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3페이지

검색결과 총1,535건

최신순 정확도순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특히 40대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2024-01-28 13:33
관악구,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서울 관악구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로 역대 최고로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약...

2024-01-23 15:02
2만5000가구에 60만 원 지급…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은 어떻게?

또한 기존에 지원해 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신규로 추가해 지원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신청하는 절차에 관한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최흥진 환경산업기술원장은...

2024-01-18 16:31
성남시 가정 내 ‘녹물 수도관’ 교체에 최대 150만 원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수도→민원서식), 공사 견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촬영 사진 등을 성남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2024-01-18 16: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14.4% △2인 가구 기준 13.7% 오르며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최대 35만6551원, 2인 가구는 월 최대 58만2918원 등을...

2024-01-18 11:15
양천구, 저소득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사업' 대상 확대

구는 지난해까지 5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법정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 법정 저소득 기준을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 1인 가구로 지원대상의 폭을 넓혔다. 이에 법정 저소득가구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 가구도 지원범위에 포함됐다. 제한 기준의 폐지로 이달부터 지난해 대비 60명가량 늘어난 450명이...

2024-01-16 08:47
[인사] 건보공단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전 복지부 과장

공단은 “이 신임 이사는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 등 보건복지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총무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헀다. 공단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 경영지원실, 안전관리실 및 NHIS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024-01-15 09:33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24-01-11 16:03
[오늘의 증시 리포트] 삼성전자, 4분기 DRAM 흑자전환 예상

강해진 기초체력,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 더해져 나승두 SK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4Q23 Preview: 남다른 성장 지속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 전망 남다른 실적 성장 - FY24 연결 영업이익 22% 성장 전망 신약 임상 개발 증가는 CDO 업황 개선으로 이어질 것 위해주 한국투자 ◇HD현대일렉트릭 ＇24년 실적전망; 자신감 피력, 4Q도 호조 4Q23 Preview 단가와...

2024-01-04 08:08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식품ㆍ의료 서비스ㆍ교통비 등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내년에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2024-01-01 11:15
올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할인 판매가 '동결'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는 91%, 주거·교육 급여 대상과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은 63%, 기초생활보장시설에는 54%를 할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매입원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8% 수준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이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는 2만7380원으로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지난해 가격인 2만5310원을 그대로...

2024-01-01 11:00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양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2023-12-31 10:00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93.2%, 공적연금 수급자는 24.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2.7%였다. 총소득 중 폐지수집 수입 비중은 15.0%로, 기초연금(49.9%)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소득도 낮은데, 거기에서 폐지수집 의존도도 높다. 폐지수집 노인의 54.8%는 활동 목적으로 ‘생계비 마련’을 꼽았다. 이어 ‘용돈이 필요해서(29.3%)’, ‘건강관리(9.1...

2023-12-28 15:00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이 가운데 1400여 명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를 지원했으며, 공적 지원 대상은 되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는 1만7600여 명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기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재 도는 2023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기획발굴을...

2023-12-27 10:00
연탄ㆍ김치 나누고 주택 보수하고…건설업계, 연말 사회공헌 ‘박차’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사가 위치한 서울 용산구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가운데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를 방문해 약 400여 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변에서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없는지 지속해서 살피고,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성장해가기 위한 노력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2023-12-26 15:56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이에 따라 안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저소득층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원가구 중 23가구(4.8%)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해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도 56가구(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원가구 중 104가구(21.8...

2023-12-20 13:59
오세훈표 미래복지 ‘안심소득’, 현행 대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이에 따라 안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저소득층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원가구 중 23가구(4.8%)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해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도 56가구(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원가구 중...

2023-12-20 09:00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시작…가구당 최대 59만2000원

대상 가구는 등유·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다.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된 가구는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하며, 2023년 동절기...

2023-12-17 11:00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대신 본인부담률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0%, 기준중위소득 160% 이상 100% 등으로 차등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른 가격 탄력제를 시범 도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액(1인당 10만 원)을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돌봄 분야부터...

2023-12-12 17:30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2023-12-12 16:2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