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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비대면 진료ㆍ로봇 보도통행 허용…규제 풀어 기업 2.8조 투자 유도
    이번 회의는 색션1에서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 색션2에서는 기업들의 규제애로를 해소해 기업투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이 보고됐다. 주요...
    2023-03-02 16:3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는 이같은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경제 형벌규정 TF를 통해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조속히 입법절차를 추진해 5월 중으로 국회 제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7월까지 경제 형벌규정 3차 과제를 추진하고, 9월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3-03-02 16:30
  •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이처럼 일부 리니언시 사례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찰청 예규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리니언시를 접수한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수사에 다소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공정위 단계에서 리니언시를 접수한 뒤 검찰에는 뒤늦게...
    2023-02-15 15:57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있다면 “기업은 형사 단계의 ‘리니언시’(자진 신고)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단계의 리니언시와는 달리 법인 이외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공정위 리니언시에서 얻을 수 없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리니언시를 신청할 때 수사팀에 잘 설명하고 형벌감면을 이끌어내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의...
    2023-02-14 06:00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중요도가 낮은 거래임에도 관행에 따라 사전신고제도로 인해 증빙서류 제출 등 국민·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재 규정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 중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46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영리법인·지자체·공공기관의 3000만 달러 이내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은행이 국내에서...
    2023-02-10 10:30
  •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정부,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 설정…지원 계획 논의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도 추가로 검토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운영계획과 부처별 주요품목 수출목표 점검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2023-02-09 10:21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법률 불명확성으로 수사 장기화 등 우려 형벌 만능주의로 산재예방 목적 달성 한계중소규모 사업장 법 이행 위한 지원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재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3-01-25 12: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일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위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사의 주주 주식 소유 현황 신고 의무 위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사의 계열사 채무보증 현황 신고 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형벌의 경우, ‘총수 1억 원 이하’, ‘임직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를 추진한다.
    2023-01-02 06:00
  •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중처법 시행 300일' 기업 10곳 중 1곳만 "대응능력 충분"
    경총은 "기업활동에 있어 중처법 시행은 안전투자 확대 등과 같이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무거운 형벌조항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81.5%가 중처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
    2022-12-22 12:00
  •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
    업무개시명령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벌을 받으며 운송사는 1차 불응 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는 허가가 취소되며 차주는 1차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사실상 업무복귀 시일인 이달 5일부터 시멘트 관련 운송사 201개를 방문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와...
    2022-12-07 13:43
  •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
    2022-12-07 11:00
  •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1%), 유사법에 비해 과도한 항목이 12개(5.5%) 등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경련은 앞으로도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제안해 기업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6 06:00
  •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곽노성 연세대 교수는 “지나친 형벌 위주 접근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잘못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이 도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기존 사업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10 12:00
  •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또한, 그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가 마음껏 발현되고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도...
    2022-10-04 10:42
  •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그는 구체적으로 △동일인 판단 기준,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 불명확 △동일인이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른 규제 차이(형평성)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서 일어나는 지나친 형벌주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강지원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는 “최근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사례에서도 법령상 명시된 기준 외에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2022-09-28 07:30
  •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ㆍ과료ㆍ몰수 등의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2022-09-27 20:15
  •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노력,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등인데, 과중한 형벌 위주의 처벌은 이런 기업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개선 작업을 하는 만큼, 근로자나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편이...
    2022-09-26 11:00
  • 기재차관 "12월까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방안 마련"
    기재차관 "12월까지 생활밀착형 경제형벌 개선 방안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과 관련해 "2차 개선과제는 관련 단체와...
    2022-09-16 09:13
  •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입법처는 지난달 발표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충전시설에 과금형 콘센트 등 전용 콘센트 설치와 전기차 자체에 도전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등 사전적 대응과 형벌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기차 도전 차단 시스템을 만들려는 벤처기업이 기존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과감한 실증 특례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제품의 상용화를...
    2022-09-12 06:00
  •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개최…“현행 경제형벌 재검토 필요”
    그러면서 △지주회사 행위ㆍ설립제한 위반 △사업보고 불이행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탈법행위(기업결합/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등을 재검토 형벌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소비자 이익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 등 공정거래법 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와 행정목적 달성 행위의 경우를 구분해 후자 행위를 위반한 경우 형벌 아닌 행정제재를 고려해 볼...
    2022-09-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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