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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톱100’(이하 킬러규제 100)에는 기업들이 현장 애로로 지목한 규제들이 대거 담겼다. 신산업ㆍ입지ㆍ환경ㆍ노동ㆍ인증ㆍ판로 등 7개 분야로 모두 100건에 달한다. 단순 민원성 건의를 모두 제외해 추린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계의 성장을 짓누르는 규제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가...
    2023-08-28 17:14
  • 산업부 2분기 11.7조 프로젝트·애로사항 해결
    산업부 2분기 11.7조 프로젝트·애로사항 해결
    애로 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의 해결 완료·확정된바,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당 기업과 담당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적극 행정이 빛을 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역량을 결집해 입지·인허가 등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8 13: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2023-08-27 07:56
  • 전경련,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환영…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전경련,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환영…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이어 추 본부장은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측은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2023-08-24 15:53
  • 성상엽 “국내 벤처투자 60조 원 시장으로 갈 길 만들어야…BDC 등 도입 절실”
    성상엽 “국내 벤처투자 60조 원 시장으로 갈 길 만들어야…BDC 등 도입 절실”
    또 성 회장은 “내국법인의 벤처펀드 출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창업기업의 모태펀드 투자대상 포함,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등을 제안‧추진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벤처인재혁신 분야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소프트웨어(S/W) 인력 수급 애로 등 어려움으로 현장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성...
    2023-08-24 15:18
  •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금융·비금융 지원 확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중소기업 위기극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금융·비금융 지원 확대"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금융비용 부담 증가, 자금 부족, 구인난 등 기업경영 애로사항과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 행장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근간이자 대한민국의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인 울산 소재 중소기업 대표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2023-08-24 14:35
  • [마감 후] 다시 듣고 싶은 겸손의 말
    [마감 후] 다시 듣고 싶은 겸손의 말
    국내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 정부를 만나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도 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우리 정부는 공을 들였다. 그 결과 렌트, 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 IRA 대상 친환경차의 판매량은 1만3000대로, 작년보다 93% 급증했다. 이 가운데...
    2023-08-24 05:00
  • "중소기업 R&D 사업비 집행 애로 해결"...기정원, 맞춤상담회 개최
    "중소기업 R&D 사업비 집행 애로 해결"...기정원, 맞춤상담회 개최
    R&D 수행기관(기업)은 맞춤상담회에서 사업비 집행 애로사항 및 문의를 지정회계법인 회계사를 통해 1대 1로 상담하게 된다. 담당 회계사는 사업비 집행 규정을 설명하고, 사업비 정산 결과 주요 불인정 사례 등을 공유한다. 지정회계법인 상시점검 후속 조치 안내도 병행된다. 기정원은 상담회에 직접 참석이 어렵거나 상담회 개최 지역 외 소재 기업을...
    2023-08-21 09:51
  •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범부처 ‘킬러규제혁신TF’를 발족하고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취지는 단순히 기업의 애로 해소가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 기반 구축에 있다”며 “중견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애로를 적극 수렴하고, 중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023-08-21 09:09
  •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정부는 정책효과가 그림자 규제 등으로 기업 수출과 투자가 저하되지 않도록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과제는 7건으로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 △바이오매스 사용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업종 확대 △철도 인근 유휴부지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마련...
    2023-08-17 08:00
  •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정책 방향은 크게 △신수출 판로 개척 지원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 세 가지다. 우선 신규수출국 진출에 3조3000억 원을 지원한다. 신규 수출국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글로벌 공급망 대응 핵심 수출 신시장에 대한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은행 금리인하를 통해 적극...
    2023-08-16 11:28
  • KIAT·프라운호퍼IKTS와 소부장 업무협약 체결
    KIAT·프라운호퍼IKTS와 소부장 업무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유럽 진출을 원하는 한국 소부장 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소하고, 양국 간 기술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프라운호퍼 IKTS는 독일 최대 연구소 그룹인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소속으로, 820여 명 규모의 연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세라믹 연구소다. IKTS는 주로 고성능 세라믹 응용 연구를...
    2023-08-15 13:50
  • 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원 증액...총 63조 원 공급”
    당정 “수출금융 지원 22조 원 증액...총 63조 원 공급”
    이어 “금융위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수출기업들이 수출국 다변화 지원, 반도체 등 전략사업 추가 지원, 수출입 대응 결재 과정에서 겪는 고금리 문제 지원을 주로 요청했고,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수출 기업에 대한 이번 맞춤형 대책으로 애로사항이 실효성 있게 해소될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광수...
    2023-08-10 14:28
  • 기재차관 "청년 처한 여건에 맞게 맞춤 고용 정책 추진"
    기재차관 "청년 처한 여건에 맞게 맞춤 고용 정책 추진"
    정부는 올해 3월을 시작으로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애로기업에 3만 명 규모의 내국인 채용을 지원, 외국인력의 공급 확대 등의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6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1만4000개로 전년대비 1만9000개 줄었다. 전월대비로도 1만1000개 감소했다. 다만 지역별로는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특성이 달라 지역마다...
    2023-08-10 09:33
  •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폐기물처분부담감면 대상 연 매출 120억→600억 확대…"중기 경영 애로 해소"
    다만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중소기업엔 준조세로 인식될 정도로 과도해 경영상 애로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을 연매출액 120억 원 미만에서 6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부과 요율도 kg당 25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준인 kg당 15원으로 내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2023-08-09 14:22
  • 추경호 "수출 회복 가속화 위해 품목 다변화ㆍ인프라 지원 강화"
    추경호 "수출 회복 가속화 위해 품목 다변화ㆍ인프라 지원 강화"
    정부는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현장 건의를 감안해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한다.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 수선, 포장,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고...
    2023-08-09 08:43
  • 중기중앙회,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간담회’ 개최
    이어진 현장애로 간담에서 중소기업계는 식·의약품 업계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10건을 건의했다. 식품업계에서는 △김치류 식중독균 관리방안 개선 △식품표시기준 변경 최소화 및 유예기간 연장 △HACCP 인증 취득·유지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의약품업계에서는 품목허가 기준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위탁제조 의약품의 제조 및...
    2023-08-08 14:00
  • 베트남 판로 개척 선봉 KTL…수출 전주기 지원 서비스 제공
    베트남 판로 개척 선봉 KTL…수출 전주기 지원 서비스 제공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KTL의 베트남 수출 지원 종합 서비스는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TL은 2016년부터 국표원과 'FTA TBT 종합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FTA 체결국의 규제·표준 모니터링과 분석, 맞춤형 TBT 교육 등 수출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3-08-02 14:40
  • 상반기 10조 원 수주 '녹색산업 얼라이언스'…참여기업 늘려 규모 키운다
    상반기 10조 원 수주 '녹색산업 얼라이언스'…참여기업 늘려 규모 키운다
    상반기에 총 55회의 기업별 1대1 전략회의를 여는 등 민관 협력으로 사업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찾아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총 16회에 걸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해외 현지에 파견해 그린수소,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0조1500억 원 규모의 수주·수출 효과를 창출했다. 녹색산업...
    2023-07-31 14:20
  • 구자열 무협 회장 “日 경제동우회와 협력해 기업인 교류 확대”
    구자열 무협 회장 “日 경제동우회와 협력해 기업인 교류 확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무역협회는 일본 경제동우회와 협력해 양국 기업인 교류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무역협회가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일본 경제동우회 대표단 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교류 활성화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감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기업인의 의견과 애로사...
    2023-07-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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