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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시중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해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담당자들이 자격요건과 사실 확인...
    2024-04-23 12:00
  •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확률형아이템 규제 한달…韓기업 때리고, 中게임사만 키웠다
    이날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게임 순위 1,3,4,6위 등 상위권 대다수는 중국 게임이 차지하고 있다. 같은 날 애플 앱스토어 역시 1,3,6위 등에 중국 게임이 올라와 있다. 양대 마켓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라스트 워:서바이벌’은 중국 게임사 퍼스트펀이 개발했다. 나란히 3위에 오른 ‘버섯커 키우기’의 개발사는 중국의 조이나이스다. 각각 4,6위인 WOS: 화이트아웃...
    2024-04-23 05:00
  • 일본 공정위,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행정처분...구글 “법 위반은 아냐”
    일본 공정위,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행정처분...구글 “법 위반은 아냐”
    확약절차는 독점금지법의 행정처분 중 하나로, 공정위와 기업이 합의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2014년 11월 라인야후와의 제휴 계약 내용을 변경해 2015년 9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야후에 모바일 단말기용 검색 연동형 광고 관련 기술 제공을 제한한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구글에 지난달 ‘확약절차’를...
    2024-04-22 17:30
  • 미국 대선판에 더 세진 ‘중국 때리기’…조용히 실리 따지는 시진핑 정부
    미국 대선판에 더 세진 ‘중국 때리기’…조용히 실리 따지는 시진핑 정부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조선·해양·물류 분야에서의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로 인해 해당 산업에 속한 중국 기업의 주가가 폭락했다. 하원은 전날 틱톡 강제 매각이 포함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중국의 반응은 비교적 잠잠했다. 중국은 바이든의 관세 인상 추진에...
    2024-04-22 15:23
  • 쟁글, ‘쟁글 ERP’ 출시…가상자산 회계처리 속도 최대 80% 단축
    쟁글, ‘쟁글 ERP’ 출시…가상자산 회계처리 속도 최대 80% 단축
    가상자산 보유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규제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세무와 회계 처리에 필수적인 웹3 회계처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토큰 발행량⋅유통량 관리를 도와주는 토크노믹스 기능은 토큰을 발행하고 보유하는 재단과 웹3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다. 쟁글ERP의 토크노믹스 파트는 기존 프로덕트 라이브워치를 한층...
    2024-04-22 09:09
  •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또한 A씨의 상사인 B씨는 벌금 800만원을,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뒀다. 이는 무색의 유독성 용액으로 주로 세척제로 사용됐는데, 피해자인 30대 여직원 C씨는 이를 물로 착각해 마신 뒤 심정지 상태로...
    2024-04-21 15:57
  •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40.3%로 월별 체불액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이나, 지난해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반드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선 범죄 인지해 사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또 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도 확대한다. 고의·상습 임금체불 기업에...
    2024-04-21 12:00
  •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이 과정에서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경쟁력과 기술을 갖춘 한국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PRGT 출연 협정문에 서명했다. 한국은 2024~2027년간 총 4140만 SDR(5596만 달러)을 내게 되며 납입금은 저소득국 빈곤 퇴치를...
    2024-04-21 12:00
  •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된 판매사들의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7월부터 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시작되면,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이 더욱 명확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2024-04-2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4-04-21 09:12
  • [베스트&워스트] 한컴라이프케어, 분리매각 소식에 40.5% 급등
    [베스트&워스트] 한컴라이프케어, 분리매각 소식에 40.5% 급등
    코스피는 지난 한 주(15일~19일) 89.96포인트(3.35%) 내린 2591.86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개인은 1조6026억 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9027억 원, 8119억 원을 순매도했다. 20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한컴라이프케어로 40.54% 오른 6500원에 마감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모기업 한글과컴퓨터로부터...
