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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고의·상습적 법 위반과 근로자의 건강권·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행정처분한다. 특히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기획감독은 임금체불과 차별·모성보호, 장시간 근로...

2024-02-05 09:55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직접금융 4.5조로 확대...CBAM 대응 지원 추진"

강 이사장은 중진공의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금융지원을 통한 역동성 회복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글로벌 신시장 진출 △맞춤 인재육성 등 크게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지원에선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직접융자를 기존 4조2144억 원에서 4조4632억 원으로 6%가량 늘린다.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금융을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2024-02-01 14:42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경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2024-02-01 11:00
대한상의 “중처법 적용유예 무산 유감…민생·일자리에 부정적”

더욱 커지고 처벌 중심으로 법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 노출돼 중소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는 우리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야가 다시 중지를 모아 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소기업 활력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1-25 16:54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않는 한 국제무대에서 EEC의 존재 의미는 점점 더 축소될게 뻔했다. 시대 분위기를 명민하게 파악한 들로르는 단일시장을 완성해야 유럽의 경제가 성장하고 유럽이 국제무대에서 행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비관세장벽 허물기에 주저하는 회원국들을 설득했다. 이후 단일시장은 유럽통합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됐다. EU 27개...

2024-01-25 05:00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피해 상인을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상인들이 요청한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천 현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갈등을...

2024-01-24 15:01
안덕근 산업 장관 “중견기업 지원 아끼지 않겠다”

안 장관은 이날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방문해 최진식 회장과 만나 정부-중견기업계 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소비·투자 위축 등 대내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활력 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신속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2024-01-22 14: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부터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그리고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위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세수 보완 대책이 뚜렷하지...

2024-01-18 05:00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존의 정부 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3월까지 10여 차례의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

2024-01-12 14:13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62건의 법률공포안 중 '기업활력제고법' 상시법 전환, 연체된 대출금만큼 연체 이차를 물게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가 핵심인 '옥외광고물법' 및 관련 시행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래에는 일부만 연체해도 전체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의...

2024-01-09 10:59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한국경제 활력저하의 ‘기저요인’을 천착해야 한다. 우리기업은 ‘4면초가(四面楚歌)’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반기업정서는 기본이고,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것이다.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잘못된 미신과 신화’를 혁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24-01-0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서울 영등포구) △기재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 △킬러애로 발굴·개선으로 신성장 프로젝트 가속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당신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12일(금)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 △통계청·교육부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2024-01-07 09:01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또 “8년 만에 재도입된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외국인력 유입 규모 확대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상당히 바람직하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2024-01-04 15:2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최첨단기업이 찾는 도시, 첨단과학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3대 골목 뉴딜은 수원새빛돌봄사업을 모든 동으로 확대하고, ‘새빛하우스 집수리 사업’, ‘손바닥 정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

2024-01-03 14:00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또 이달 9일부터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대행협의를 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엄정한 제도 시행은 물론 개선되는 사항들을 수탁기업이 지혜롭게 활용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spdran@

2024-01-03 05:00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승인을 얻지 않고 휴업·폐업한 방위산업 사업자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과...

2024-01-02 13:59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신년사 중에 킬러규제를 혁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 의사를 밝혔다”며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 조치를 갈망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2024-01-02 10:36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기업 활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차 산업 지원 차원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새벽 시간대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24-01-02 05:00
재계 총수 한자리에… 위기 극복 묘수 찾는다

경제계는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6대 경제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ㆍ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했다.

2024-01-01 11:01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손경식 경총 회장도 “첨단산업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반도체, IT 같은 우리 주력 산업과 국가 경제에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 활력 제고만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강력한...

2023-12-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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