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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ㆍ겸영 제한 풀고 M&A 활성화…유료방송 규제 완화
    소유ㆍ겸영 제한 풀고 M&A 활성화…유료방송 규제 완화
    제도개선 추진 분야는 △소유 및 겸영 제한 완화 △허가ㆍ승인ㆍ등록제도 개선 △인수ㆍ합병(M&A) 활성화 △지역 채널 및 직접사용 채널 활성화 △채널 구성ㆍ운용의 합리성과 자율성 제고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보장 강화 등 총 6개 항목 24개 과제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에는 최근 쟁점이 됐던 콘텐츠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2021-07-27 15:18
  • 정부, 유료방송업계 갈등에 “평가 기준ㆍ절차 등 제시”
    정부, 유료방송업계 갈등에 “평가 기준ㆍ절차 등 제시”
    인터넷TV(IPTV)에서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종합유선방송(SO)에서는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 홈쇼핑은 GS홈쇼핑, NS쇼핑, 티알엔, SK스토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CJENM, 실버아이, 필콘미디어, 서울STV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제를 통해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검토방향을...
    2021-07-01 15:57
  • 비통신 기업에 28㎓ 5G 특화망 개방…할당대가ㆍ사용료 1/10로
    비통신 기업에 28㎓ 5G 특화망 개방…할당대가ㆍ사용료 1/10로
    5G 특화망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맞춤형 네트워크다. 5G 28㎓ 대역이 통신 3사의 계륵으로 전락하자 정부가 28㎓ 주파수 대역을 일반 기업이 쓰도록 해 활성화하려는 복안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28㎓ 대역 주파수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6㎓ 이하(서브6) 대역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감경해 비통신 기업의 수요를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2021-06-29 14:00
  • 구현모 KT 대표 “CJ ENM 콘텐츠 사용료 인상 요구, 과도하다”
    구현모 KT 대표 “CJ ENM 콘텐츠 사용료 인상 요구, 과도하다”
    구현모 KT 대표가 콘텐츠 사용료로 부딪히고 있는 CJ ENM을 향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구 대표는 2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CJ ENM에서 요구하는 인상률은 전년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KT는 SK텔레콤(SKT)...
    2021-06-28 17:58
  • 박정호 “넷플릭스 CEO와 만날 시점…HBO맥스와 협력도 가시화”
    박정호 “넷플릭스 CEO와 만날 시점…HBO맥스와 협력도 가시화”
    28일 박정호 SKT 대표는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과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리스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와 만날 시점이 다가왔다고 본다”고 했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로 갈등을 겪는 가운데서도 협력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날 박정호 대표는 SKB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향후...
    2021-06-28 17:43
  • [데스크칼럼] OTT 시장 컨트롤타워 빨리 세워야
    [데스크칼럼] OTT 시장 컨트롤타워 빨리 세워야
    시장이 커지면서 콘텐츠가 중요해지고 있는 사이,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와 CJ ENM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 결렬로 12일 0시부터 ‘U+모바일 TV’에서 CJ ENM의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이 나오지 않게 됐다.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두 회사의 입장은 모두 강경하다. LG유플러스는 CJ ENM 측이 내놓은 인상률이 너무 과도하다고...
    2021-06-22 05:00
  • [콘텐츠 사용료 갈등] ③ KT스카이라이프 VOD 공급 끊은 SBS...지상파로 확전
    [콘텐츠 사용료 갈등] ③ KT스카이라이프 VOD 공급 끊은 SBS...지상파로 확전
    한편 최근의 콘텐츠 사용료 갈등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요하면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11일 밤늦게 입장 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2021-06-17 11:07
  • ‘U+모바일tv’에서 tvN 등 송출 중단…방통위도 예의주시
    ‘U+모바일tv’에서 tvN 등 송출 중단…방통위도 예의주시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결렬돼 12일 0시부터 ‘U+모바일tv’에서 CJ ENM의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이 나오지 않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수급 갈등에 이례적으로 나서 시청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공정 행위나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U+모바일tv는 CJ ENM의 10개 채널...
    2021-06-12 10:25
  • LG유플러스 모바일tv 송출 중단 코앞…OTT 근거 법 없어 정부도 속수무책
    LG유플러스 모바일tv 송출 중단 코앞…OTT 근거 법 없어 정부도 속수무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을 봉합할 회의체를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함께 이달 안으로 3차 방송채널 대가산정협의체를 열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모은 뒤 내달 중으로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유료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
    2021-06-11 13:44
  • 알뜰폰 업계 “KT의 최소 사용료 불합리”
    알뜰폰 업계 “KT의 최소 사용료 불합리”
    8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가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MNO 사업자에게 망 도매대가를 낼 때 종량형에서 최소 사용료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KT만 방식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알뜰폰 업계는 KT만 다른 방식을 고수해 피해가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적용 방식 동일화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가 망 대가를...
