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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복지 뜯어고치고 증세해도…현 재정수준으론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복지 뜯어고치고 증세해도…현 재정수준으론 불가능”
    조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이 보장돼 있고 아동수당 등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지 않고는 기본소득이 불가능하다”면서 “어떤 형태로 보더라도 기존 사회복지시스템은 필요하다. 이미 촘촘히 마련돼 있는데 다만 중복된 부분은 파헤치고 사각지대를 메꿀 생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결국 증세로 재원 마련을 할 수밖에 없고 이를...
    2020-06-08 05:00
  •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2020 하경방] 방문판매원·화물차주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또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해, 앞으로 3년 동안 각 급여별 대책을 추진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방문판매원과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등 특고종사자도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택배, 배달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2020-06-01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보행자 교통사고, 어릴수록 많이 발생!(석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3차 회의 개최 △치매 어르신 대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현지조사 실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추진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4일(목) △복지부 장관 경제중대본회의(미정), 08:30...
    2020-05-31 10:23
  • 취약계층에 가려진 중산층…경제 허리가 무너진다
    취약계층에 가려진 중산층…경제 허리가 무너진다
    4~5분위보다 공적연금 수급률이 낮고, 1~2분위보다는 소득이 높고 가구주 연령이 낮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4~5분위 간에도 분위 이동은 있었다. 5분위의 근로자 가구 일부가 4분위로 이동하면서 4분위의 근로소득은 늘고, 사업소득은 급감했다. 5분위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2.6%로 둔화하고 사업소득은 1.4% 줄었다. 그나마...
    2020-05-27 16:18
  •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7000원 인상…27일부터 접수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7000원 인상…27일부터 접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2020-05-26 11:00
  •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획기적 확대ㆍ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획기적 확대ㆍ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문 대통령은 “인류의 역사는 위기를 겪을 때 복지를 확대하고 안전망을 강화해 왔다”면서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했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2020-05-10 12: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사회보장위원 실무위원회(조선H), 16:00 제3차 생활방역위원회(서초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4월 30일(목) △여름철(5~9월)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5월 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2020-04-26 10:03
  •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통합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통합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의 새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료 기준 등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
    2020-04-17 06:00
  • 역진성 논란에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수…대신 이의신청 절차 마련
    역진성 논란에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수…대신 이의신청 절차 마련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 대부분의 무기여 복지급여에는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규정이 있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소득인정액)을 정해놓고, 기준과 실소득 간 차액만 지급하는 식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기준의 경계에 있는 수급자가 급여를 받아도 총소득이 비수급자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감액규정이 없는 정액...
    2020-04-01 15:49
  • [출근길]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1300원대 진입·오늘부터 소비쿠폰 지급·텔콘RF제약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외 (경제)
    [출근길]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1300원대 진입·오늘부터 소비쿠폰 지급·텔콘RF제약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외 (경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5개 법정 차상위사업 수급가구 230만 명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원됩니다. 쿠폰은 지역사랑카드(전자 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자치단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원되며, 총 지급액 1조 원 중 75%는 전자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인은 주소지 소재...
    2020-04-01 06:00
  • [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종합] "내일부터 소비쿠폰 지급…재난지원금 소득 산정기준은 내주 마련"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5개 법정 차상위사업 수급가구 230만 명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쿠폰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자치단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총 지급액 1조 원 중 75...
    2020-03-31 12:54
  •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중복지급…소득기준에는 재산도 반영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중복지급…소득기준에는 재산도 반영
    기초생활보장제도 방식을 활용하면 지원대상 선정에만 1개월 가까이 소요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한 국민건강보험 방식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선 재산이 없는 공무원이나 연금 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본인의...
    2020-03-30 16:42
  • 서울시 ‘코로나19 추경’ 8619억 원 편성…117만 가구에 긴급 지원
    서울시 ‘코로나19 추경’ 8619억 원 편성…117만 가구에 긴급 지원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 급감, 해고 등 타격을 입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와 같은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난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에는 전날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쓰일 3271억 원도 반영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절벽에 직면한 시민 등 민생안정 지원을...
    2020-03-19 11:00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어떻게 산정하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어떻게 산정하나
    형편이 어려운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수급 기준을 정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계층인...
    2020-03-18 15:29
  • 추경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각개전투’ 돌입한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제 동력될까
    추경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각개전투’ 돌입한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제 동력될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 급여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비전형 근로자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2020-03-18 14:53
  • [코로나 추경][종합] 저소득층에 4개월치 소비쿠폰·마스크 1억3000만 장 지원
    [코로나 추경][종합] 저소득층에 4개월치 소비쿠폰·마스크 1억3000만 장 지원
    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137만7000가구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3~6월), 총 8506억 원어치가 지급된다. 2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7만 원이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63만 명, 총 지원규모는 1조549억 원이다....
    2020-03-04 14:46
  •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137만7000가구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3~6월), 총 8506억 원어치가 지급된다. 2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7만 원이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63만 명, 총 지원규모는 1조549억 원이다....
    2020-03-04 10:00
  •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보건의료정책은 '치료'보다 '예방' 집중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보건의료정책은 '치료'보다 '예방' 집중
    조기검진·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내실화하고,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를 높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2020-03-02 11:00
  • [2020 청년정책] 청년들의 전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2020 청년정책] 청년들의 전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그중에서도 입주자격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주거 지원 시급 가구, 고령자입니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인 사람과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입니다. 또,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도 기존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20-02-27 12:30
  • 서울교육청, 구로ㆍ금천ㆍ영등포 다문화학생 성장 지원
    서울교육청, 구로ㆍ금천ㆍ영등포 다문화학생 성장 지원
    신청학교들을 대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다문화 관련 과목을 개설하거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 학생의 학업·진로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기초학력 지원 △진로교육 △통번역 △상담 등의 영역에서 전문 인력풀을 구축한다. 교원의 학습·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덜어 줘 학습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2020-01-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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