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들은 소장에서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리콜이 이뤄지더라도 화재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잔존 사용기한의 사용이익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BMW코리아는 주행 중 화재가 나는 차량에 대해 이를 검사한 뒤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에서 결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품을 교체해 주기로 하는 리콜...
보고서 집필에 참여한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체 기간이 60~90일을 경과할 경우 대출 잔액에 대해 높은 연체가산금리가 부과되는 기한이익 상실 상태에 들어서면서 빚이 크게 증가한다”며 “카드 사용이나 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 활동과 고용과 같은 경제활동도 일부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50대 이상 배우자 없는 남성 가구주...
지난 1월부터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연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 운영하면서 연체해소가 지연된 탓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1.42%로 0.12%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0%로 전분기말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8%, 부동산PF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분기보다 낮아졌다....
이달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기한이익상실 조건으로 사업 기회를 박탈당할 우려도 일각에서는 거론하고 있다.
기존에 투입된 적잖은 금융 비용도 부담이다. 토지·공사비 등 사전에 대주단과 체결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입금 규모는 총 9000억 원. 대출약정 이자만 4.29~6.79%에 달한다. 모회사 대신에프앤아이를 통해 조달받은...
여윤기 한국신용평가 애널리스트는 이와 관련해 “분양승인이 과도하게 지연돼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고 대주단의 상환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시행주체는 사업부지의 소유권 등 관련 일체의 권리를 대주단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대신 측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숙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양승인 이후...
대주단은 나인원 한남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계속 지연되면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대출 금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기한은 5월 말까지다.
HUG 관계자는 “나인원 한남 분양가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다”면서 “기존 최고 분양가를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분양가 승인을 받고, 입주자모집공고를 해야...
수성은 담보제공에 대한 반대매매에 따라 이디 주식 235만1000주를 41억9653만5000원에 양도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양도 후 지분비율은 3.26%다.
수성 측은 “당사의 8회차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담보 제공된 이디 주식담보가 기한이익 상실사유(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전량 반대매매됐다”고 설명했다.
연체 가산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철회권 운영, 대출서류 간소화, 기한이익상실 시기 연장 등 개선 대출관행의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담대는 올해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황 목표비중을 각각 30%에서 40%로, 50%에서 55%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창욱 보험감독국 국장은 “가산금리 부분이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적정성을 검토할...
현재는 기한이익상실 시 연체 채무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갚는다. 원금을 우선 갚는 것이 차주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현재로선 변제 순서에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기한이익 상실시 지금처럼 '비용, 이자, 원금'순으로 갚을지, '비용, 원금, 이자'순으로 원금부터 갚을지 차주가 선택하게 된다.
연체차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금융사의 담보권...
더불어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이 확정되면 연대보증인에게 사전통지와 별개로 확정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고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인과 동일하게 안내하도록 약관에 반영한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월실적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카드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카드 발급 신청시 전월실적 합산 가능 여부를 안내하도록...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생명ㆍ손해보험사들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의 주담대 기한이익 상실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도록 지침을 내렸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채무자 신용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만기 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들이...
행정소송에서 종근당은 식약처가 행정심판에서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조약이 제약사에 법률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조약이 구체적인 법률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근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은 약사법 등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만약 신용등급이 BBB+로 1노치 하향되면 PF보증 365억 원에 대해 상환 의무가 발생하고 사모사채 2000억 원의 기한이익상실과 이에 따른 공모사채 2500억 원의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 레이팅 트리거가 작동될 수 있는 사모사채와 공모사채는 총 4500억 원으로 총차입금의 18.8%에 해당한다.
한신평 관계자는 “레이팅 트리거가 작동하게 되면 해당 기업은...
이들이 정부의 채무조정안에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2015년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지만 산은 등의 만류로 이를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채권 중 일부를 조기 상환 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채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가 넘으면 원화공모사채(잔액 1조3600억 원 중 8680억 원)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대한항공은 이번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부채비율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이번 유상증자로 부채비율은 약 200%포인트 가량 개선되고, 연간 이자비용은 약 180억 원...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기한의 이익상실시 모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가 조기에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며 "차주와 상환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고, 조기에 대위변제를 통해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이자 부과기준을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잘못 적용될 경우...
박 씨는 “기한이익상실이라는 높은 고리에 이자부담이 가중된 데다 생각지도 않았던 중도 상환수수료가 문제였다”며 “급하게 집이 팔려 원금과 이자 그리고 기한이익상실이자 중도상환수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감마저 들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박 씨는 금감원에 도움을 청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부끄럽게도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만 생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대출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이달 7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눈에 띄는 약관개정은 대출계약철회 관련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신청으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발생
△한진해운, 조양호•석태수 각자 대표 체제에서 석태수 단일 대표 체제로 전환
△중국원양자원, 홍콩 승풍원중흠무역유한공사와 78억9342만원 규모 수산물 판매계약 체결
△와이지-원,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으로 우선주 57만1428주 소각 예정
△홈캐스트 “타법인출자 등 검토중”
△엔에스브이, 100억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