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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2022-04-28 17:37
  • [단독] 박홍근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누구든 의견 듣겠다”
    [단독] 박홍근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누구든 의견 듣겠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5월 초 일단락되면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의견 수렴하겠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차별금지법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논의가 먼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호중, 박지현 양 비대위원장이 당을 대표하고...
    2022-04-28 16:43
  • 해병대 ‘성고문’ 가해자 부모 “해달라고 했다던데”…피해자 2차 가해
    해병대 ‘성고문’ 가해자 부모 “해달라고 했다던데”…피해자 2차 가해
    해병대 군사경찰대는 가해자를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이 단체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가해자 3명 중 B상병의 어머니는 회견 이튿날 피해자에게 전화했다. B 상병은 A씨에게 일상적으로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전기이발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민 당사자다. 녹취록에서 B상병의 어머니는 “(구타, 가혹행위, 성고문 등을) 합의 하에 했다”...
    2022-04-28 13:13
  •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이날 판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ㆍ현직 법관 14명 중 6명이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2022-04-28 10:45
  •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도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2022-04-27 16:12
  • 대검 "'검수완박' 법사위 강행 통과 '위헌' 소지…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대검 "'검수완박' 법사위 강행 통과 '위헌' 소지…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2-04-27 10:19
  • [랜선핫이슈] 해병대서 성고문·세계 최고령 할머니 별세·여대생 1500명 성매매 알선한 베트남 여성
    [랜선핫이슈] 해병대서 성고문·세계 최고령 할머니 별세·여대생 1500명 성매매 알선한 베트남 여성
    같은 날 해병대는 “해당 부대는 3월 말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으며 군사 경찰 조사 시 가해자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유사...
    2022-04-26 10:44
  • 사망 등 중대재해 54건 발생…대부분 기업 안전 불감증서 비롯
    사망 등 중대재해 54건 발생…대부분 기업 안전 불감증서 비롯
    두성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로 11일 고용노동부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조직과 인력, 예산 투입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안 시켜 근로자 1명 이상 사고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 등의 중대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와 경영...
    2022-04-26 10:36
  • 이준석 "문 대통령, 정권이양기에 가장 말 많이 해"
    이준석 "문 대통령, 정권이양기에 가장 말 많이 해"
    방향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표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2002년 2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해 12월쯤 검수완박 법안이 나왔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정무직 공무원이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2022-04-26 08:21
  • 문 대통령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 굉장히 위험”
    문 대통령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 굉장히 위험”
    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과거 검수완박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것을 거론하자 “과거에 했던 얘기를 지금 국면에 끌어들여 (얘기하면 안된다)”며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담은...
    2022-04-26 08:19
  • [재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 해명에도 검찰 뒤숭숭
    [재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 해명에도 검찰 뒤숭숭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 선거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 폐지, 단일성·동일성 있는 범죄만 수사, 검수완박 위한 특위 등이 수사 공백과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사전교감...
    2022-04-25 16:04
  •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그러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
    2022-04-25 10:50
  •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검수완박' 검찰 수뇌부 집단사표…커지는 갈등, 찬반 이유는?
    극단 치닫는 '검수완박'…찬성 측 "정치검찰 해체해야"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의견 중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이다. 검찰이 법률에 따라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등 정권의 칼 노릇을 했다는 의미다. 과도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진걸 촛불전환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구...
    2022-04-24 15:30
  •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차공판, "단독결재"vs"2017년도 같아" 공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A 장학관은 "저를 포함한 간부들은 특별채용에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추진안에 단독 결재한 이유라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 측은 전년도와 다름없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2022-04-22 17:28
  •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 "뜻 함께해준 300분 의원 감사"박홍근 민주당 원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대원칙 수용 크게 평가"권성동 국민의힘 원대 "상생과 협력 정치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022-04-22 16:32
  • 인수위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존중한다’ 의견 전해
    인수위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존중한다’ 의견 전해
    그러면서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조율 중”이라며 “추후에 별도의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여야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022-04-22 15:32
  •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유지해야” 55%-“경찰에 이양” 35%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유지해야” 55%-“경찰에 이양” 35%
    22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55%가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경찰에 이양돼야 한다는 응답은 35%였다. 보수층에서는 76%가 ‘그대로 유지’, 진보층에서는 63%가 ‘경찰에 이양’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그대로 유지(56%)’가...
    2022-04-22 13:56
  •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 기소한 1호 사건인 만큼 공수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논쟁도 벌어졌다. 재판부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가 술을 함께 마신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 자체도 갈린다"고 지적하자 이들은 "카드내역만 있고 술자리가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2022-04-22 13:56
  •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절차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지막까지 녹여내겠다"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의 큰 틀을 4월 안에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검찰개혁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의장의...
    2022-04-22 10:15
  •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은 국회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건의했다. 대검은 “여·야,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 설치 등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2022-04-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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