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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이어 “정부안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합리화하고 기업이 더 많은 전임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소지를 담고 있어 국제규범과 선진국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안과는 반대로 전임자 임금 지급이 더욱 엄격하고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번 기회에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2020-09-23 14:30
  • 법원 “금융사 직원, 사금융 알선했어도 배상 책임 없다”
    법원 “금융사 직원, 사금융 알선했어도 배상 책임 없다”
    재판부는 "B 씨가 사금융 알선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는 단순 형벌조항에 따른 것인 만큼 바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가 고의로 부실한 기업을 소개해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채권회수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금융 알선 금지...
    2020-09-08 13:19
  •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은 파업에 대항하는 수단이 없어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기업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있지만, 선진국과 달리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고용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처벌...
    2020-06-10 06:00
  •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정위 리니언시에 준하는 수준이지만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적용해 검찰의 더욱 적극적인 형벌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제수사를 자제해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검찰은 '형사 리니언시'에 형법상 자수자 감면제도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감면제도를 넓게 해석해 적용했다. 다만...
    2020-05-25 05:00
  • [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피플] 오정면 태평양 변호사 "코로나 영향, 하반기 건설ㆍ부동산 분쟁 늘 것"
    오 변호사는 "코로나19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비용 문제가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분쟁이 현실화되면 건설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하반기 기업들이 비용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건설사들에 공공조달은...
    2020-05-21 05: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련은 과도한 ‘행정 형벌’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행정 법규 위반 시 양벌 규정에서 인신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폐지하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로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견기업 육성 기반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 확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내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2020-03-03 14:50
  •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김 교수는 “국가는 형벌국가에서 법치국가, 법치국가에서 질서국가로 성장하는데 질서국가가 돼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을 꺼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법치국가로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면서 “굳이 국민이 법집행자가 있든 없든 간에 사회규범을 스스로 잘 지키는 수준까지 가야 진정한 질서국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무소불위의...
    2020-01-07 18:22
  • 총수일가, 책임경영보단 지배력에 관심…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총수일가, 책임경영보단 지배력에 관심…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실제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손해배상책임, 형벌적책임 등 이사와 관련한 책임 등에서 벗어나려는 부분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부영(79.2%), KCC(78.6%), 셀트리온(70.0%), SM(69.2%) OCI(57.9%) 순으로...
    2019-12-09 12:00
  • 한경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불명확해 기업 혼란"
    한경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불명확해 기업 혼란"
    한경연은 “이와 같이 심사기준에 계량적·구체적인 고려 방법이 없을 경우 사실상 공무원에게 판단을 위임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며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 시 기업에 형벌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재량에 맡기기보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그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한 심사지침이 상위법령인...
    2019-11-28 16:02
  • 노사·야당 모두 반발…중소기업 주 52시간 출발부터 ‘삐걱’
    노사·야당 모두 반발…중소기업 주 52시간 출발부터 ‘삐걱’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 전략실장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2019-11-18 18:27
  • 경총 “주52시간 보완대책,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
    경총 “주52시간 보완대책, 근본적 대책 될 수 없어”
    아울러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가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근본적인...
    2019-11-18 13:43
  • 한경연 "경제법상 형사처벌 항목 20년 새 42%↑
    한경연 "경제법상 형사처벌 항목 20년 새 42%↑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규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이 우리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벌처벌 규정의 종합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1-13 11:00
  • [기자수첩] 어느 재벌의 양형 이유
    [기자수첩] 어느 재벌의 양형 이유
    양형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가 형을 정할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데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해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따지도록 한다. 문제는 횡령ㆍ배임 범죄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경요소로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2019-09-24 06:00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자본시장법상 증권범죄에 대한 최고의 조사기구로서 많은 전문인력과 노하우,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기업공시, 회계 부서와의 연계로 고급정보도 많이 갖고 있는 금감원이 강력한 수사권까지 갖게 된 셈이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 부서는 그 존재만으로 금융기업이나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꽤 부담스러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수사권까지 가졌으니 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2019-09-18 17:02
  • 법원, 미쓰비시 국내 재산명시신청 각하... "송달 불능"
    법원, 미쓰비시 국내 재산명시신청 각하... "송달 불능"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국내 재산명시신청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전달되지 않아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지난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2019-07-25 16:57
  •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사안에 따라 ‘손해 자체의 책임’ 외에도 ‘공동체 질서에 대한 책임’으로 형벌적 페널티가 더 붙는 방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장 유명한 사례로 1992년 미국에서 발생한 ‘맥도날드 커피 사건’이 있다. 주인공은 점포에서 커피의 뚜껑을 열다가 화상을 입은 79세의 스텔라 라이벡 할머니. 당시 재판부는 “맥도날드는 할머니에게 총 64만 달러(약 7억6000만 원)...
    2019-06-19 17:33
  • 이재갑 "다음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이재갑 "다음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협약 비준 추진에서 제외된 강제노동 제105호에 대해서는 "형벌 체계 손을 대야하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며 "고용부보다 법무부 소관이라 시간이 얼마 걸린다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예고한 바 있는 유럽연합(EU)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없다"며 이어 "한-EU FTA 자체에는...
    2019-06-13 10:37
  •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그러나 기업들은 종종 서로 담합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행위들을 방지하고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1980년 12월 31일 제정됐다. 약 38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1980년대 고도성장 가도를 달리던 우리 경제는 최근 저성장·양극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재벌개혁과...
    2019-03-19 18:11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자무적(仁者無敵)/오픈북경영
    해서 형벌을 가볍게 하고, 세금을 줄이며,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게 하고, 장정들에게는 효성과 우애와 충성과 신용을 가르쳐 부형과 윗사람을 섬기게 한다면, 몽둥이를 들고서도 진(秦)·초(楚)나라의 견고한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대답한 것에서 유래했다. ☆ 시사상식 / 오픈북 경영(open-book management) 기업의 재정 상태나 경영정보를 근로자들에게 공유케 하여...
    2019-03-05 05:00
  • [인터뷰] 끝나지 않은 엄마의 싸움...故김용균 어머니 "책임자 처벌해야 장례 치를 것"
    [인터뷰] 끝나지 않은 엄마의 싸움...故김용균 어머니 "책임자 처벌해야 장례 치를 것"
    대통령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비정규직 하기 좋은 나라'일 뿐입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5년 내 2차례 이상 초래할 경우,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하한선은...
    2019-01-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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