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은 지난 7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의 기성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며 "21일 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10일 공시했다.
한화건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수금과 기성금으로 43억2200만 달러(6조1588억 원)를 받았다. 이는 총 공사대금인 101억2000만 달러(14조4210억 원)의 43...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집중 지도하고, 조선업 원·하청 밀집지역 등에 대해선 간담회를 열거나 현장을 방문해 기성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또 대지급금(체당금)을 추석 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해 6316명(315억 원)...
아울러 체불 발생 시 강원랜드는 계약업체에 대해 기성금 지급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장성철 강원랜드 건설관리팀장은 “대금체불지킴이 제도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강원랜드는 지난해 4월부터 대금체불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소상공인 및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아울러 조세연-평가단 간 평가용역 계약 위반 또는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 기성금 삭감 등 예산ㆍ회계상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난 38년간 운영해 온 경영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 조세연의 공공기관연구센터를 평가지원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전문적인 행정지원...
하도급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중요한 기성금(수급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공사 금액) 정산 등의 분쟁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상생채권신탁계약서에 사전 합의된 절차에 따라 이견 금액을 NH투자증권에 맡겨놓고 감정인을 통해 감정한 정산금액을 지급한 후 남는 금액을 이자를 포함해 수급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또 51개 우수 파트너사에 기성금 100% 현금 지급, 계약 기회 확대 (입찰 기회 우선 부여), 계약이행 보증증권 면제 및 경감, 대여금 및 동반성장 펀드 등 자금 지원,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파트너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늘려갈...
대우조선해양이 설날 명절을 앞두고 중소 자재공급 협력사의 사기진작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약 44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 및 기성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납품대금은 다음 달 10일 지급 예정인 대금으로, 5일 앞당겨 설날 전인 2월 5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추석 이후 매 명절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해 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자재공급협력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약 34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 및 기성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납품대금은 내달 5일 지급 예정인 대금으로, 일주일 앞당겨 추석 전인 28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경영상황이 개선되자 2018년 추석 이후 매 명절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해 오고...
이월사업을 적기에 집행하고 긴급입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선금·기성금 지급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비율을 늘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기집행 목표액 초과 달성은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이후 A 사가 2012년 11월 기성금(중간 정산금), 추가 공사비 등 33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동부건설은 삼성전자와 함께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3사 간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 당시 A 사는 기성금 16억8900여만 원을 요청했으나 동부건설은 총 14억5000여만 원만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부건설이 2억3900여만 원을 부당하게 깎았다고...
이와 함께 56개의 우수 파트너사에 △기성금 100% 현금 지급 △계약 기회 확대(입찰 기회 우선 부여) △계약이행 보증증권 면제 및 경감 △대여금 및 동반성장 펀드 등 자금 지원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롯데건설은 매년 우수파트너사를 선정해 시상식과 더불어 동반성장 협약식을 진행해왔다. 한 해 동안 함께 한 파트너사들에 감사를...
이에 연구원은 △공공공사 기성금 조기 집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 확대 △공기 연장 및 계약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한시적 완화 △자재 및 인력수급의 행정 지원 등이 긴요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러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공기 연장과 계약 조정이...
철도시설공단은 두산건설이 터널 굴착 시 무진동 발파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기성금을 청구했는데, 실제는 일반 발파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제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두산건설이 조달청에서 발주한 다른 관급공사 입찰 참여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조달청은 1월 추정금액 2195억 원 규모의 정부 세종 신청사 건설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두산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는 하도급대금 약 107억 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 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7년엔 방사청이 차기 소부대 무전기 사업을 중단하면서 기성금을 회수하자 영업이익은 43억 원까지 급감하기도 했다. 또 2019년 전투무선체계(TMMR)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방과학연구소는 73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올해부터 늘어난 수주잔고를 토대로 반등에 나설 전망이다. 수주잔고가 매출로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
대우조선해양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자재공급 협력사의 사기진작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약 32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과 기성금을 미리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납품대금은 30일 지급 예정인 대금으로 8일 앞당겨 설날 전인 22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경영상황이 개선되자 2018년 추석 이후 매 명절 납품대금을 조기...
또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사업자에 늑장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6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계약의 거래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수한 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6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전달보다 개선됐다. 12월 CBSI 전망치는 88.0으로 이달 전망치(81.1)보다 6.9P 높아졌다. 통상적으로 공사 물량이 늘어나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 “기업들이 연말 기성금이 증가하고 공사대수금 상황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계약 상대는 주원전주 주식회사이며, 해지 주요 사유는 공사중단 장기화, 사업주의 기성금 장기 미지급 및 사업재개 여부 불투명 등이다.
회사는 “2017년 9월 행정관청의 행정명령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중이며, 현재 사업주인 주원전주는 관련 행정소송 1심 승소 후 2심 승소(19.10.16)했으나, 추가소송 진행 및 향후 공사진행 가능 여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대우조선해양 역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자재공급 협력사의 사기진작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약 36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 및 기성금을 조기 지급한다. 또한 르노삼성 역시 중소 부품협력사 69개사에 약 91억 원의 물품대금 지급을 앞당긴다.
재계 관계자는 “매 명절마다 대기업들이 협력사에 물품대금 조기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명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