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절실해산업 육성할 반도체특별법 마련을
반도체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내년쯤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본지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와 만나 향후 국내 반도체 시장 전망을 살폈다.
안 전무는 “D램 특정 품목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반등 조짐이 보인다”며 “내년...
경제계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족한 인재 수준의 개선과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국가별 AI 산업 수준을 비교한 ‘글로벌 AI 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AI 산업 수준은 지난 4년간 개선됐으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허(개발)...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수요 변화와 산업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빅블러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인지하고,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맞춰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해 보험산업에 새로운 시장을 개방해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 보험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측면에서 해결할 과제가 즐비하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조치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면서 중국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 여전히 가드레일 규제가 남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평가다. 여기에 그간 하락하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도 점쳐지면서 연말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도 점쳐진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래를 대비하기 보다 각종 규제와 저출산 등 환경 변화 속에서 당장 살 길을 찾기에 급급했다. 매년 ‘위기’를 외치며 영업 악화에 곡소리를 내던 보험사들이 올해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보험사마다 최대 실적의 축포를 쏘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 업황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이는 없다. 똑똑한 보험사들은 몇 십 년 후 미래를 준비하고, 그렇지 못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한미 양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도록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대기업’이 아닌 기업, 전체 기업 수의 1.4%(5480개)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1%(159만 명), 수출의 17.3%(1109억 달러), 매출의 15.4%(853조 원)를 담당한다는 사실은 선명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평균 1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2000여 개 제조 중견기업 중 1700여 개사가 핵심...
자산 규제 환경 변화는 향후 더 많은 기업의 웹3.0 진입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웹3.0 발전에 앞장서는 국가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중국은 5월 ‘인터넷 3.0 혁신 발전 백서’를 공개하고 2025년까지 매년 1억 위안(약 181억 원)의 특별기금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8월 두바이가 연말까지 대규모 상업 라이선스를 지원해 600개 넘는...
업계에선 타다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기득권 눈치 보기와 규제에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스타트업 성장과 산업계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반복적인 고소 등으로 기업에 흠집이 나면 후속 투자가 어려워지고, 지표가 꺾여 다음 단계로 진입하지 못해 폐업이나 피봇(사업 모델 전환)으로 가는...
총수 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올해 처음 60% 넘어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곳…전년대비 65곳 늘어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장금상선 등 일부 재벌그룹은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유턴 기업 소득·법인세...
로앤컴퍼니는 26일 입장을 내고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매진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는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며 “부당한 규제에 맞서...
이 자리에는 공매도 규제 수준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업계와 학계,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일명 ‘공매도 제한법’을 발의했다. 차입공매도의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개인, 외국인, 기관 등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중견련에서 방 장관은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촉진,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펀드·융자, 우수 인재 양성 등 지원 확대, 세제·규제개선 등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고도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엄중한 과제를...
또한, 환경규제 기준이 높은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고도화된 리사이클 및 친환경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소재 시장을 선점할 방침이다.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이차전지 소재 전문 기업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 투자를 통해 글로벌 전구체 시장을 선도해...
윌슨 대표보는 “계속해서 한국과 대화하고 있고 규제와 관련해 다듬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법 조항이다 보니 유연성 적용에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유연성이 적용되기를 원하는 분야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을 어느 국가에서 추출해오는지에 관한 것인데, 사실 (적용이) 쉽지 않다”며 “우리가 자유무역협정(FTA)...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왔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만큼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 특례도 포함됐지만, 처리 무산으로 국회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민간에서는 법률 체계의 부재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조속한 촉진법 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UAM 민간협의체인 UTK(Uam Team Korea)에선 법 제정이 돼야 하위 법령 등 논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