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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위 40%까지 기초연금 30만원' 4월 이후로 연기될 듯
    '하위 40%까지 기초연금 30만원' 4월 이후로 연기될 듯
    결국, 기초·장애인연금 최대액 지급대상 확대 등은 4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기초·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중 소득 하위 20~40% 구간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약 165만 명이다. 여기에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종료돼 농어업인 약 36만 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당분간 중단이 불가피하다. 한편, 통계청이 공표한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2020-01-06 13:19
  • 박능후 장관 "기초연금 확대, 예산 편성됐는데 법 계류…165만 명 피해"
    박능후 장관 "기초연금 확대, 예산 편성됐는데 법 계류…165만 명 피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 상승률 반영시기를 기존에 4월에서 1월로 조정하고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는 “현재 이 예산들은 모두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으나 법률 개정 없이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 명이 월 5만 원씩 증가한 연금의 혜택을 받지...
    2019-12-30 16:00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이전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가 현행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대해, 하반기부턴 흉부(유방)에 대해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최대 지급액(30만 원)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하위 40%까지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2019-12-30 15:11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보건복지…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30만 원)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20% 노인(156만 명)에서 하위 40% 노인(325만 명)까지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지급액(30만 원) 대상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지원규모가 올해 64만 개에서 내년 74만 개로 확대된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2019-12-30 10:00
  •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2021년에는 기초연금 적용 대상 소득하위 범위를 70%로 확대한다. 또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해 노인의 소득공백 기간을 최소화한다. 저소득층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한 근로소득을 30% 공제하고, 단독가구(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홑벌이...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신혼부부 주택 6.5만호 공급하고, 소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2020 경제정책] 신혼부부 주택 6.5만호 공급하고, 소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확대한다. 고령층의 주택연금 정책도 손을 본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한다. 1억5000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일반형 대비 우대 지급률을 현행 13%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2019-12-19 11: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양육부담 해소 위해 시간제보육 확대 지원 △2019년 제3차 금연광고 공개 “같은 이유라면 금연이 맞습니다” 19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30 국민연금 간담회(송파구) △복지부 차관 15:10 의료기기 규제개혁 협의체 간담회(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16:30 우즈벡 보건부와 양해각서 체결...
    2019-12-15 09:45
  • [종합]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종합]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5세…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초연금 수급자나 1억5000만 원 이하를 가진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도 많아진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고령층이 갖고 있는 유휴주택을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2019-11-13 10:20
  • 55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집값은 시가 9억→공시가 9억
    55세부터 주택연금 가입…집값은 시가 9억→공시가 9억
    기초연금 수급자나 1억5000만 원 이하를 가진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도 많아진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고령층이 갖고 있는 유휴주택을 활용해 청년ㆍ신혼부부들에게 임대해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2019-11-13 10:02
  •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정책별 예산 1조 원당 5분위배율 축소 효과는 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0.093배로 가장 컸고, 전체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0.090배), 근로장려금 확대(0.056배),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인상 및 적용 확대(0.048배) 아동수당 도입·확대(0.019배)가 뒤를 이었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와 빈곤가구 비중이 높은 1분위의 소득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지만...
    2019-09-25 11:13
  • [스페셜리포트] 50년 뒤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재정절벽 불가피
    [스페셜리포트] 50년 뒤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재정절벽 불가피
    인구의 3분의 1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다. 정부가 현 추세대로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를 계속 확대한다면 재정절벽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인 고령화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17년(2000~2017년)이 걸렸다.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고, 미국은 73년, 독일 40년, 일본이 24년 걸린...
    2019-09-23 05:00
  •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특히 기초연금 등 현금급여 확대는 국민·개인연금 가입, 실물자산 현금화 등 자발적 노후 준비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큰 문제는 미래의 노인이다. 지난해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재정수지 전망을 보면,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률은 2020년 44.3%에서 2030년 55.7%, 2040년 69.6%로 오른다. 20년 뒤에는 전체 노인의 약 40%가 국민연금과...
    2019-09-23 05:00
  • 복지 의무지출 눈덩이…20년 뒤 文케어·기초연금에 ‘100조+α’
    복지 의무지출 눈덩이…20년 뒤 文케어·기초연금에 ‘100조+α’
    기초연금도 수급자 확대와 최대 급여액 인상으로 올해 11조5000억 원(국비)에서 2023년 17조 원으로 늘 전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무지출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12조5000억 원에서 16조 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50년이면 347조7000억...
    2019-09-15 14:19
  • '세 모녀 사건’ 반복 끊는다...450만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세 모녀 사건’ 반복 끊는다...450만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
    올해 9~10월에는 아동수당·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내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2019-09-05 10:30
  •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주거 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44%에서 45%로 확대한다. 차상위 청년근로자가 월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도 신설한다. 임신ㆍ출산비 경감을 위해 난임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진료비를 확대한다. 기초연금...
    2019-08-29 09:00
  • [2020 예산안] 숫자로 보는 5년 뒤 한국
    [2020 예산안] 숫자로 보는 5년 뒤 한국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538만6000명에서 661만3000명으로, 돌봄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 비율은 44.4%에서 60.2%로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수혜율도 29.7%에서 36%로 늘어난다. 반면에 사회적 입원은 8만5000명에서 5만 명으로 줄어든다. 교육 분야의 경우 고교무상교육 대상 학생이 49만 명에서 125만 명으로, 대학 기숙사...
    2019-08-29 09:00
  • 믿을 건 기초연금뿐…복지정책 확대돼도 소득은 제자리
    믿을 건 기초연금뿐…복지정책 확대돼도 소득은 제자리
    노인 가구주 비중이 큰 1분위는 공적연금 수급자 비율이 낮고, 아동수당 수급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체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항목별 증감을 보면 국민연금(9.8%), 실업급여·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46.8%)이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기초연금은 1분위 가구와 2분위 가구에서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2019-08-22 17:54
  • 3년간 성실히 빚 갚은 취약계층, 8일부터 최대 95%까지 채무 면제
    3년간 성실히 빚 갚은 취약계층, 8일부터 최대 95%까지 채무 면제
    이에 금융위는 일정 기간 성실 상환 노력이 있으면 감면율을 확대하는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했다. 이에 기초수급자와 장애연금수령자는 먼저 특별감면율을 상향 적용해 80~90% 채무원금을 감면받고, 해당자가 감면된 채무를 3년 간(50% 이상 상환)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으면 잔여채무를 면제 받을수 있다. 다만, 성실상환 면책은 채무원금 합산 1500만 원...
    2019-07-02 11:27
  • [단독]노인 공공 일자리 지원기준 65세서 60세로 낮춘다
    [단독]노인 공공 일자리 지원기준 65세서 60세로 낮춘다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나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민간 일자리는 6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재정 일자리인 사회활동과 사회서비스형은 지원자격이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6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60~64세 미취업자는 연금 수급연령인 65세(올해 62세)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2019-06-19 05:00
  • 이통 3사, 5G 안정화에 올해 설비투자 8조 쏟는다
    이통 3사, 5G 안정화에 올해 설비투자 8조 쏟는다
    그는 “무선(MNO) 매출의 경우 선택약적 할인 가입자 증가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 등이 겹쳐 수익성이 줄고 있으나 감소폭이 안정화되는 추세”라며 “가입자들의 미디어 소비 확대로 인한 데이터 사용 급증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는 무선수익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을...
    2019-05-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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