대 85만 원 더 세감면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상생의 금융,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에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ISA 세제 개편안이 담겼다. 개편안을 보면 ISA 납입 한도가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배당·이자소득에...

2024-01-17 16:30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정치권은 더욱이 국민 눈총을 사는 일부 현역에게 차기를 노릴 기회까지 주고 있다. 정치 혐오증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대한민국 정당과 정치인은 과분할 정도의 후한 대우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년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 지급된 보조금은 약 1420억 원이다. 올해도 4월 총선이 있는 만큼 평년의 곱절로...

2024-01-17 05:00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게다가 지나친 친노조 정책으로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의 고용 기회가 사라지면서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했다. 또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고용이 늘어나 청년들이 충분한 소득을 얻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야...

2024-01-15 05: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대상별로 청년에 대해선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또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 맞돌봄을 확산하고,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장년에 대해선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2년에서...

2024-01-10 09:10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경제 상황 고려” vs “총선용 즉흥 정책”

양도소득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따지며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 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냐”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도 “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보탰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금융계 한 인사도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2024-01-08 13:43
[민경국 칼럼] 시장경제에서 ‘운(運)’은 어디까지일까

능력에 비례한 소득이 시장 원칙경제적 성공을 ‘운 덕분’ 오해 많아행운을 기회로 포착하는 게 실력한쪽만 강조하면 증오·질투 유발해 시장경제에서 개인 소득은 재주, 실력, 노력 등 개인의 능력이 소득 격차를 결정한다는 뜻의 ‘능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을 둔다. 개인의 소득 차이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노력, 재주 등의 차이에 상응해야 한다는 게...

2024-0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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