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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치료기기 3호·4호 허가…인지치료·호흡재활 소프트웨어
    디지털치료기기 3호·4호 허가…인지치료·호흡재활 소프트웨어
    이어 “앞으로도 국내업체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신기술 혁신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로 만들겠다”라며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선제적 기준 마련 등 규제지원을 통해 제품 출시를 앞당기고 다양한 질환에 디지털치료기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4-19 09:59
  • 테슬라 장중 52주 신저가…투자등급 하향에 시총 13위 추락
    테슬라 장중 52주 신저가…투자등급 하향에 시총 13위 추락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8월 공개를 예고한 자율주행 로보택시(무인택시)에 관해서는 "회사의 미래가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 코드를 풀어내는 데 달려있는데, 이는 기술·규제·운영 면에서 중대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투자회사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 댄 레비도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2024-04-19 08:44
  • 엠젠솔루션, 유전자 가위 기술 기반 ‘슈퍼근육돼지’ 생산 성공
    엠젠솔루션, 유전자 가위 기술 기반 ‘슈퍼근육돼지’ 생산 성공
    고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당성분인 알파갈을 제거한 돼지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영국의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저항성 돼지도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유전자변형생물(GMO)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은 이미 빠르게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던 유럽도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며...
    2024-04-18 13:35
  •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법안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AI의 발전과 이용 및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대중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시키며 AI의 발전과 진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에서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AI...
    2024-04-18 05:00
  • 간편결제 전성시대, 빅테크 vs 카드사 경쟁 불붙는다
    간편결제 전성시대, 빅테크 vs 카드사 경쟁 불붙는다
    동일규제를 받을 수 있는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와 독자적인 애플리케이션(앱) 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모바일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신한 SOL(쏠)페이 터치결제’ 서비스를 비롯해 QR·NFC 등 결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KB국민카드는 ‘KB페이’를 중심으로 결제뿐만 아니라...
    2024-04-18 05:00
  • 한국전구체, 시험 가동 2주만에 전구체 시제품 생산…“연내 양산”
    한국전구체, 시험 가동 2주만에 전구체 시제품 생산…“연내 양산”
    고려아연과 LG화학이 가진 기술력의 조합으로 단기간에 전구체의 특성을 성공적으로 구현해내는 등 품질력까지 확보하면서 연내 양산이란 목표 달성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 외부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국전구체 관계자는 “고려아연 자회사 켐코와 LG화학 간 협력을 통해...
    2024-04-17 17:04
  • 블랙스톤 회장 “AI붐에 데이터센터 급증…전력망 과부하 엄청난 투자 기회”
    블랙스톤 회장 “AI붐에 데이터센터 급증…전력망 과부하 엄청난 투자 기회”
    슈워츠먼은 “자신이 아는 거의 모든 사람이 AI 기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이 규제를 지지하는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로 인한 문제는) 자녀나 손자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며 “(AI)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AI) 기술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17 13:31
  •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인 55개국 160여 개의 글로벌 시험인증 네트워크와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를 적극 활용해 AI 신뢰성 등 첨단제품 시험인증 상호인정 논의, 글로벌 기술규제(TBT) 대응 교류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全)방위적인 지원을 약속드린다. 이처럼 국제표준을 이끌 '원팀 코리아'는 국가 위상 제고와 동시에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2024-04-17 05:00
  •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EU AI법, 전면시행 약 2년 남아...대비 필요해국내 AI 기본법은 국회 계류...“규제와 진흥 조화 이뤄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법을 시행하면 AI 기술을 탑재한 다수 한국 기업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국내에도 AI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산·학·연 전문가들을 모아 법제화 기반 작업에...
    2024-04-16 16:06
  •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경북‧대구‧경남‧충남, 5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도 심의최종지정 30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확정 글로벌 혁신특구 4개, 규제자유특구 5개 계획 신규 지정안이 이달 말 확정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16일...
    2024-04-16 15:03
  •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금융당국, 광주 핀테크 기업과 소통…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제도 안내
    혁신적 기술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이다. 핀테크 기업 외에 광주, 전남 지역의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도 이번 간담회에 참여해 금융당국, 지역 핀테크 기업들과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핀테크 종합컨설팅 등 관련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참석한 핀테크...
    2024-04-16 14:00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AI전략최고위협의회 산하 법·제도 분과를 출범,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도 분과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AI 분야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과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가 맡았다.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2024-04-16 10:30
  •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5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환경산업기술원,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는 자전거가 녹색생활의 대표적 아이콘임에도...
    2024-04-15 15:30
  • 부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3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부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3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금융기관·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84건의 ESG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2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ESG 기금을 조성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2024-04-15 12:00
  •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정부, 해운업 저시황기 극복ㆍ친환경 선박 투자에 3.5조 추가 투입
    여기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약 3조 원 규모의...
    2024-04-15 08:00
  •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4건 중 1건은 CVC… 규제 완화해야 혁신 빨라져”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4건 중 1건은 CVC… 규제 완화해야 혁신 빨라져”
    법무적, 기술적, 재무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윈윈’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투자를 받았다는 ‘인증효과’를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채널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CVC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덕 은행권창업재단 전 대표는 “과거 대기업의 약탈적인 관행과 그 부작용을 막기...
    2024-04-14 14:0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2024-04-14 13:32
  • LH, 건설품질 혁신 위한 건설사 상생간담회 개최…“고품질 주택 공급 지속”
    LH, 건설품질 혁신 위한 건설사 상생간담회 개최…“고품질 주택 공급 지속”
    LH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설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제도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을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 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개선된 건설 문화를 토대로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지속해서 이끌어 국민이 LH의 변화를 체감하고...
    2024-04-14 11:00
  •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9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올해 1분기 통보된...
    2024-04-14 11:00
  • 2분기 제조업 전망 상승 전환…이차전지·자동차·디스플레이 '맑음'
    2분기 제조업 전망 상승 전환…이차전지·자동차·디스플레이 '맑음'
    2분기 매출 전망 BSI는 정보통신기술(ICT) 부문과 대형업체 등을 비롯한 모든 유형에서 100을 넘어서고, 전 분기 대비로도 모든 유형에서 상승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디스플레이(112) △이차전지(113) △무선통신기기(106) △화학(105) △자동차(103) △바이오헬스(103) 정유(104) 등 다수 업종에서 100을 상회했다. 반면 반도체(99)와 가전(99), 철강(97), 섬유(96)...
    2024-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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