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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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내년 7월부터 단계적 폐지… 장애인연금 20만→25만 원 인상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한다.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등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 곳을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도...

2018-03-05 15:30
정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채용 가능

또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경우 자녀 취업으로 보장급여가 끊기지 않도록 별도가구 보장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실습이 조기취업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방법의 하나임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고 학생 선택에 따라 실습이 운영되도록 교육과정 총론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 평가에 양적 취업률 평가지표(3점)를 폐지해...

2018-02-23 06:49
[인사] 보건복지부

배금주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장 노정훈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 양동교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장 이상진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장 성재경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장 김혜선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과장 강민규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 최종희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 변효순 △질병관리본부...

2018-02-18 18:48
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 지원...지역사회 돌봄으로 노후생활 보장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을 마련해 1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2018-02-13 20:07
너도나도 ‘사회적 경제’…부처별 중복은 “나몰라라”

더욱이 소관 부처도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육성법), 기획재정부(협동조합기본법),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으로 다르며 지원 내용도 상이한 실정이다. 지원 내용 역시 대부분 인건비, 사업비, 사회보험료 등 직접 지원에 머물러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맞춤형 기술개발(R&D)과 시제품·마케팅·디자인 등...

2018-02-08 10:18
[종합]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신고포상금 상향 검토ㆍ대국민 공개 추진

또한, 올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현재 41종인 자격검증 공적자료를 53종으로 12개 늘린다. 추가되는 공적 자료는 신용등급, 사망자 정보, 각종 면허정보, 법인등기, 자동차보험 등이다. 어금니 아빠 사건은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해 고급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해 보조금을 수급한 사례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 기부금...

2018-01-11 10:29
65세 이상 틀니ㆍ임플란트 본인부담 크게 낮아진다...저소득층 의료보호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및「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아동, 노인, 치매환자 등의 본인부담을 추가로 줄이고, 치매 진단 검사비...

2017-11-09 10:13
[2017 국감] "文정부 5대 복지공약, 지자체 부담 5년간 26조"

문재인 정부의 5대 복지공약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5년간 26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2018~2022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사업에 총 106조6905억원의...

2017-10-12 15:37
독거노인 10명 중 7명 "노후준비 안한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 수급자 154만 명 중 고령자는 42만1000명으로 27.3%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279명 증가한 규모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301만6000명으로 전체 고령자 중 44.6%를 차지했다. 공적연금 중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88.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공무원연금(8.5...

2017-09-26 12:00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文대통령 정책 책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정책 수장 변신

박 장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하면서 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복지제도에 관여했던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박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향후 50년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복지정책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생계비·실업 등 사회복지 전문가 = 경남 함안 출신인 박...

2017-09-07 15:53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장애인 5년 농성 푼 박능후 장관, 현장서 보여주는 소통·화해 리더십

공동행동은 지난달 31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 계획을 논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때 박 장관을 만나 면담을 요구했고, 박 장관이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면담 날짜를 잡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장관이 건넨 화해의 손길에 장애인·빈곤단체는 5년간 이어온 천막농성을 5일 풀었다. 5일은 장애인 인권단체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설립된 지...

2017-09-07 15:52
권익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해야

지원요건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신청을 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이 있을 것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2017-09-06 14:18
[2018년 예산안] 복지부 예산 64.2조... 아동수당 1.1조·기초연금 9.8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해 탈수급을 지원한다. 근로소득 중 10만 원을 생계급여 소득 반영에서...

2017-08-29 09:30
[2018년 예산안] 기초생활보장 확대ㆍ아동수당 지급 등 국정과제에 18.7조 투입

내년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 주요 사업에 18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정과제에 포함된 0~5세 아동에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아동수당이 내년 8월부터 지급되면서 1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누리과정이 전액...

2017-08-29 09:16
광화문역 장애인 5년 농성, 다음달 5일 끝낸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공동행동 측에서 요구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9월 5일 농성을 공식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은 장애인 인권단체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2017-08-24 17:20
[대국민 보고회] 도종환 장관 "가수ㆍ작곡가에 돌아가는 음원수익 높이겠다"

또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노동의 특성을 인정한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이것으로도 부족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예술인들 위한 최소한의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도 장관은 ‘역사 공부를 잘할 수 있게 역사유물이 발견된 곳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달라'는...

2017-08-20 22:03
4개 국가사업 경비 전액 국비부담…지방비 60억원 절감

아울러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대규모 재원을 수반하는 4개 사업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액 인상 △국가예방접종 확대 중 아동수당의 경우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근본취지를 살리되, 지방도 책임을 가지고 동참한다는 원칙하에 지방과 협의키로 했다. 나머지 계속사업 3건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에 바탕해...

2017-08-18 15:59
[흔들리는 중산층] 박근혜 정부 “중산층 복원” 공약했지만, 결국 ‘공염불’

문 정부에선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확대 등이 눈에 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정치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보수 정부에서는 중산층이 사회적 안정의 핵심층이니까 취약·빈곤계층보다는 중산층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7-08-17 11:04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구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지원 △빈곤 예방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2015년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 달한다....

2017-08-10 14:11
[전문]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문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가 실직이었고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간병은 환자를 둔 가족들의 가장 큰 걱정꺼리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백만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간병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2017-08-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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