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분기 11.7조 프로젝트·애로사항 해결

5개월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1개월로 단축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가 2분기 11조 7000억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는 2분기 14조8000억 원 규모, 총 11건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5건(11조7000억원)을 해결하고 1건(8000억원)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 실물경제지원팀은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비롯한 20여 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수시로 발굴해 현장 방문, 업계 미팅,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A사는 이차전지 설비와 연구개발(R&D)투자 부지가 학교 설립 예정지 인근에 위치해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교육환경평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사 일정이 지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다행히 A사는 충북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일반적으로 4~5개월이 걸리는 교육환경평가 승인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할 수 있었다.

B사는 경기 오산시에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해당 부지는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심사 기준에 일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산단 물량 배정이 유보되는 일을 겪었다.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 끝에 보완책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산업단지입지심의회 승인을 받아 산단 배정 물량 배정을 받아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총 38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사항 중 절반이 넘는 20건의 해결 완료·확정된바,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당 기업과 담당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적극 행정이 빛을 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지자체 등의 역량을 결집해 입지·인허가 등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