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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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특검 요구에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답했다"

22일 예정된 반정부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지 않게 법과 질서가 준수되기 바란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국민 목소리에 대통령실은 더욱 귀를 기울이겠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그런 일들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2-10-21 16:25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사용자ㆍ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ㆍ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2022-10-19 10:00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이는 기본권인 재판청구원을 침해할 소지로도 볼 수 있으며, 노조에만 면책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봤다. 또, 현행 판례상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에도 노란봉투법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내용이라 기존 법질서에 배치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별개로 현행 노조법은 다른...

2022-10-17 06:00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다수는 이중과세 금지를 독립된 헌법상의 원칙으로 보거나 헌법상 다른 기본권 또는 원칙의 하위 요소로 새긴다. 즉 실체가 있는 헌법상 개념으로 인정했다는 말이다. 반대로 이중과세 자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다른 결정도 있긴 하지만 극히 예외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중과세 금지원칙을 긍정한 대부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2022-10-16 19:05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송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집시법상 집회의 해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판례는 이 같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14 14:47
노벨평화상, 벨라루스 인권운동가ㆍ러-우크라이나 인권단체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자국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한다"며 "이들은 수년간 권력을 비판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권리를 증진해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쟁범죄, 인권침해, 권력남용을 기록하는 데 현저한 노력을 해왔다"며 "이들은 모두 함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2022-10-07 19:06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발표...“책임감 있는 AI 만들어야”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불평등 근절, 공정한 의사 결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며 “기술 진전은 중요하지만 미국의 기본 원칙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주에서는 AI 규제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나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는 없다. 알렉산드라 리브 기븐스 민주주의와정보통신센터 회장은 성명에서 “AI를...

2022-10-05 16:17
‘윤석열차’ 엄중 경고한 문체부…웹툰협회 “대놓고 블랙리스트에 경악”

웹툰협회는 지난 4일 SNS에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 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 발언은 실소를 넘어 경악할 지경”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엔...

2022-10-05 15:10
한동훈 “국민에 피해주는 잘못된 법” vs 국회 측 “헌재도 국회 자율권 존중”

해당 법안은 10일 이미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022-09-27 14:34
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쟁점은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개정 절차와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 받는 일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장관은 “잘못된...

2022-09-26 16:30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저성장·고령화 시대, 여성인력 적극 활용해야"

강 회장은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후변화는 개발도상국 내 사회안전망에 취약한 여성들의 실업·빈곤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무엇보다 양성평등은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최근 기업 내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추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블랙록은 지난...

2022-09-23 17:48
유승준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재판부 “국적 정체성 검토해달라”

그러면서 유씨 측이 항소이유서에서 언급한 ‘외국인의 기본권’을 두고 “원고의 경우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요청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요청은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아니면...

2022-09-22 15:09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직접 변론 나선다

해당 법안은 10일 이미 시행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022-09-21 10:37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완박시리즈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역시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드는 법”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불법파업에 면죄부까지 주는 노조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도 표를 의식한 대표적인 표퓰리즘 정책이다. “저소득 고령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라”는...

2022-09-19 17:21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충격적 불행…재발하지 않아야”

이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켜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저희 검찰이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을 포함해서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 범죄, 성폭력 범죄, 성착취물에 따른 피해와 아동학대 등 민생에 대한 범죄에 적극...

2022-09-19 09:55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합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검찰의 ‘존재이유’이며 검찰이라는 ‘업의 본질’입니다. 결국, 우리는...

2022-09-16 15:00
여야, '노란봉투법' 격돌…"노조방탄법" vs "경제발전 도약대"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완박시리즈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역시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드는 법"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불법파업에 면죄부까지 주는 노조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파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노란봉투법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일며 "결코...

2022-09-16 14:24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경제단체장들은 국회를 방문해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를 전달했지만, 법개정 작업이 철회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면죄부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파업은 회사 측이...

2022-09-16 05:00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한 장관은 “준수사항 요건을 어기지 않으면 치료감호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며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온갖 범죄에 대해 치료감호 확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아성범죄자에게만 국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는 아동성범죄자와 다른 범죄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한 장관은...

2022-09-15 16:06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노사...

2022-09-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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