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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기초연금 인상의 2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5일 발표한 ‘소득격차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주어진 예산으로...
    2019-09-25 11:13
  •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 가고 있어…1분위 소득 더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 가고 있어…1분위 소득 더 높이겠다”
    또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2019-09-16 15:24
  • 복지 의무지출 눈덩이…20년 뒤 文케어·기초연금에 ‘100조+α’
    복지 의무지출 눈덩이…20년 뒤 文케어·기초연금에 ‘100조+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무지출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12조5000억 원에서 16조 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2050년이면 347조7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 5.7%에서 2050년 10.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09-15 14:19
  • 내년 7월부터 저소득자 구직수당 300만원 지급
    내년 7월부터 저소득자 구직수당 30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7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2019-09-10 18:03
  •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6월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과 2015년 7월 이후의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맞춤형 급여 방식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존 통합급여 체계로 운영되던 급여를 생계·의료·주거 및 교육급여 등 개별급여로 변경 운영하였고,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였으며, 각각의 급여에 따른 급여기준선을 별도로...
    2019-09-10 17:42
  •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7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2019-09-10 12:00
  • 전역예정 장병ㆍ북한이탈 주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받는다
    전역예정 장병ㆍ북한이탈 주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등 취업자 중 45%는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차관은...
    2019-09-10 10: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18∼19일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심의(석간) △질병관리본부, 제2회 생명나눔 주간 맞아 광화문 광장 합동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 개최 △2019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2020년 제도개선 추진사항 11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14:00 현장방문(경기의료원 수원병원), 15...
    2019-09-08 10:56
  • “복지는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서울시, ‘복지기준 2.0’ 발표
    “복지는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서울시, ‘복지기준 2.0’ 발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 복지기준1.0’을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생활임금제 도입(소득), 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돌봄), 환자안심병원(건강), 친환경무상급식 확대(교육) 등 총 102개 사업을 가동해 서울시민의 복지권리 실천에 나섰다면 이제는 시민 삶의 질이 얼마나,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해나가는...
    2019-09-05 10:50
  •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제외(1만6000가구), 근로소득공제 30% 신설(2만7000가구),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2만5000가구) 등 7만9000가구가 신규혜택을 받고 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장애인 연금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2019-08-29 09:00
  • [2020 예산안] 숫자로 보는 5년 뒤 한국
    [2020 예산안] 숫자로 보는 5년 뒤 한국
    우선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올해 184만 명에서 2023년 252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538만6000명에서 661만3000명으로, 돌봄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 비율은 44.4%에서 60.2%로 확대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수혜율도 29.7%에서 36%로 늘어난다. 반면에 사회적 입원은...
    2019-08-29 09:00
  • [2020 예산안] 약 50조원 쏟아붓는 10대 프로젝트
    [2020 예산안] 약 50조원 쏟아붓는 10대 프로젝트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수혜 가구를 7만 9000가구로 확대한단 계획으로 6000억 원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자립·혁신 지원을 위해 3조 1000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아울러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임대주택 2만 9000호를 공급하기 위해 3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2019-08-29 09:00
  • [2020 예산안]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6305억…올해보다 2.5%↓
    [2020 예산안]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 1조6305억…올해보다 2.5%↓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1조6305억 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올해(1조6729억 원)보다 424억 원(2.5%) 감소한 규모다. 내년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는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수급 대상자가 늘어난 반면 예산이 감소한 배경으로 부양 의무자 폐지 이후의 수급 현실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양 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증...
    2019-08-29 09:00
  • [2020 예산안] 내년 513.5조 편성, 2년째 9%대 증가…국가채무 40% 육박
    [2020 예산안] 내년 513.5조 편성, 2년째 9%대 증가…국가채무 40% 육박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1.3% 늘어난 25조8000억 원이 투입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6000억 원을 투입, 7만9000가구가 신규 수급혜택을 받는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 시행돼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총 3000억 원)을 지원한다. 고교무상교육 지원대상이 고3에서 고 2~3학년으로 확대돼 7000억 원이...
    2019-08-29 09:00
  • '10% 환급' 으뜸효율 가전제품은 뭐지?
    '10% 환급' 으뜸효율 가전제품은 뭐지?
    올해 환급 대상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과 국가/5ㆍ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ㆍ대가족(5인 이상)ㆍ출산 가구(3년 미만),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 한전 복지 가구로 한정된다. 내년부터는 환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지만 환급 품목은 2~5가지로 줄어들 예정이다. 환급을...
    2019-08-22 09:27
  • 에어컨ㆍ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해준다
    에어컨ㆍ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해준다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올해 환급 품목은 에어컨과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가지다. 다만 환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출산 가구 등 한전 복지할인 가구로 한정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으뜸효율 가전 환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2019-08-21 10:00
  • 문재인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엄중 경제 상황 대처…민생경제 꼼꼼히 챙겨라”
    문재인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엄중 경제 상황 대처…민생경제 꼼꼼히 챙겨라”
    이와 함께 “생활 SOC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2019-08-13 11:41
  • [정책사이다] '일 8만원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아파도 참지 마세요"
    [정책사이다] '일 8만원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아파도 참지 마세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지원대상은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등 중복 수혜자는 제외된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은 재산이...
    2019-08-09 14:38
  • [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으로 올해(461만3536원) 대비 2.94% 오른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2019-07-30 18:27
  • [단독] 부양 능력 미약한 아들 둔 부모, 생계급여 월 1만~2만원 더 받는다
    [단독] 부양 능력 미약한 아들 둔 부모, 생계급여 월 1만~2만원 더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대해선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가 지급된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땐 특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없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와 수급자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를...
    2019-07-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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