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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통상규제 대응 지원 △미국 반도체협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10대 유망권역 무역사절단 첫 개시 △시험인증기관의 신뢰 제고와 안전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네오물류센터 청년동행 방문(김포), 15: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LIG 넥스원 현장방문 (구미), 15...
    2024-03-03 08:23
  •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임기 중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두고는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 논란을 고려한 듯 16일...
    2024-03-02 05:00
  • 부동산 신규 창업 38% '뚝'...전체 창업도 줄어
    부동산 신규 창업 38% '뚝'...전체 창업도 줄어
    전기·가스·공기 분야는 환경 규제로 인한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태양광 발전 산업의 영역 확대 등으로 신규 창업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 대비를 수익사업으로 신규 창업이 활발해졌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도소매업(1.4%↓), 건설업(8.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0%↓) 등의 창업은...
    2024-02-29 09:42
  • 코오롱인더스트리, 세계 최대 전시회서 수소 연료전지 부품 선보여
    코오롱인더스트리, 세계 최대 전시회서 수소 연료전지 부품 선보여
    2020년부터는 수소차용 연료전지 핵심소재인 고분자 전해질막(PEM)을 양산하고 있으며, 가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막전극접합체(MEA) 양산 기반을 구축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ㆍPer- and Polyfluorinated Substances)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화수소계 기반 연료전지 및 수전해용 PEM과 MEA 소재 개발에도 착수했다. 전시회를...
    2024-02-29 08:51
  • 28억 받아 9.2배 불렸다…中企 체질개선 지금이 골든타임 [사업전환, 中企 구원투수 될까]
    28억 받아 9.2배 불렸다…中企 체질개선 지금이 골든타임 [사업전환, 中企 구원투수 될까]
    분체기계 제조 명문 장수기업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분야인 신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2020년 265억 원에서 2021년 235억 원으로 둔화됐던 실적이 사업전환을 승인받은 2022년 323억 원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매출은 3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들이 사업전환을 통해 경영 위기의 출구를 찾고 있다. 시장 축소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탄소중립 및...
    2024-02-29 05:00
  •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현재는 보험사 위주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나 대한소방공제회와 같이 자산 규모와 시장 신뢰도가 우수한 기관도 리츠 차입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기간 중 시행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재융자(Refinancing)하는 것도 허용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도 실시된다....
    2024-02-28 12:36
  • 엇갈린 주력사업 미래 전망…바이오·반도체 '맑음', 철강·조선 '흐림'
    엇갈린 주력사업 미래 전망…바이오·반도체 '맑음', 철강·조선 '흐림'
    실패의 원인으로는 ‘사업 관련 판로나 시장 부진’(34.8%)과 ‘기술 및 제품 개발 과정상 문제’(3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자금사정 악화로 추진 중단’(24.1%), ‘규제·제도상 문제’(22.3%) 등의 응답도 나왔다.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26.4%의 기업이 ‘제도 및 정책지원 미흡’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전문인력 부족’...
    2024-02-28 12:00
  • 산업부, 탄소 감축 기업에 1% 금리로 최대 500억 융자 지원
    산업부, 탄소 감축 기업에 1% 금리로 최대 500억 융자 지원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 감축은 우리 기업이 결국 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의 신규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과 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2024-02-28 11:00
  •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협회는 지난해 규제 혁신과 산업계 역량 강화를 위한 15개 분야 62개 사업을 수행했다. 원가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계의 성장을 위한 활동에 집중했다. 기업들의 제품 인허가·수입 절차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했다. 의료기기 인허가 변경 시, 변경 전·후 제품에...
    2024-02-27 13:16
  •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아울러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ㆍ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2024-02-27 11:00
  • 과기정통부, MWC서 미국과 AI 안전성 확보안 논의...“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과기정통부, MWC서 미국과 AI 안전성 확보안 논의...“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규제에 가까운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 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 연구를 전담하고 주요국 연구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제명 실장은 좌담회를 마무리하면서, ‘AI를 관리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AI 기술은...
    2024-02-27 11:00
  •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예를 들어 현재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산업기술원 한 곳에서 가능한데 복수 인증기관을 도입한다. 인증 신설 시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에서 인증 가점도 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이번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1차장은...
    2024-02-27 10:30
  • 하나은행, 파운트투자자문과 맞손…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도입
    하나은행, 파운트투자자문과 맞손…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도입
    하나은행과 파운트투자자문은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예정인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퇴직연금 운용 전략에 대한 손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 AI 알고리즘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퇴직연금 특화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2024-02-27 10:01
  • 한국로슈진단,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 ‘AIRIS 2024’ 참가
    한국로슈진단, 국제 인공지능 의료제품 규제심포지엄 ‘AIRIS 2024’ 참가
    이번 행사는 한국 식품의약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주관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AIRIS 2024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 강화 배경 아래에 기획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AI 기반 의료제품 규제 관련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제 정립에...
    2024-02-27 09:55
  •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2024-02-27 08:53
  • "여전사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빅테크 쏠림 현상 우려
    "여전사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빅테크 쏠림 현상 우려
    2021년 11월, 당시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 △전자상거래, 실시간 방송판매 투자 및 진출 등 플랫폼 사업영역 확대 검토 △마이페이먼트, 마이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 금융 수요 창출 지원 △신기술사업자 융자 한도 규제 완화 등 여신전문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2024-02-26 18:14
  •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FDA와 서울서 29일까지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한 의료제품 분야 규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의료제품 분야 AI 기술 활용에 대한 국제 추세 및 사례·경험에 대해 해외 국가별 규제당국, 업계, 학계의 다양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2024-02-26 15:56
  •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특히 논산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는 올해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한 뒤 2026년 착공하고,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히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를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24-02-26 15:32
  • 인벤티지랩-큐라티스, 장기지속형 주사제 제조소 구축 업무협약
    인벤티지랩-큐라티스, 장기지속형 주사제 제조소 구축 업무협약
    또한, 인벤티지랩은 축적된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미립구 생산 장비 설치, 제제연구, 생산기술이전을 담당하며, 큐라티스는 완제품 생산 장비 설치, GMP 조직 운용, 제품 생산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새롭게 구축될 제조시설은 인벤티지랩 파이프라인의 임상약 및 상업용 제품의 생산을 전담하고, 해외 규제기관의 실사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24-02-26 15:02
  • 아이에스동서, ‘수도권 최대 규모’ 폐배터리 전처리 공장 준공
    아이에스동서, ‘수도권 최대 규모’ 폐배터리 전처리 공장 준공
    독보적인 기술력 확보하고, 해외 공급망을 통해 리사이클링 글로벌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에스동서는 업계 최초 폐배터리 회수부터 핵심원료 추출까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주기를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인선모터스(전기차 수집· 운반·해체)를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2024-02-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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