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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합의서 위조” 전 연인 무고 혐의 재판행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곽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곽 씨는 백 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며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곽 씨는 이 자료가 위조라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검찰 조사...

2024-01-23 15:12
50년간 가장 대신한 아내 살해 70대 남편…‘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배우자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 A(7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으로서 A 씨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부인과만 교류하는 데 열등감을 느껴 수십 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아내를 때리는 등 폭력 행위를...

2024-01-23 12:00
유아인, 오늘(23일) 2차 공판 열려…취재진 질문에는 또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23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최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형의 중 어떤 부분을 부인하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내내 침묵으로 임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024-01-23 11:08
한동훈 딸 무혐의에…조국 “내 딸만큼 수사하라”

있다’라고 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뒤로 제 딸은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모두 다 자발적으로 반납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말을 하자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며 “한동훈 따님 같은 경우는 소환도 안 했고, 한동훈 따님이 다니고 있는 인천의 모 국제학교에 각종 자료가 있었을...

2024-01-23 09:04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주장하며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법정에서 "최대한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가 재판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청조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호실장이던 이모(27) 씨를...

2024-01-23 07:00
송영길, 옥중 창당 선언…가칭 ‘정치검찰해체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7일 광주광역시에서 중앙당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개 지역에서 시·도당 발기인대회를 진행한...

2024-01-22 21:24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이 회장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돼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지분을 소유한 이 회장에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2024-01-22 17:30
‘마약 재활 치료’ 남태현 일상공개 “내 문제점, 나 왜 이러고 살지”

고치러 가야 한다”라며 기타를 수리하기 위해 나섰다. 이후 남태현은 사장님과 카페에서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사장님이 헝그리 뮤지션이라 5만 원 깎아주고 커피도 사줬다고 밝혔다. 한편, 남태현은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약물 중독치료 4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4-01-22 15:38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신림 등산로 살인'으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2024-01-22 14:46
일본 자민당 파벌 3곳 해산에도…기시다 지지율 또 사상 최저

19일 일본 도쿄지검이 비자금 스캔들과 연루된 자민당 관계자 8명을 기소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기시다 총리는 기시다파를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아베파와 니카이파도 같은 날 계파 해산을 발표했다. 이번 스캔들로 자민당 5대 파벌 중 3곳이 해체됐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규모인 아소파와 모테기파는 해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024-01-22 13:19
“음대 교수 불법과외 막아야”...대학교수,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지적

실제로 앞서 지난해 6월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가 입시생에게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반민특위는 이 같은 입시 실기 곡 유출을 막기 위해선 실기 입시 과정을 개선하고 상시 교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기 곡 유출이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2024-01-22 12:42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마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했던 한 국선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수처분을 명 받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된 약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될 줄 알면서도 약물 의존을 끊지 못해 제 때 검사를 받지 못해 잡혀간다는 것이다. 개인의...

2024-01-22 06:00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온라인에 "칼부림을 하겠다" 등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사회적 불안을 일으킨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5개월간 총 32명을 구속기소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총 32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항,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2024-01-21 10:43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고의가 있어야 한다. 죽을 의도가 있었어야 한다”라며 “이들로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람이었기데 죽일만한 동기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씨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었다. 하지만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지난 10일 검찰도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2024-01-21 00:33
'촬영장 총기 사고' 알렉 볼드윈, 소품총 당겼다가…'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65)이 영화 촬영 중 발생한 총기 사고로 촬영감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뉴멕시코주 대배심은 이날 볼드윈을 형사 기소하는 소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12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은 전날부터 볼드윈을 기소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며, 8명 이상의 배심원이 동의함에 따라 최종...

2024-01-20 18:22
'SM 시세조종'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법원에 보석 청구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지난해 11월 13일 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2024-01-20 13:19
5만원권 5장 찢어 6장 만든 30대, 결국 징역형…거주지엔 훼손된 지폐 수두룩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2일 통화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5만원권 5장의 일부를 잘라 6장으로 만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폐의 좌우 위·아래 등을 찢은 뒤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지폐로 바꾸고, 찢어낸 조각들을 테이프로 이어붙여 지폐 1장을 더 만드는 식의 수법을 섰다....

2024-01-20 00:54
고속도로 횡단하다 사망한 여친…막지 못한 남친에게 '무죄' 선고

19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의 고속도로 횡단을 막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전 연인 문제로 크게 다툼을 벌였고, 만취 상태였던...

2024-01-19 20:04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서 A 씨의 “어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새끼 둘이 와 가지고”, “아휴 싫어” 등의 발언이 녹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2024-01-19 17:22
영탁, 억울함 풀리나…‘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1년 언론 및 유튜브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2024-01-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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