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도 대폭 줄어든다.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완화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노인·한 부모)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147만 명으로 올해보다 19만 명 늘어난다.
노인·장애인 돌봄과 소득 지원을 위해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 지원비율이 20%로 상향 조정되며...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가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내년에는 고령자(65세 이상)와 만 30세 초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내후년에는 이 외 모든 가구에 대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
여기에 기초연금액 인상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급인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을 고려하면 새로운 재정사업이 추가되지 않아도 올해 본예산보다 30조 원 내외의 돈이 더 나간다.
이 정도 지출 증가만으로도 재정건전성에는 무리가 간다.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는 또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연 150만 원 이하에서 연 185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30% 한도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후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도 지급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거기본권을...
정부는 10대 대표과제와 별개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에 소요되는 인재를 육성하기 한 직업훈련 확대 등에 4조4000억 원(국비 4조 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도 낮은 기본소득으로 자유와 평등의 이상이 실현될 리는 없다. ‘기본소득’의 취지에 걸맞게 전 국민에게 적어도 100만 원을 나눠주자면 예산의 두 배가 필요하다. 만약 국가가 지금껏 해온 역할을 하게 하면서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는 모든 종류의 세금을 두배로 내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주거·교육·생계급여도 1인 가구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밖에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토지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에 맞춰 인하하고, 정부 광고료 전자어음 대금 지급을...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국민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의료ㆍ주거ㆍ교육ㆍ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인 가구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또 현재 청년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5개 통장사업도 성격이 유사하고 구조가 복잡해 인지도가 낮았던 통장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와...
홍 부총리는 “취약 1인 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8월 중 수립하고,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 노력도 추진하겠다”며 “특히 소비 측면에서는 개인 선호를 중시하는 1인 가구의 특성, 비대면 거래 발전 등의 결합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급성장하고 있는 ‘솔로...
종합적으로 농촌 공간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정책 목표는 '365 생활권'으로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단지 조성이나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지방 소도시 B시의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그는 얼마 전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다. 최근 가게 영업이 어려워져서다. 실랑이 끝에 B시는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자동차 때문이다. 다른 조건은 다 충족했지만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급여 심사에서 A씨는 탈락했다.
몸이 불편한 A씨가 가게를 꾸리려면...
현재 복지지출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건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공적부조를 폐지해 기본소득으로 통합해야 한다. 단 공적부조 폐지만으론 지급 가능한 금액에 한계가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적부조 지출은 올해 31조7000억 원...
△복지·고용 분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실시 등 고용안전망 강화 및 신기술 직업훈련,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충, K-방역 고도화 등을 위해 9.7% △환경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 지방상수도 등 먹는물 안전관리, 녹색 산업 등 친환경 그린뉴딜 중심으로 7.1%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적십자회비 모금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세대주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의 정보처리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동안 적십자사의 사업수혜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세대주에게도 회비모금 지로용지가 발송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던데 따른 조치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어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취업제도 시행, 긴급복지지원요건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 혜택을 넓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