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민생법안·경제활력법안들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20년 경제정책 방향(안)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BIG3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이 논의됐다.
이 중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과 관련해 홍...
반면 보건·복지·고용은 1조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2000억 원, 외교·통일은 200억 원, 공공질서·안전·은 1000억 원, 일반·지방행정은 1조5000억 원 각각 감액됐다.
사업별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쌀 직불제 개편 및 농어업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2조2000억 원에서 2조4000억 원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재보험금 지원은 200억...
우리 경제는 수출, 투자, 소비 모두 활력을 잃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4.6%가 경기를 ‘장기형 불황’으로 진단했다. 기업들이 예상한 내년 경제성장률도 평균 1.9%였다. 경영계획 기조는 47.4%가 ‘긴축’이고, 34.1%가 ‘현상유지’다. 내년 투자계획도 39.4%가 올해보다 ‘축소’라고 응답했고, ‘금년 수준’이 38.6%였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명칭이 바뀐 경제활력대책회의를 26회 주재했고, 대외경제장관회의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회의는 각각 7회, 20회 열었다. 이와 함께 혁신전략전략회의(5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2회), 국제회의(8회), 소통라운드테이블 등 현장소통(32회)도 빠지지 않고 챙겼다. 국회 출석과 고위 당·정·청협의, 당·정회의 등도 59회나 된다.
이런...
또한 지난달 13일 전면 시행된 기업활력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기업의 미래 유망품목으로의 선제적 사업재편, 신산업 투자 등에 대해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및 보조금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펼친다. 이와 함께 전 업종별 생태계 내 기업 간 협업과 공동 노력을 지원해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성 장관은 "스마트화‧친환경화...
정부는 4일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과 식품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5대 유망 분야를 선정했다. 메디푸드와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특수식품...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및 △데이터 3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계획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대책,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그간 혁신성장 추진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그리고 초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은 장기불황으로 인한 기업활력과 고용여력 저하 탓이 크지만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제조업은 쇠퇴하는데 서비스업이 크지 않는 산업구조의 낙후성에,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한 기업의 고비용·저효율, 기업을 옥죄고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법정정년 연장에 따른 세대 간 취업경쟁 등 제도적 요인들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대부분 청년 채용 건으로 경제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해고 부담이 줄자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신규 채용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푸조·시트로엥을 생산하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PSA그룹은 1300명을 희망퇴직으로 감원하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정직원 신규채용은 물론, 추가로 2000명의 인턴 및 기간제 직원 채용을...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은 연구ㆍ개발(R&D) 시설, 근로자 주거 시설, 상업 시설, 문화 시설 등을 조성해 도시 공업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는 사업이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각종 기업 지원 시설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까지 산업 육성 계획 수립, 기본 설계를 마치고 2021년부터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손 회장은 김상조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기업들에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좀 더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힘을 주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증가하기 위한 입법활동과 재정운용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것이 우리 당 예산심사의 첫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중기 지원과 관련해 “소부장법 제정을 통해 2조원대 투자를 지원하겠다”면서 “기술독립, 중기 활력 제고, 혁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제도가 경영을 제약하면서 기업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과 투자 의욕을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 완화와 거꾸로 가는 것이고, 외국의 비슷한 법령과 비교해도 너무 엄격한 것으로 지적된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종합적인 정비와 단순화가 시급하다. 직접적 경영행위와 무관한 일까지 책임을 묻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자 역할을 높이려고 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에 따른 투자자 피해는 없는가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기준은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며, 제도의 이행상황을 자세히...
경제활력 대책이 지속해서, 강력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데이터 3법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더 이상의 실기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며, 화학물질 관련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