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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초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복지사’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지역별 소상공인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서강대 경영학부 김용진 교수의 사회로 6명의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2022-02-15 15:42
  • '간병 살인' 막는다…가족 돌봄 청년 사전 발굴·지원
    '간병 살인' 막는다…가족 돌봄 청년 사전 발굴·지원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해선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긴급돌봄 등 기존 제도에 더해 지자체 시범사업 형태로 자기계발과 돌봄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특례 등 시범사업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 영국·호주 등 사례를 참고해 별도의 생계비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범사업을...
    2022-02-14 16:30
  • 집값 올라 주택연금 못 받는 저소득 노인층…주금공, 사각지대 없앤다
    집값 올라 주택연금 못 받는 저소득 노인층…주금공, 사각지대 없앤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이다. 1억5000만 원 미만의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 여유 자산이 적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고령자를 위한 상품으로,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약 21% 높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대형 주택연금의 취지와는 다르게 최근 집값이 상승하며...
    2022-02-10 18:00
  • 무상급식 논란 뒤로하고…복지에 공 들이는 오세훈
    무상급식 논란 뒤로하고…복지에 공 들이는 오세훈
    지난해 5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했다. 특히, 이날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을 포함한 '2022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하면서 △‘안심 고령친화도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ㆍ저소득층 지원체계 강화 △돌봄SOS센터, 425개 모든 동에서 실시 방안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던 오 시장이 보편적 복지로...
    2022-02-08 15:18
  • 정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최대 1만8500원 인상
    정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최대 1만8500원 인상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2022-01-25 11:00
  • 현대글로비스 오토벨 론칭에...대기업·중고차 업계 갈등 격화 조짐
    현대글로비스 오토벨 론칭에...대기업·중고차 업계 갈등 격화 조짐
    사업 진출의 기초작업을 다진 뒤 시장이 개방될 경우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관건은 활성화다. 중고차 업계는 중고차 매매 딜러들이 사실상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립각을 세워 온 대기업의 계열사가 내놓은 사업에 대해 거부감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가...
    2022-01-20 18:29
  • LS그룹, ‘구자은 체제’ 첫 활동으로 이웃사랑 성금 20억 원 전달
    LS그룹, ‘구자은 체제’ 첫 활동으로 이웃사랑 성금 20억 원 전달
    특히 이번 LS의 기탁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 △보건ㆍ의료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등의 분야에 활용된다. LS그룹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LS의 경영철학인 LS 파트너십의 정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2022-01-19 09:52
  •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경제개발공사 통해 공공서비스 질 높일 것"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경제개발공사 통해 공공서비스 질 높일 것"
    그는 "기초연금 30 만원은 서울 1인가구 최저생계비 54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며 "공로수당이 20여만 원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졌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중구형 초등돌봄'도 선보였다. 서 구청장은 "중구의 돌봄은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했다....
    2022-01-19 05:0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파견·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20% 추가기초생계급여 중위소득 35%로 상향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불공정과 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 이념에...
    2022-01-03 06:00
  • 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취지의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국민의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할머니가 어린 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도 오래 전에...
    2022-01-02 14:13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대상기관은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관련 유엔(UN) 기구인 '유엔여성기구 성평등 센터'를 설립해 성평등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021-12-27 10:46
  •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그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위해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근로장려금...
    2021-12-26 13:07
  •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라며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 후보는...
    2021-12-16 16:26
  •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서울시민이 꼽은 최우수 민원서비스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폐업‧실직 등으로 경제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나 납부 능력이 없는 고령의 체납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이들을 ‘생계형 서민 체납자’로 분류하고,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제도 신청‧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 민원서비스 사례는 △거리노숙인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고난도 사례관리...
    2021-12-08 11:15
  • [대선 D-100] "대세 후보 없다"… '예측불허' 대선
    [대선 D-100] "대세 후보 없다"… '예측불허' 대선
    19~34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인 약 38만 명 청년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 연간 한도 금액 250만 원의 청년도약보장금을 최장 8개월간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의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도 청년 표심 챙기기를 빼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 호 중 일부를...
    2021-11-29 00:00
  • 오세훈 '안심소득'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세계가 주목할 복지 실험"
    오세훈 '안심소득'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세계가 주목할 복지 실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현금성(생계ㆍ주거) 급여는 중단하지만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 전기세ㆍ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효과를 검증한다. 안심소득 지원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비교집단(1차 1000가구, 2차 600가구)을...
    2021-11-11 14:43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 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2021-10-25 11:02
  •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 58만3444원, 2인 가구 97만8026원, 3인 가구 125만8410원, 4인 가구 153만6324원, 5인 가구 180만7355원, 6인 가구 207만2101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소정의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소득과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2021-09-30 12:00
  •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위기청소년 조기지원·청소년 부모 지원 대상 24세까지 확대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 지원 내용도 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2021-09-23 12:00
  •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여가부는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조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해 양육비 지원대상을 22만1000명(1만7000명 확대)으로 늘린다. 청소년부모 상담지원,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에는 20억 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양육자이자...
    2021-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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