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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상법 개정 경영권 위협, 외면만 할건가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없다. 정부·여당은 국회의 상법 개정안 우선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큰 폭의 마이너스로 후퇴할 것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위기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활력부터 살려내는 일인데, 계속 반(反)기업의 규제만 쌓으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
    2020-07-19 16:40
  • 산단공 “공장허가ㆍ설립 승인부터 등록까지 무료 서비스 받으세요”
    산단공 “공장허가ㆍ설립 승인부터 등록까지 무료 서비스 받으세요”
    이어 “그간 공장설립 관련 절차를 무료로 대행하며 제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인들의 현장애로해결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업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 팩토리온을 통해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안내, 공장설립 민원신청, 공장등록증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07-14 17:00
  •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개정안은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됐지만, 비종사자의 조합활동 기준으로 제시된 해석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서도 포스트코로나 노동환경의 대응방안으로 노동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활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근로시간, 해고, 파견·기간제 제한 등 노동규제를 혁파함과 동시에...
    2020-07-14 14:00
  • 기보,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1년…신규 투자 '미흡'
    기보,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1년…신규 투자 '미흡'
    이들이 투자한 기업 수는 1306곳이다. 내달 12일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은 엔젤ㆍ액셀러레이터의 투자 자율성을 높여 투자 시장에 더 활력을 돌게할 것으로 보인다. 액셀러레이터들은 벤처투자조합(투자펀드) 조성을 허용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기존에는 액셀러레이터들이 개인투자조합만 결성할 수 있었다.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에는 100...
    2020-07-14 05:00
  •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데스크칼럼]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정치
    그러면서 “잘못된 기업구조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약화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각각 대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과 대기업 감시와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 여당은 이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2020-07-13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총리공관) △혁신강소기업 48개, 2020년 산업부 우수기술연구소(ATC) 지정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 17일(금) △GVC 재편 관련, 동유럽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대응전략’ 제6차 통상규범 워크숍 개최 ◇국토교통부 13일(월) △국토종합계획 소관별 실천계획(2021~2025년) 수립 △우리 동네 방치된...
    2020-07-12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경제 활력 돌파구 모색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대응전략’ 제5차 통상규범 워크숍 개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7월 2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뿌리산업군으로 재탄생(석간) △한-러 산업협력위...
    2020-06-28 09:30
  • 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인 박구연 규제조정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에 따라 기업의 경제활력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과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며 “우리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있는 주력업종 기업의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2020-06-26 09:30
  • [사설] 코로나 경제하방 장기화, 정책수단은 고갈
    성장기반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막으려면 기업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길밖에 없다.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도, 일자리도 회복할 힘을 잃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거꾸로만 가고 있다. 기업경영권을 흔드는 상법·공정거래법과, 대형 복합쇼핑몰의 출점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여기에 기업의 노조 리스크만 키울 노동조합법 개정 등...
    2020-06-25 18:08
  • [특징주] 인지컨트롤스, 정부 지원에 친환경차 냉각조절 사업 진출 ‘급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정부가 기업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상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특별법이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부른다. 정부가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은 기활법을 통해 사업 전환이나 인수합병(M&A) 때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 세제ㆍ입지 특례와 함께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우대...
    2020-06-25 09:22
  • [특징주] 덕양산업, 전기차 부품 사업 진출 기대감에 ‘上’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은 정부가 기업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상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특별법이다. 이른바 원샷법으로 부른다. 정부가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은 기활법을 통해 사업 전환이나 인수합병(M&A) 때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 세제ㆍ입지 특례와 함께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우대...
    2020-06-25 09:15
  • 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여당 '증권거래세 전면폐지·주식 양도세부과 전환' 입법 재추진
    또 "증권거래세 폐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 등은 일시적인 재정수입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시중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모여 기업활력 제고 등으로 이어지면서, 폐지된 증권거래세수 이상의 양도세와 법인세수가 걷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6-24 08:54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2020-06-23 15:48
  • 광주형 일자리,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5754억 투자해 1만2000개 일자리 창출
    광주형 일자리,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5754억 투자해 1만2000개 일자리 창출
    상생형지역일자리는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2월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는 현대차...
    2020-06-15 17:00
  • [사설] 취약계층 고용 최악인데 더 심해지는 기업규제
    고용의 원천인 기업활력이 자꾸 사그라지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최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 지배구조를 흔드는 법안들이다.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공정경제 입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한다. 코로나 위기가...
    2020-06-14 17:50
  • [기고] 코로나 19에서 혁신의 기회를 발견하자
    [기고] 코로나 19에서 혁신의 기회를 발견하자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과 더불어 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의 지속적 인하, 가계부채총량규제 등 정부 규제 정책과 인터넷전문은행, ICT기업, 유통기업 등 이종업종의 지불결제시장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로 카드사 전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대면유치 감소에 따른 회원 수 감소, 경제침체로 인한 취급고 축소, 개인...
    2020-06-11 10:31
  • 하반기 무역금융 134조 원 공급…유동성 위기 기업에 2000억 원 추가 투입
    하반기 무역금융 134조 원 공급…유동성 위기 기업에 2000억 원 추가 투입
    유동성 위기를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2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2월 20일 1차 대책 발표 이후 4개월이 채 안 돼서 나온 2차 대책으로 한국 수출이 4월 -25.1%, 5월 -23.7% 등 두 달 연속...
    2020-06-10 14:24
  • 국제과학벨트,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국제과학벨트,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 가속화
    이번 산업ㆍ연구용지 공급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된다.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총 11개 첨단업종의 130여개 기업 및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과학기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0-06-09 12:00
  • [추창근 칼럼] 루스벨트의 뉴딜, ‘문재인 뉴딜’
    [추창근 칼럼] 루스벨트의 뉴딜, ‘문재인 뉴딜’
    코로나 이전부터 장기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 기업 활력과 산업경쟁력 추락, 미래 성장동력 상실의 고질적 ‘한국병’에 깊이 신음하는 상황이었다. 포퓰리즘에 기댄 방만한 복지로 나랏빚만 늘리는 재정중독, 끊임없이 기업 발목을 잡는 과도한 규제장벽, 강성 노동계에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 등이 위기구조다. ‘문재인 뉴딜’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2020-06-08 18:06
  • 여당 만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ㆍ고용유지지원 연장 필요” 건의
    여당 만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ㆍ고용유지지원 연장 필요” 건의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납품단가 협상권 조기 합의 등을 요구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계 고용 상황이 힘들고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쪽으로 어려움이 확산하고 있단 우려가 나온다”며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찾아뵀는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2020-06-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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