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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료 2.5~3%대 급격 인하 전망"…부작용은 어쩌나
    "자동차보험료 2.5~3%대 급격 인하 전망"…부작용은 어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계층, 장애인 가운데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가 대상이다. 자동차 보험료는 연 3∼8%가량 할인된다. 보험사들은 2011년 3월부터 저소득계층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특약 형태로 판매해왔다. 하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고객들은 해당 상품이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2023-12-11 05:00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2-05 12:00
  • 교보생명도 상생금융 동참…'연 5%' 교보청년저축보험 출시
    교보생명도 상생금융 동참…'연 5%' 교보청년저축보험 출시
    이밖에도 심리상담 서비스(보험기간내 2회), 병원의료진 안내 및 진료예약 대행 등 고액의 보장성 상품 가입자들에게만 주어졌던 헬스케어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년마다 우수 고객용 종합건강검진서비스 혜택도 제공한다. 복부초음파검사, 위장조영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등 약 10종의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교보청년저축보험은 만기 유지시...
    2023-11-29 10:17
  •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률도 전체 가구의 2배를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부처·제도별로 분산된 개인 단위 자료를 연계한 통합 데이터다. 먼저 2020년...
    2023-11-28 12:00
  •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와 인천지방법원은 개인도산이용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2023-11-28 11:02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등을 통해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취업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제도개선을 통한 노후생활 기반강화도 필수적이다. 재정이 위기 상황이므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애 최적조합을 통해 노인빈곤 대책을 재구축해야 할 때다.
    2023-11-28 05:00
  •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자녀(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주거·교육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로 폐지했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다. 아울러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 관행도 개선을 권고했다....
    2023-11-23 10:45
  • [기고] 에너지 대응, ‘계절의 흔적’ 지우기
    [기고] 에너지 대응, ‘계절의 흔적’ 지우기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만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 질환자이거나,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혜택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3-11-23 05:00
  •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재산 산정 시 제외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2023-11-22 17:48
  •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한편,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09%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돼 최대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 13.16% 오른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0% 수준으로 지원되며,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3-11-22 13: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발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8:30 중소병원협회 간담회(서울)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행(석간) △필수약제 공급 지원을...
    2023-11-20 01:22
  • 취약계층 난방비 폭탄 막는다…에너지바우처 인상·가스요금 할인 확대
    취약계층 난방비 폭탄 막는다…에너지바우처 인상·가스요금 할인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요금경감도 59만2000원까지 적용한다. 등유와 액화천연가스(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가구에도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연탄 쿠폰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늘려 에너지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2023-11-02 07:3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2023-10-31 11:45
  •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尹대통령 "건전재정, 혈세 적재적소에 쓰자는 것…23兆 구조조정"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 인상했다"고 말했다. 또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2023-10-31 10:37
  • [사설] 붕어 없어도 붕어빵 아니냐는 ‘맹탕’ 연금개혁안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딧 등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과 별개로 월 32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안이 많다. 국민 후생을 높일 카드들이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2023-10-30 05:00
  •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 ‘사각지대’…“안심소득, 소득 안정성↑”
    서울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빈곤층은 6%로,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4.7%에 불과하다. 이들 중 기초연금 등을 받는 인원을 제외하면 당시 기준 약 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등 복지 사각지대...
    2023-10-22 08:30
  • 캠코, 서울중앙우체국과 취약계층 상해보험 무료가입 지원
    캠코, 서울중앙우체국과 취약계층 상해보험 무료가입 지원
    무료가입 지원 상품은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으로 보험기간(1년 또는 3년)내 재해 사망금(2000만 원), 재해 입원비(1일 1만 원), 재해 수술비(최대 100만 원) 등을 보장하는 저소득층 전용 상해보험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12월 29일까지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와 서울중앙우체국 금융영업과 보험영업실을 통해 유선 신청이 가능하다....
    2023-10-18 15:33
  •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이어 “교육부는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인적·재정적 대책은 없었다”며 “공교육 내실화에 힘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놨고 기초학력 보강 등 그럴듯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에 따른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려면 재정적...
    2023-10-17 14:01
  • 의무 아닌 펫보험 활성화되려면…"수의업체-보험사 협업 필수"
    의무 아닌 펫보험 활성화되려면…"수의업체-보험사 협업 필수"
    그는 "본인 부담률이 지금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한 종류의 견종이나 군 그룹이 차이가 없어 할증 정도만 있다"라며 "보험개발원이 올해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3종 이상의 보험료율을 제시할 예정이고, 이를 기초로 4~5종의 이제 보험 상품이 나올 예정이라 현재보다는 보장범위 등 한도가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2023-10-16 15:04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 역대 최대인 13.2% 인상한다”며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중증·소아·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2023-10-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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