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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대기업 중고차 두 번째 심의위 17일 개최…"소비자 80.5% 개방 원해"
    [이슈크래커] 대기업 중고차 두 번째 심의위 17일 개최…"소비자 80.5% 개방 원해"
    토론자로 나선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소비자기본법상 중고차량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성숙 계명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의 허위 기재나 고지 내용과 다른 중고차 판매로...
    2022-03-11 13:49
  •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는데 이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2022-03-10 15:17
  • [필독] 확진자 투표 외출 Q&A : "확진자 기표용지 직접 투표함에 넣어주세요"
    [필독] 확진자 투표 외출 Q&A : "확진자 기표용지 직접 투표함에 넣어주세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사전투표 대혼란 이후 선관위는 7일 본 투표일 투표절차를 수정해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5일 사전투표 때처럼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가 아닌, 일반...
    2022-03-08 17:21
  • 선관위 “이재명 전과 소명, 허위사실 아냐”
    선관위 “이재명 전과 소명, 허위사실 아냐”
    이 후보는 해당 판결 소명란에 ‘무고 등 :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이...
    2022-03-04 16:29
  • 이재명 ‘검사 사칭’ 공보물 소명 논란…사건 PD “관여 없었다는 건 거짓말”
    이재명 ‘검사 사칭’ 공보물 소명 논란…사건 PD “관여 없었다는 건 거짓말”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은 일명 ‘검사 사칭 사건’으로 불리는데 2002년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후보가 KBS PD와 공모, 당시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사건에 연루됐던 최철호 PD가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최 PD는...
    2022-02-24 16:51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24일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개최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은 "주권, 노동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그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소외돼왔다. 진정한 주인에게 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이어간다…“경력 법조인 중 검사 선발” 수사 부문과 관련해서는...
    2022-02-24 16:30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세부 기준 확정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세부 기준 확정
    등도 기재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되면 시도교육감은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 성명·생년월일·주소와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한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방법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2명 이하 범위에서 학부모 대표 위원과 교원 대표 위원으로...
    2022-01-04 13:20
  • 윤석열 선대위 최대 위기…김종인 "실수하면 절대 못 이겨"
    윤석열 선대위 최대 위기…김종인 "실수하면 절대 못 이겨"
    김종인, 윤핵관 겨냥 "불협화음"가족이슈ㆍ실언 등 걸림돌 산적최다선 의원, 선대위 해산 주장당내 "윤 후보 안이한 대처" 불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거듭되는 악재로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준석 당 대표의 상임선대위원장 사퇴, 조수진 공보단장 사퇴 등 조직 내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선후보가 선대위 운영 전권을 김종인...
    2021-12-23 19:07
  • 기재부 ‘경영평가성과급’ 뺀 명예퇴직 제안에 국책은행 ‘난색’
    기재부 ‘경영평가성과급’ 뺀 명예퇴직 제안에 국책은행 ‘난색’
    국책은행들이 기재부안에도 명예퇴직을 망설이는 이유는 퇴직금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금융 공공기관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실적(S, A~E등급)을 평가받는다. 실적에 따라 연봉인상률, 성과급 등이 차등 결정된다. 성과급은 보통 그다음 해 지급된다. S등급 시 기준급여의 약 20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복수의...
    2021-12-23 05:00
  • 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위원회 노동위의 공동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이 대만이 노동이사제 도입 후 20년이 지났음에도 민간에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설득했다. 근로기준법 확대에 대해선 코로나 상황 관련 우려를 당도 공감해 논의에 반영키로 했다. 이는 민주당의 판단도 깔려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 심의 상황도 고려된 입장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안의 경우 기재위...
    2021-12-20 18:50
  • 그놈의 '사과'가 뭐라고…삐걱거리는 이재명·윤석열
    그놈의 '사과'가 뭐라고…삐걱거리는 이재명·윤석열
    위원장도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사과했다는 것으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역시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김 씨가 과거 대학 지원서에 다수의 허위이력과 수상실적을 기재했다는...
    2021-12-17 14:14
  • 김종인, 윤석열 사과 시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김종인, 윤석열 사과 시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7일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윤 후보의 사과는) 빠르면 빨리 할수록 좋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후보께서 전반적으로 완전히 파악을 하시면 본인 스스로 곧 사과를 하실 것이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12-17 11:14
  • 이준석 "사실관계 파악 후, 尹·김건희 입장표명 할 것"
    이준석 "사실관계 파악 후, 尹·김건희 입장표명 할 것"
    이어 “국민께서 기대하는 눈높이에 미흡한 점에 대해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그 문제에 관해서 후보가 어느 시점에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사과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어떻게, 어떤 형식의 사과를 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1-12-17 09:41
  • '허위 경력 논란' 김건희, 사과할까…윤석열 "공식 사과 없다"
    '허위 경력 논란' 김건희, 사과할까…윤석열 "공식 사과 없다"
    김 씨는 취재진에 대응하지 않고 전날 발언한 내용이 사과였다는 내용을 전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차원에서 사과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과에 무슨 공식 사과가 있고 그런 게 있나"라며 "어찌 됐든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서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송구한 생각을 하고...
    2021-12-16 14:10
  • 유한기 사망에 검찰, 대장동 윗선 수사 제동
    유한기 사망에 검찰, 대장동 윗선 수사 제동
    유 전 본부장은 컨소시엄 평가 때 1차 평가의 평가위원장, 2차 평가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번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담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4인방을 기소한 뒤...
    2021-12-10 13:44
  • "사전 연락도, 사후 사과도 없었다"…尹선대위 인선, 동명이인 해프닝
    "사전 연락도, 사후 사과도 없었다"…尹선대위 인선, 동명이인 해프닝
    이상민 경제사회위원장 잘못 기재해 발표"금시초문…이후 사과 기대했지만 연락 오지 않아"국민의힘 "주요 경력에 오기 있었다" 국민의힘이 3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추가 임명안 발표 과정에서 ‘경제사회위원장‘을 동명이인으로 잘못 기재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애초 경제사회위원장 명단에 오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2021-12-03 16:52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절차 위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절차 위반"
    7월 옴부즈만위원회에 시민감사를 청구했던 진보당은 감사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진보당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주의로 그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5월 예산 15억 원을 들여 수의계약을 맺고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큰 콜센터, 물류센터, 기숙학교에 자가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했다.
    2021-10-27 15:09
  • 조국 딸 부정입학 조사 맡았던 부산대 공정위원장 사퇴
    조국 딸 부정입학 조사 맡았던 부산대 공정위원장 사퇴
    그러나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조 씨의 대학 성적은 평점 평균 14.73점, 백점 환산점수 14.02점으로 1단계 전형 합격자 30명 중 24등에 해당한다고 기재돼 있다. 부산대는 해당 판결 이후 조 씨의 대학 성적은 3등이 아닌 24등이 맞다고 인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산대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로 위원장, 부위원장, 내부위원과...
    2021-09-24 09:47
  • ‘230만명+α’ 신용사면, 다음달 12일부터 조회 가능…시스템 구축 중
    문 대통령은 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들의 신용사면과 관련해 200만 명이 넘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재차 당부하기도 했다.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연체자는 23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발표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개인 대출자만 따졌을 때 약...
    2021-09-07 18:17
  •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음식점에 들어설 때 휴대전화를 꺼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거나, 개인 안심번호를 수기로 기재하는 모습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데다 매번 개인정보수집·제공·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돼 간편하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성과다. 개인정보위는 4일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정책과 성과를...
    2021-08-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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