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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원식 "청와대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팩트 뒤집어"

신 의원은 끝으로 "국민의힘은 한미 정보기관을 압박한 적이 없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내용인 실종 신고 후 33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정과 지시사항, 청와대 지침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법에 따라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2022-06-21 13:35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6시간' 밝혀내겠다"

김기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비공개 회의록을 열어보면 되고, 그것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 가져가 버린 대통령 기록물도 뒤져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잠자고 있다고 안 깨운 거 아닌가, 국민 생명을 대통령이 포기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2022-06-21 12:27
권성동 “민주당, 대통령 바뀌었다고 법사위원장 내놓으라 하면 가렴주구”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SI를 공개하자고 역제안한 데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며 “SI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면 더 간편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I 공개보다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부분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한다”며 “SI를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마당에 국회...

2022-06-21 10:39
권성동 "문재인 전 대통령, '北 피살 공무원' 입장 표명해야"

권성동 "국민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 압박 "어떤 목적으로 '월북' 규정됐는지 밝혀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TF’를 결성하기로 했다. 감사원도...

2022-06-18 11:21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與 “철저히 조사” vs 野 “전 정권 지우기”

윤 대통령은 이날 당시 대통령 기록물 확보를 위한 조치가 있느냐는 물음에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지우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2022-06-17 21:01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TF 구성...진상 밝힐 것"

민주당 역시 월북몰이에 장단 맞췄다”며 “유가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항소하고 사건 당시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통지문에 대해 신속하고 이례적 사과라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2022-06-17 15:01
하태경 "문재인 천벌 받을 것...수사 시작도 전에 이미 월북 결론"

그는 '진실게임처럼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며 "예를 들어 감청자료 같은 건 국방부에 있을 거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기록물로 묶였더라도 국방부에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면 본인이 기록물 공개를...

2022-06-17 12:40
'서해 공무원' 월북 뒤집은 해경·국방부 "증거 발견 못 해"

한편, 국방부나 해경 자료 외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이 사건 관련 자료는 임기 만료와 함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봉인 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희가 취임하기 전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목록이나...

2022-06-16 16:27
인수위 백서 공개한 안철수, 만족한 윤석열…"7대 시대과제 담겨"

인수위는 백서 공개는 물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수위 기간 동안 생산한 문서와 홈페이지 자료를 모두 대통령비서실로 이관시키면 공식 활동은 완전히 마무리된다. 안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백서와 같이 단순히 활동 나열, 기록을 넘어 읽기 편하고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2022-06-08 11:42
원자력환경공단, 尹 정부 '원전 정책' 발맞춰 직원 42명 공개채용

다만 안전성 평가와 기록물 관리, 자산운용분야는 해당 직무 관련 학위와 자격증이 필요하다. 경력직은 방폐물 특성평가와 핵종 교차분석 업무 수행을 위해 4급직 1명, 공무직은 경비 4명과 환경미화 1명을 채용한다. 공단은 신입직 중 경영 1명과 경비 2명을 보훈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비정규직으로는 총 22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체험형 인턴 15명과 휴직자...

2022-05-19 19:19
소진공, 올해 상반기 신입·경력 직원 95명 채용

신입직원은 직무에 따라 △행정사무(일반) 53명 △행정사무(금융) 15명 △행정사무(정책자금 사후관리) 11명 △행정사무(재난지원금 검증관리) 10명△행정사무(기록물관리) 1명으로 구분된다. 소진공은 채용부분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 행정사무(일반)분야는 장애인과 보훈자 등 사회형평 분야 채용도 상당수...

2022-05-12 09:37
[신간] 우크라이나 작가가 전하는 전쟁의 진실… ‘전쟁일기’

우크라이나 작가와 한국의 편집자가 직접 소통해 완성한 생생한 기록물인 것이다. 책에는 한 인간이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과정이 담겨 있다. 결국 승리자는 전쟁을 일으킨 자가 아니라 전쟁을 기록한 자임을 일깨우는 책. ■ 전쟁일기: 우크라이나의 눈물 올가 그레벤니크 지음 | 정소은 옮김 | 이야기장수 펴냄 | 136쪽 | 12,000원

2022-04-22 11:04
국립도시건축박물관 "도시·건축 관련 소장품 찾는다"

이번 공개구입 대상은 박물관 전시기획안 주제에 부합하는 1950년 이후 도시·건축 관련 기록물(문서,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등), 모형, 유품, 기념품, 생활용품 등 모든 유형의 자료가 포함된다. 자료 매도를 희망하면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료 구입과 더불어 1일부터 자료 기증도 받고...

2022-04-04 11:00
[노트북을 열며] 인수위의 6번 시행착오, 극복할 때 됐다

김대중 당시 인수위 활동 마감 후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물인 '인수위 백서'가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후 20년이 넘는 세월이 또 흘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직인수위의 시행착오는 진행형이다. 최초 인수위 이후 35년이 흘렀지만, 5년마대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6번의 경험이 전부여서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시작됐다....

2022-04-03 11:20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이 경우 소송 대상이 된 정보들이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한 특활비 공개 소송이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항소 뒤 탄핵되며 소송 대상 정보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며 2심에서 각하 결정이 났다. 2심에서 연맹의 일부 승소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 연맹은...

2022-03-29 16:01
[이슈크래커] 노통-MB도 9일 만에 만났는데...‘선’ 넘은 문재인vs윤석열 회동

정권 출범 전 인사권 줄다리기와 함께 대통령 기록물로 인한 갈등은 이후 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관련 수사로 이어졌다. 이명박-박근혜 이후 정권 교체를 이룬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1호 공약으로 앞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7년 3월 구속됐다. 이렇듯 신구권력...

2022-03-25 17:08
이재명 "제주 기본소득 시범실시… 해저터널, 아직 결정 못 해"

이 후보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 진상조사와 평화·치유 산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알뜨르 비행장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보상금 조기 지급 검토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제주특별행정지원청 및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구도심 지역 도시재생사업 및 스마트...

2022-02-13 13:33
‘남북정상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성되고 보존돼 후세에 전달될 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큰 자료이고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2007년 당시 자료가 없어서 큰 불편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2022-02-09 15:10
WP “트럼프, 대통령 시절 주요 문서 정기적으로 소각”

다만 대통령 문서는 재임 기간 보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전문가들은 자칫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통령 역사전문가 린지 체르빈스키는 “트럼프의 행동에서 얻은 가장 큰 사실은 그가 법 위에 있다고 확신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022-02-07 09:19
[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유족이 사망 경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이 씨 유족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부적법하므로 심문을 거치지 않고 모두 각하한다...

2022-01-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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