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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이를 위해 국토부·기재부·행안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에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이야기도...
    2024-01-10 11:50
  •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이수진(동작을) 민주당 의원도 “올해 세수 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전체 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수준의 초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세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저도 근로소득자다.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다”며 “기재부가 오히려 세수 감소도 제일 걱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에는 어려움이...
    2024-01-08 16: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4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 △KDI 경제동향(2024. 1) 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10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2024-01-07 09:01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은 정부가 특정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쌓이고 분석된 데이터를 토대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국회 일정에 따라 시기가 결정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조만간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보장성 강화와 지출 효율화를...
    2024-01-04 12:09
  • 국토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응 신속 대응반 운영…“건설업 지원방안 조만간 발표”
    국토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응 신속 대응반 운영…“건설업 지원방안 조만간 발표”
    아울러,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건설업계와 PF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신속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조만간 건설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속 대응반을 중심으로 건설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PF 시장 불안에...
    2024-01-02 13:59
  •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앞서 기재부는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 사안인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보유액 10억→50억 원)를 이행했다. 금투세 폐지도 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금투세 폐지를 어떻게 할 것이란 부분은 논의 과정과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세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더...
    2024-01-02 12: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5:00 민생 현장방문(비공개)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 2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 3일(수) △기재부 1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4-01-01 08:49
  •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은 강원 원주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은 대구 달서갑 출마를, 박성훈 전 해수부 차관은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각각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순 전 여가부 차관은 충청·세종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해 이관섭...
    2023-12-31 06:00
  •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2017년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지난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복귀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을 주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임명했다. 앞서 송 장관과 강 장관, 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국회...
    2023-12-29 09:28
  •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먼저 신임 김윤상 기재부 2차관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정·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 관료"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재정 전문성과 폭넓은 정책 경험을 토대로 국가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 건전성 개선, 민생경제 지원 등 재정 분야 과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12-27 15:26
  • 尹, 차관급 인선 6명 단행…기재2차관 김윤상
    尹, 차관급 인선 6명 단행…기재2차관 김윤상
    먼저 기재부 2차관에는 김윤상 현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후임 조달청장으로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발탁했다. 여가부 차관은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임명했다. 신영숙 신임 여가부 차관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번 인사로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 국토부 1차관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임명했다. 해수부 차관은 송명달...
    2023-12-27 14:53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조정위를 가동해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4개...
    2023-12-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국회), 16:00 기획재정부...
    2023-12-25 08:29
  • 정부 "車요소 물량, 7개월분 이상으로 확대 예정"
    정부 "車요소 물량, 7개월분 이상으로 확대 예정"
    기재부는 "해당 계약 체결 시 전체 차량용 요소 확보 물량은 7개월 분을 넘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조달청은 19일부터 중소 요소수 제조업체들에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1930톤)을 방출하고 있다. 그 여파로 차량용 요소수 공급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요소수 판매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오피넷에 따르면 21일 오후 3시 기준 3443개 주유소 중...
    2023-12-22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2022년...
    2023-12-17 10:05
  • 기재차관 "해외진출ㆍ수주 지원 다방면으로 확대"
    기재차관 "해외진출ㆍ수주 지원 다방면으로 확대"
    기재부 산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사우디 네옴시티 등 지역별 초대형 사업 등이 부상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 참석한 해외건설협회는 “내년 해외건설 시장이 고유가에 따라 중동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6%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
    2023-12-13 14:00
  • 정부, 수출 중기 해외 마케팅 지원…거점 무역관 K-바이오데스크 신설
    정부, 수출 중기 해외 마케팅 지원…거점 무역관 K-바이오데스크 신설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12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청에서 모바일 게임, 화장품, 의약품 등을 수출하는 8개 기업이 참여하는 제12차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춘천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사전에 접수해 관계부처·기관에서 검토했고 지원단과 수출기업 지원 유관기관...
    2023-12-12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2023-12-10 08:51
  •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고심…순방 후 추가 인선할 듯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고심…순방 후 추가 인선할 듯
    앞서 윤 대통령은 기재부·국토부·중기부 등 경제 부처 장관 3명이 포함된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산업부·과기부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나머지 경제 부처인 금융위는 제외되는 그림이다. 최근 정부가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단행하면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관련 기관장 교체는 당분간 유임할 것이라는 해서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총선...
    2023-12-09 06:00
  • 정부,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내년 초 발표…"600조 원 민간 투자 뒷받침"
    정부,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내년 초 발표…"600조 원 민간 투자 뒷받침"
    지자체는 전력·용수 등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 환경·부지 등 규제 해소, 인허가 신속 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은 해당 건의·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내 신속한 변전소 건설 등 일부 건의 사항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해소됐다. 협의체 단장인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2023-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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