    2024-04-20 09:00
  • 고려아연, 내달 임시주총으로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할까
    고려아연, 내달 임시주총으로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할까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근 비철금속 시장이 경기 침체로 인해 원료 수급과 제품 판매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이라며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어 실적 개선과 비용 절감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영풍 측 손을 들어주면 서린상사 경영권과 관련한 분쟁이 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 결정...
    2024-04-20 07:00
  • 조폐공사, 2024년 신입직원 30명 채용
    조폐공사, 2024년 신입직원 30명 채용
    제조기업에서 ICT기업, 문화기업,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조폐공사의 올해 채용 분야와 인원은 △일반 사무·기술 분야 14명(경영관리 8명, 해외영업·협력 3명, 행정기술 3명) △ICT 분야 7명 △R&D(디자인) 분야 2명 △사회형평(장애)사무 분야 3명 △고졸기술 분야 4명이다. 본사 및 각 본부가 위치한 대전, 경북 경산, 충남 부여, 서울 등으로 임용 배치된다....
    2024-04-19 16:40
  •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40대 젊은피’ 김 대표 ‘취임 1주년’…미래 30년 선봉“제약‧바이오→기업자문→송무 강화…자문과 결합 시너지”생성형 AI, 법률자문 시장 잠식 예상대면 판단영역 ‘송무’↑…사업 다각화18년간 기업자문팀서 대들보 역할 수행스포츠‧엔터‧공정거래 6개 전문팀 영입‘내실+외형 확장’ 양질의 성장 초석 마련‘창사 31년’ 충정, 헬스케어 입지 독보적‘아웃...
    2024-04-19 05: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반면 의무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1차 조정 금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지난해 9월 마련돼, 자발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2024-04-18 12:00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0.8% 하락 출발…ASML 반도체 매물 출회 주의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0.8% 하락 출발…ASML 반도체 매물 출회 주의
    전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중견 기업 대상 간담회에서 공시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시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라고 판단하는 강제성 약화를 우려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정책 속도의 문제일 뿐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저가매수 전략이 유효하나 5월 2차 세미나 이전까지...
    2024-04-18 08:20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이러한 제반 토대를 구축하여 퇴직연금의 강제화를 시행할 경우,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퇴직연금보험료율 8.3%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대체율을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본지(▶2024년 3월 25일자 오피니언면 참조)에서 필자가 제안한 국민연금의 개혁안을 통한 국민연금만의 기대 소득대체율 40%와 합산하여 국민...
    2024-04-18 05:00
  • [사설] 5대 은행도 ‘깡통 대출’ 급증…구조조정 시급하다
    증권사, 2금융권 등의 노출액을 더하면 200조 원을 웃돈다는 관측도 엄존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니 위기설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다. 정리할 것과 끌고 갈 것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급선무다. 부실 PF·건설사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도 시급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서두를 일이다. 시한폭탄의 심지가 타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2024-04-18 05:00
  • 성장 둔화 덫에 걸린 테슬라…주가, 고점 대비 60% 빠져
    성장 둔화 덫에 걸린 테슬라…주가, 고점 대비 60% 빠져
    지난해 중국 기업과의 가격 경쟁에 무리하게 뛰어들면서 마진도 악화하고 있다. 자산관리사 딥워터의 더그 클린턴 파트너는 “테슬라의 상황이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쯤 지난 몇 분기 동안의 전기차 수요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 ‘모델 2’를 만들지 자율주행 기술인 ‘풀 셀프 드라이빙(FSD·Full...
    2024-04-17 15:54
  • 금리의 폭격, “돈 줄 마를라” 전정긍긍...좀비기업 좌불안석 [美 국채 5%의 소환]②
    금리의 폭격, “돈 줄 마를라” 전정긍긍...좀비기업 좌불안석 [美 국채 5%의 소환]②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계기업 상태에 진입한 기업이 한계기업을 벗어나는데 소요된 평균 시간은 3.8년으로 10년 넘게 한계기업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금융연구원이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외부감사법인 3만4875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 10 미만인 부실기업의 부채가 전체 기업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6.8%에서...
    2024-04-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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