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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실시
    기재위는 내일(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국회에 최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이 되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26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27일부터 10일...
    2023-12-11 15:5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2023-11-30 15:17
  • [속보]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2023-11-30 13:47
  •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이날 오후 연이어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곧바로 의결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기재위 소위에서는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2023-11-30 11:31
  • [속보]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속보]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2023-11-30 11:14
  •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기재위는 내일(30일) 소위를 열고 최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간사간 협의를 충분히 했고 정리된 안건을 소위에 상정했다"며 "참석을 안 한 의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보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소위를 개회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2023-11-29 21:06
  •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을 기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의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2023-11-23 20:01
  •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향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초기 5년간 100%, 후기 2년간 50% 등 7년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현행법 대비 3년 확대되는 셈이다. 아울러 조세특위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본사를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면 부동산 매각 양도차익을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이연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특세법...
    2023-11-22 18:23
  • 이창용, 국감서 ‘가계부채 쓴소리’…“집값 기대감에 디레버리징 지연·금리 인상도 고려”[종합]
    이창용, 국감서 ‘가계부채 쓴소리’…“집값 기대감에 디레버리징 지연·금리 인상도 고려”[종합]
    23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은 본관에서 기재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한은 현장국감은 7년 만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가계부채 위기의 정도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화정책과 관련해 질문이 집중된 것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감소’로 방향을 전환한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가) 8·9월에 5조~6조...
    2023-10-23 16:49
  •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두고 다시금 여야가 맞붙었다.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2023-10-23 16:07
  • 이창용 총재 “가계부채 관리 명확화, 거시건전성 체계 자체 개편도 좋아”
    이창용 총재 “가계부채 관리 명확화, 거시건전성 체계 자체 개편도 좋아”
    23일 국회 기재위 한국은행 국정감사 실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밑으로 낮추자는 데 공감대 형성”“미시적 제도로 관리해보고, 안되면 그다음에 금리 정책 고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정부·감독기관·한은이) 의견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시건전성 체계 자체의 개편이 있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2023-10-23 15:07
  • 한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확전 가능성 고려…영향 면밀히 점검할 필요”
    한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확전 가능성 고려…영향 면밀히 점검할 필요”
    23일 국회 기재위 국감 업무보고자료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영향 점검’ 반영“확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전개 및 영향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 있어”“국제유가, 상방 압력 커지면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더디게 하는 요인” 한국은행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 상황에 따른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23일 국회...
    2023-10-23 11:23
  • 한은 “가계부채, 현재 시스템리스크 촉발 가능성 제한…자산건전성 악화시 우려”
    한은 “가계부채, 현재 시스템리스크 촉발 가능성 제한…자산건전성 악화시 우려”
    한은, 23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자료 제출“금융불균형 억제 정책적 노력 강화해야…취약부문 대출부실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국은행이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도 국정감사 업무 현황’에 ‘금융불균형...
    2023-10-23 10:59
  • 한은, 부동산·PF 향한 경고 “변동성, 주거안정 저해…PF, 취약성 언제든 부각 가능”
    한은, 부동산·PF 향한 경고 “변동성, 주거안정 저해…PF, 취약성 언제든 부각 가능”
    23일 국회 기재위에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주택금융·임대차시장 개선 방안 심도있게 연구하고 정책 대안할 것”“PF 모니터링 , 정부 및 감독당국·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 한국은행이 부동산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금융안정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책...
    2023-10-23 10:07
  • [오늘의 국감] 국회 기재위, 고금리·상속세 개편 등 질의...산자위 파행도
    [오늘의 국감] 국회 기재위, 고금리·상속세 개편 등 질의...산자위 파행도
    추경호 “고금리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 있어”추경호 “상속세 개편, 큰 틀에서 공감”與이철규, ‘증인 답변 태도’ 놓고 고성 말싸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금리 장기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2023-10-20 16:41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그러면서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국민의 연기금을 정부에서 떼먹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대상 기재위 국감에서는 경제 상황과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어졌고, 농해수위에선 다시 한 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안전성과 관련 충돌이 있었다.
    2023-10-20 15:12
  •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총체적인 국가부도 위기”라고 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전날(19일) 기재위 국감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며 거시경제 건전성이 견고하다고 호평한 점, 우리나라의 성장세 둔화는 외부 요인 때문인 만큼...
    2023-10-20 09:17
  •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같은 날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은 내년도 새만금 사업 예산이나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줄어든 부분을 지적하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전북도민들은 잼버리 파행을 아쉬워했고, 미안해했다. 그러나 파행 후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정부가 새만금 예산 78%를 한꺼번에 일괄 삭감했다는 것”이라며 “30여년이 지나도...
    2023-10-19 15:04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후 2시부터 열리는 군사법원 등 대상 국감에서도 주요 현안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등에 대한 기재위 국감에서도 여야 기재위원들은 모두 침체한 지역 경기 등에 대한 지적과 충고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갔다.
    2023-10-16 16:13
  •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한은, 기재위 양경숙 의원실에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 제출 올해 1~9월 대출 누적액 113.6조…모두 상환한 상태 정부가 올해 한국은행에 빌린 돈이 113조 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리면서 지급한 이자만 약 1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2023-10-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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