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 기준)으로 정했다. 당초 정액이 아닌 ‘비율’로 바꿔 개인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하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월분을 곱한 금액은 1375만 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약자복지 지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사회이동성을 제고한다.
미래대비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두 번째로, 현행 기초연금을 전면 수정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이 두 가지 부분을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 항목과 국세청이 실시 중인 근로장려세제(EITC)와 통폐합하여 소득 하위 50% 계층에 소득역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체계인 이른바 안심소득...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공고일 기준 169곳이 지정돼 있다.
지원 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주거...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를 통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2023년 대폭 내린 기저효과지만, 해당 지역에선 심리적 반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국가가 정한 표준 집값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값이자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다.
결국, 물가가 오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연금 등 재정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소비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조세수입은 주는데 지출만 드는 것이다.
고물가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인 물가 관리 수단이다. 물가가 높을 땐 금리를 올려 대출을 억제하고, 예·적금을 유도한다. 유동성 흡수로 수요를 통제하는 것이다....
1월 총지출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 중심으로 전년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한 5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총지출 예산(65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8.5%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2000억 원 흑자를 냈다. 흑자 폭이 전년보다 1조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2000년부터 통신사업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 요금을 35~50%까지 감면하고 있다. 작년에는 776만 명을 대상으로 1조 2604억 원의 통신 요금을 감면했다. 이는 2017년(4630억 원)에 비해 약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008년 차상위계층,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로 확대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637곳과 도시 169곳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곳과 도시 11곳 등 총 11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 데 벌금 낼 돈도 없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곧장 적발됐다. 조두순은 경찰의 귀가 권고를 거부했고 결국 경찰로부터 위반...
이번 기부를 통해 자사가 공들여 만든 여성용품 제품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이날 여성 청소년 기부와 더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싱글맘 가정에 생필품(1440만 원 상당)을 함께 전달했다. 동성제약은 지속적인 CSR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상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1월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정책 성과의 일환"이라며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주민불편을 꼼꼼히 살피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 등에 역할을 했고,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노동자와 연대해 돌봄·교육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공익입법 활동을 해왔다. 인재위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권·복지 전문가 "라며 "당과 함께 복지국가의 미래 비전을...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넘은 4층 이하 단독, 공동주택으로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주택소유자가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천구는 아동‧청소년에게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를...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네 자녀 이상 가구라면 수원시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가사홈서비스 계절별 맞춤형 사업의 하나로 여름철에는 방충문(망) 설치·보수와 해충 방역을 지원하고, 겨울철에는 단열 에어캡(뽁뽁이)과 문풍지 설치를 지원한다.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3325.jpg)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0871.jpg)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0097.jpg)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5453.jpg)
![[안 되는 이유] 임플란트 후 누런 콧물이?…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4271.jpg)
!['2025학년도 대입 전략은' 종로학원 입시설명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44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