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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주 중기장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상반기 발표”
    오영주 중기장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상반기 발표”
    오영주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중기부가 기존 마케팅 지원을 더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환경 대응 역량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유관 공공기관·민간의 지원 역량을 모아 효과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중기부 내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을 상반기 중...
    2024-02-14 10:30
  • 한미 경영권 둘러싼 母子갈등…내달 주총서 ‘대격돌’
    한미 경영권 둘러싼 母子갈등…내달 주총서 ‘대격돌’
    또한, 현 경영진의 불투명한 밀실경영으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종윤 사장은 “피인수합병으로 지주사 지위 상실 시 한미사이언스는 단순 한미약품 주식 40%와 현 헬스케어 사업 등의 기업가치만 인정받아 대략 현 주가의 67%인 2만5000원 수준에 그쳐 선의의 주주들이 입는 직접 손실액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가용...
    2024-02-13 16:20
  • 태영건설 또 산 ‘80대 슈퍼개미’…윤 회장 지분 따라잡나
    태영건설 또 산 ‘80대 슈퍼개미’…윤 회장 지분 따라잡나
    황 회장은 1939년 1월생으로, 전자부품 제조기업 삼전을 운영 중이다. 다만 노련한 고령의 투자 고수로 더욱 이름을 떨쳐왔다. 경영권 위기나 워크아웃 등 리스크에 휩싸인 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어서다. 실제 황 회장은 2007년 코스닥 상장사 모아텍 주식 54만 주를 사들였다가 1년 만에 2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두고 팔았다....
    2024-02-13 15:17
  •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입법이론실무학회는 국회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입법에 있어서 입법 분야 및 대상, 입법과정, 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에 대한 평가를 순수 학문적 이론은 물론 실무적 관점에서 다루는 학회다. 최 신임 회장은 “국회 및 정부 그리고 법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입법과 행정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기업을 포함한 경제주체들과도 상호협력을 통해서...
    2024-02-13 14:48
  • 中企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中企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적용제품 등이 우수한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성능인증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2024-02-13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관한 법' 기업 설명회 개최 16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8:00 제2차 무역기술안보포럼(더플라자H) △산업부 1차관 10:00 사업재편 민간위원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민관이 한 뜻 모아 사업재편 가속화(석간) △제2차 무역·기술 안보 포럼 개최(석간) △XR 융합산업동맹 기업 간담회(석간) △우즈벡 WTO 가입지원 사업...
    2024-02-12 08:36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4-02-10 08:00
  •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리걸테크 기업인 로앤굿은 지난해 10월 열린 리걸 테크 AI 포럼에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변호사용 AI 챗봇 시제품 ‘로앤봇’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프로토타입은 문장에서 의미와 문맥을 알아서 이해해 키워드 없이도 유사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5년간 개인정보가 법률적으로 연결된 부분을 학습하는 식으로 구동할 수 있다. 로앤굿에 따르면 로앤봇은...
    2024-02-10 06:00
  •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며 "공무원들도 내가, 또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법 집행에 좀 임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 면피성 처신을 하면 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체계화를 추진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
    2024-02-08 12:15
  •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이어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4-02-08 10:54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은 법률자문 수요 급증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팀 보강 작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6월 초 율촌에 합류한 이호재 수석 전문위원은 금감원 자금세탁방지팀장을 역임한 정용걸 고문, 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한 이태호 전문위원(외국 변호사)과 같은 기존 멤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금감원에서 20년 넘게 재직한 이 수석 전문위원은 자금세탁 방지업무...
    2024-02-07 16:50
  •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정부 선급금, 계약액 100%로 확대…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앞서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지난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특례에는 계약보증금 50% 감면, 검사기간 단축(14일 이내→7일 이내), 입찰공고기간 단축(7→5일),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유찰 수의계약 기준 완화(2회 유찰 시→1회...
    2024-02-06 11:00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2020년 수사심의위 ‘10대 3’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강행 이 회장 측 변호인 김유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2024-02-05 17:05
  •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 위원장은 “민생 문제와 직결된 현안들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장 먼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단통법은 2014년도에 이용자간 정보 격차와 과도한 경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만들었더라”면서 “(법안을) 만들 때는 서비스나 요금제에 대해 경쟁하라고 만든 건데, 실제 서비스나...
    2024-02-05 15:40
  •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개최…그린워싱 리스크 대응 논의
    정비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그룹장은 “우리 정부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환경부가 ‘친환경 경영 활동 표시 광고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는 등 그린워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공시할 때 이유(WHY)와 방법(HOW)을...
    2024-02-05 09:14
  •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애초 지난달 26일이 선고기일이었지만...
    2024-02-05 06:43
  •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검찰은 2011년 밀다원 주식이 1180원이었던 만큼 2012년에는 적어도 1595원에 판매하는 것이 적정한 값이라고 봤고, 현저히 낮은 255원에 주식을 판 건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따라 총수 일가에 매년 부과될 8억 원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봤다. 허 회장 측은 그러나 “일감 몰아주기 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밀다원...
    2024-02-02 11:44
  •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그러나 업계에선 법 적용 대상인데도 준비할 여력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거나,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 최근에야 인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민생문제인데도 정치권이 끝까지 현장 목소리를 외면했다"면서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선 조속히 보안 입법을 마련해 현장의...
    2024-02-01 17:23
  • 대통령실, 민주당 중처법 유예 수용 거부에…"대단히 유감"
    대통령실, 민주당 중처법 유예 수용 거부에…"대단히 유감"
    대통령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2년 유예 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2년 뒤 신설이라는 정부·여당 수정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 거부하자 1일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하지만 정부·여당이 어쩄든 중소기업과 영세...
    2024-02-01 16:35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당국은 해외 기업인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우려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있다. 통상 변경 신고 접수 후 45일 이내 심사 결과가 나왔어야 하지만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투자자들은 해외 금융 법률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지 않으면 원리금을...
    2024-01-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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