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송 장관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더해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야권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오승현 기자 story@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송 장관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더해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야권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송 장관은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에 더해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야권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오승현 기자 story@
청와대는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당연히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기무사의 문건 작성...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과 관련한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터는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며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기무사는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의 약칭이다. 기무(機務)의 機는 ‘틀 기’라고 훈독하는데, 이때의 ‘틀’은 재봉틀, 베틀 등에 사용하는 기계라는 의미의 ‘틀’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의 가장 중요한 계기나 조건’을 의미하는 ‘기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틀’이 되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고 기회를 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7일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에 대해 "청와대 경호실과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국회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건을 보면 단순히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적...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하 전시계엄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이번 문건은 지금까지 확인된 위수령 관련 문건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 전 사령관과 함께...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 댓글 공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배 전 사령관과 이모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2013년 4월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을...
1·2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방산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이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회사 자금 10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 개인 비리에 대해서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라며 "제대로 보강 취재를 해서 보다 실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분량이 늘어났다"라고 말해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또한 "유력한 용의자 중 한 명인 이모씨(국군기무사령부 소속·원사·사건 당시 중사)가 한 달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내용도 2부에서 담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A씨(국군기무사령부 소속·원사)가 지난 2월 충북 청주시에서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가평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은 지난 2001년 12월 11일 밤, 가평군 조종면에 이치한 신하교부근에서 맹호 부대 소속 故 염순덕 상사가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 버려진...
20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상당구 한 둑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원사 A(4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부인은 남편이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119는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공군사관학교에서 근무했으며 평소 우울증 증세를 앓았던...
아울러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정치 댓글’을 달아 논란을 일으킨 국군사이버사령부와 사찰에 가까운 군 인사 정보와 동향을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는 고강도의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개혁 드라이브와 함께 최근에는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하는 등 소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기찬수 신임 병무청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전직 기무사령부 지휘관 20여명과 함께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공개 지지 선언에 동참한 ‘기무사맨’이다.
1954년생 경남 김해 출신인 기 신임 청장은 진영농고를 졸업하고 육군 3사관학교 13기로 임관했다. 이후 성균관대 경영학과 학사와 행정학 석사를 마쳤다. 국군 기무사령부 1처장, 국군 기무사령부 참모장...
경남 김해 출신인 기 신임 병무청장은 3사관학교 13기로 군에 복무해 국군기무사령부 1차장,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육군수도군단 부군단장을 지낸 예비역 소장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문 대통령을 지지 선언한 바 있다.
라 신임 농진청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농진청 연구정책국장과 국립농업과학원 원장, 농촌진흥청 차장을 지냈고 농진청에서 40년이 넘는...
바른정당은 30일 “국군기무사령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제보자 색출 시도와 송영무의 호위무사 노릇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조영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무사가 조사해야 할 대상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돼야하고, 민주당은 먼저 앞장서 검증부터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