    2021-06-09 05:00
  •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갈등에 “약관변경 등 권한 적극 행사하겠다”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갈등에 “약관변경 등 권한 적극 행사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유료방송업계의 수수료, 사용료 갈등과 관련해 필요에 따라 약관변경 명령 등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경식 제2차관이 27일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유료방송업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한국IPTV방송협회장...
    2021-05-27 14:24
  • CJ ENM, IPTV 3사에 반박…“콘텐츠 가치 저평가 말라”
    CJ ENM, IPTV 3사에 반박…“콘텐츠 가치 저평가 말라”
    2019년 IPTV가 고객들에게 수취한 기본채널수신료 매출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 가운데 16.7%만이 실시간채널 공급 대가로 전체 방송채널사업사용자(PP)에게 배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IPTV 3사는 CJ ENM이 요구한 콘텐츠 사용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최근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25% 이상의 콘텐츠 공급 대가 인상을...
    2021-05-20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개최 △철도종합시험선로 사용료 운영초기 대비 10% 수준으로 인하 18일(화) △22일부터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개통(석간) 19일(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개소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본격 추진 20일(목) △국토부 1차관 16:00 국토교통규제혁신TF(세종)...
    2021-05-16 09:58
  •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1년만에 2.3만건 기술지원…8000억원 매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1년만에 2.3만건 기술지원…8000억원 매출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특화단지 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기술애로 해소 지원을 우선으로 받게 된다. 장비 사용료도 50% 감면하는 등 연구기관의 장비 활용에서도 우대받는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융합혁신지원단이 1년여의 짧은 기간에 유의미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며 “출범 2년 차를 맞아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성과 창출에 더욱 기여하도록...
    2021-05-06 11:33
  • 전경련 "韓 서비스 산업 경쟁력, OECD 최하위권…생산성 높여야"
    전경련 "韓 서비스 산업 경쟁력, OECD 최하위권…생산성 높여야"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지식재산권사용료 수지는 누적적자가 339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의 20.2%를 차지했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제조업, 오프라인 위주의 사업 영역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등)과 융합ㆍ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애플ㆍ아마존과 같은 IT(정보기술) 기반...
    2021-04-20 11:00
  • LGㆍSK "배터리 분쟁 모두 종식…합의금 2조 원"
    LGㆍSK "배터리 분쟁 모두 종식…합의금 2조 원"
    이어 "이번 합의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 가치 기준 총액 2조 원(현금 1조 원+기술사용료 1조 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며 "관련한 국내외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소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2021-04-11 16:07
  • 코로나19ㆍ비대면이 키운 O2O, 작년 한 해 126조 거래 쾌속 성장
    코로나19ㆍ비대면이 키운 O2O, 작년 한 해 126조 거래 쾌속 성장
    매출 발생 형태는 수수료, 광고료, 이용료, 정기사용료, 가입비 등이다. 서비스 분야별 매출액은 운송 서비스가 1.3조 원(38.5%)으로 가장 높았으며, 음식점 및 숙박(30.4%), 오락·스포츠·문화 및 교육(12.1%), 건물 임대·중개 및 유지보수(7.8%) 등 순이다. 매출 발생 형태별로는 수수료의 비중이 대폭 증가(31.2→52.7%)하고 광고 비중이 크게 감소(25.6→7.3%)했는데...
    2021-04-08 12:00
  •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
    독창성, 기술개발 사항 △사업계획 적정성, 실현가능성 △성장가능성 △창업보육 프로그램 참여 의지 등 입주적합성을 기준으로 종합 심의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선정된 기업은 코워킹스페이스의 경우 연 36만 원 사용료 납부(입주시 일괄납부)로 1년 간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의 1인 사무실은 연 41만 원, 개별사무실은 연 60만 원 대의...
    2021-04-05 09:26
  • 서울시, MICE 산업 첨단기술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전환
    서울시, MICE 산업 첨단기술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전환
    서울시는 ‘하이브리드’ MICE 행사를 개최하는 업체엔 최대 2억 원의 기술사용료를 지원한다. 시가 구축해 작년 ‘국제협회연합(UIA) 아시아ㆍ태평양 총회’를 개최한 적 있는 3D 가상회의 플랫폼도 민간에 무상으로 개방하고, 운영비 등도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서울의 명소나 비대면 기술 등을 활용해...
    2021-04-01 11:15
  • [5G 상용화 2주년] ‘5G 특화망’ 할당 대가에 쏠린 눈
    [5G 상용화 2주년] ‘5G 특화망’ 할당 대가에 쏠린 눈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경매는 하나의 자원에 여러 사업자가 몰릴 때 하는 것”이라며 “특화망의 경우 ‘프로모션’ 성격도 있고, 해외 사례를 봐도 경매로 하진 않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수요가 몰리면 사용료를 산정해 공동 사용하라고 하는 등 방법이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대가의 ‘적정 수준’을 놓고 고민이 깊다. 가격을 너무 높일...
    2021-03-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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