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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동생에게 빼앗긴 전 재산 찾아준 검사…대검,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선정
    친동생에게 빼앗긴 전 재산 찾아준 검사…대검,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선정
    고 검사는 피해자가 피의자들로부터 횡령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했고,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혜택 및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창원지검 이승필 검사는 배우자가 구속되면서 생계 위기에 처한 베트남인 아내 등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광주지검 이진순 검사는...
    2019-10-27 10:30
  •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같은 해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만들어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 안정적인...
    2019-10-17 17:39
  • 한성희 치과 원장, 서울대치과병원에 1000만원 기부
    한성희 치과 원장, 서울대치과병원에 1000만원 기부
    오래전부터 생계가 어려운 어린이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지정기탁 기부금은 취지에 맞게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 장애인의 치과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2019-10-17 16:13
  • 국민 70% "반드시 아버지 성 따라야 할 이유 없다"…"동거ㆍ사실혼도 가족 인정해야"
    국민 70% "반드시 아버지 성 따라야 할 이유 없다"…"동거ㆍ사실혼도 가족 인정해야"
    현행 법령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에 기초해 정의하고 있다. 여성(63.0%)이 남성(57.3%)보다 찬성비율이 다소 높았다. 60대 이하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찬성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70대 응답자는 48.9%만 찬성했다.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혈연 중심에서 확장됐다. 법적인 혼인·혈연관계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32.7%가...
    2019-09-29 12:00
  • [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가난은 운명이 아니더라”
    [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가난은 운명이 아니더라”
    누군가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누군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최저생계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처럼 힘든 사람들을 숱하게 봐왔다. 그들에게 가난이란 마치 운명 같아 보였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된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길을 걷던 중...
    2019-09-26 15:56
  • [회생 브로커의 덫] 4명 중 1명 ‘회생 실패’...채권추심 ‘악몽’ 되풀이
    [회생 브로커의 덫] 4명 중 1명 ‘회생 실패’...채권추심 ‘악몽’ 되풀이
    그는 이어 “최저생계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위 50%로 정하라고 법원이 통보한 적이 있는데, 의뢰자의 어려움을 강조한 끝에 60%까지 높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5년간 변제액을 3000만 원 가까이 탕감받을 수 있었고, 결국 면책받았다고 했다. 중도 폐지가 많은 만큼, 재회생에 들어가는 채무자도 여럿이다. 최근 회생절차가 폐지된 한...
    2019-09-26 05:00
  •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특위는 보고서에서 “7일 시행 20주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 빈곤계층의 실질적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을 수급자가구를 기준으로 변경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최하위 1분위 가구의 소득 개선과 격차 완화를 위해 장애인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2019-09-25 11:13
  • [정책사이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공공실버주택 입주 자격과 모집 시기는?
    [정책사이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공공실버주택 입주 자격과 모집 시기는?
    각 순위별 자격요건은 △국가 유공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1순위)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3순위) 등이다. 동일 순위 시, 고령자·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된다. 공공실버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은 255만5000원, 월 임대료는 5만890원이다. 구비 서류는 자산...
    2019-09-23 00:00
  • 내년 7월부터 저소득자 구직수당 300만원 지급
    내년 7월부터 저소득자 구직수당 30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7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중증장애인이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2019-09-10 18:03
  •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이후 1997년 12월 경제위기 이후 가족 해체라는 전형적 사회 해체 과정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가족이라는 단위 내에서 기초적 생계가 유지되는 제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시민사회에서 부각되었다. 특히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연, 민변 등 64개 단체가 참여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연대회의’는 1999년 3월 발족 때부터 이 법의 제정을 목표로...
    2019-09-10 17:42
  •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19-09-10 12:00
  • 전역예정 장병ㆍ북한이탈 주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받는다
    전역예정 장병ㆍ북한이탈 주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등 취업자 중 45%는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완성되면 연간 235만 명 이상의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차관은...
    2019-09-10 10:24
  • [공병호의 독서산책] 송인선의 ‘한국의 이주민 사회’
    [공병호의 독서산책] 송인선의 ‘한국의 이주민 사회’
    이들의 경우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체류 자격 변경으로 만난 커플들이 많으며 결혼 이후에는 남성들의 경제력에 기초해 사는 경우가 많다. 흥미로운 것은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어김없이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있다. 결혼 이주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10여 군데에서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당 평균 예산을 4억~5억 원으로...
    2019-09-08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18∼19일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심의(석간) △질병관리본부, 제2회 생명나눔 주간 맞아 광화문 광장 합동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 개최 △2019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2020년 제도개선 추진사항 11일(수)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14:00 현장방문(경기의료원 수원병원), 15...
    2019-09-08 10:56
  • “복지는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서울시, ‘복지기준 2.0’ 발표
    “복지는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서울시, ‘복지기준 2.0’ 발표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민 복지기준1.0’을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생활임금제 도입(소득), 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돌봄), 환자안심병원(건강), 친환경무상급식 확대(교육) 등 총 102개 사업을 가동해 서울시민의 복지권리 실천에 나섰다면 이제는 시민 삶의 질이 얼마나,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해나가는...
    2019-09-05 10:50
  •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2020 예산안]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실업급여 못받는 저소득구직자 월 50만 원 지급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주거 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44%에서 45%로 확대한다. 차상위 청년근로자가 월 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도 신설한다. 임신ㆍ출산비 경감을 위해 난임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진료비를 확대한다. 기초연금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는 61만...
    2019-08-29 09: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불석권(手不釋卷)/기본소득제
    만년에 ‘국민교육헌장’ 기초위원으로서 한국의 근대화 교육이념에 한국사상의 주체성을 헌장 속에 강조했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903~1976. ☆ 고사성어 /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뜻으로, 열심히 공부함을 이르는 말. 삼국지(三國志) 오지(吳志) 여몽전(呂蒙傳)이 원전. 오나라의 초대 황제 손권(孫權)이 학식이 부족한 여몽(呂蒙)에게...
    2019-08-23 05:00
  • 문재인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엄중 경제 상황 대처…민생경제 꼼꼼히 챙겨라”
    문재인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엄중 경제 상황 대처…민생경제 꼼꼼히 챙겨라”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2019-08-13 11:41
  • [정책사이다] '일 8만원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아파도 참지 마세요"
    [정책사이다] '일 8만원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아파도 참지 마세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기에 입원 기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A 씨는 우연히 서울시에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곤 곧바로 신청해 40만5900원을 지원받았다.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는 돈 걱정으로 치료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 (박원순...
    2019-08-09 14:38
  • 법원 "판매용 포장김치 부가세 대상"… 동원F&B 세무소송 패소
    법원 "판매용 포장김치 부가세 대상"… 동원F&B 세무소송 패소
    일반 국민의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식자재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생계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동원F&B는 "부가가치세법은 김치ㆍ두부 외에 유사한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일 뿐"이라며 "그런데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하면서 김치의 범위를...
    2019-08-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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