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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박 회장은 “부민안국의 필요충분조건인 인적 역량 향상과 공정한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며 “공교육의 자율·책임 복원, 노동 시장 역동성·투명성 제고, 지속 가능한 복지(연금) 구축, 민간 활력을 위축시키는 보모(保姆)국가 탈피,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규제개혁, 대중 영합 정치에서 벗어난 재정규율 확립 등을 천명한 새 정부 구조개혁 노력의 결실을 기대한다”고...
    2023-08-24 13:32
  •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상황 녹록지 않아…규제 개선 절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 상황 녹록지 않아…규제 개선 절실”
    통해 벤처기업으로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장기근속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글로화’로 국내 벤처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 글로벌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규제패러다임 전환과 신산업과 기존 기득권과의 충돌 해소 등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8-23 15:38
  • ‘중미 유일 대만 수교국’ 과테말라 대통령에 친중 좌파 정치인 당선
    ‘중미 유일 대만 수교국’ 과테말라 대통령에 친중 좌파 정치인 당선
    그는 “기득권 부패로부터 국가를 구해내자”, “교육과 보건 분야의 지출을 늘리자”, “과감한 투자 확대로 경제를 재건하자”는 구호를 내세워 선거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아레발로 당선인은 내년 1월 14일부터 4년간 과테말라를 이끌게 된다. 아레발로 당선인이 대권을 잡게 되면서 과테말라에서는 ‘부자 대통령’이 탄생하게 됐다. 아레발로 당선인의 부친은...
    2023-08-21 15:54
  • 금태섭 신당 당명 ‘새로운선택’...“보수·진보 진영논리 넘겠다”
    금태섭 신당 당명 ‘새로운선택’...“보수·진보 진영논리 넘겠다”
    새로운선택 측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양당 기득권 체제와 편 가르기 행태를 타파하는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당명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넘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정당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 변화를 위해서 유권자 스스로...
    2023-08-21 15:49
  • 정의당, 강서구청장 보선에 권수정 공천…"정치교체 신호탄"
    정의당, 강서구청장 보선에 권수정 공천…"정치교체 신호탄"
    권 전 의원은 "여성 승무원에게 차별적인 업무 환경을 바꾸고자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으로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했다"며 "서울시에 단 한 명의 진보정당 시의원으로서 부패하고 무능한 기득권 양당이 보지 않는 서울 곳곳을 누볐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국공립보육시설 50% 확보(돌봄) ▲대중교통 정기이용자에 월...
    2023-08-16 17:56
  •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당정 “R&D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예산 삭감 등 대대적 손질 예고
    먼저, 당정은 특정 기득권 집단이 점유했거나 경쟁력이 없는 단순 보조 형식의 지원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정부 R&D 사업의 비효율이 상당히 축적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5년 만에 10조원이 늘었다”면서 “이러한 비효율을...
    2023-08-16 15:18
  •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이런 조직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나선 것만으로도 큰 결단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사고는 터졌고,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조직이 힘을 합쳐 사태 수습과 개선안을 내놓는 것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조직 해체’ 등은 현실성 없는 일이다. 수십 만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지는 기관을 말 몇 마디로 해체하고 만들 수 없다. 그동안의...
    2023-08-16 05:00
  • [논현로]AI시대, ‘노동의 종말’ 현실화될까
    [논현로]AI시대, ‘노동의 종말’ 현실화될까
    기득권 세력인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이 규제법은 30년 동안 시행돼 영국 자동차 산업이 후발 주자인 독일과 미국에 뒤떨어지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술진보는 일자리를 늘리고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이 때문에 기술진보가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리프킨의 주장에 반기를 드는...
    2023-08-11 05:00
  • 혁신위 여진 속 檢 소환까지…이재명 리더십 '흔들'
    혁신위 여진 속 檢 소환까지…이재명 리더십 '흔들'
    한편 이 대표가 출범시킨 김은경 혁신위가 친명계가 선호하는 '대의원제 무력화' 등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조기 종료하자 비명계는 "최고 기득권자인 이 대표가 혁신을 피해갔다"며 반발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대상은 당 안에서 가장 기득권을 많이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며 "용퇴를 결단하겠나. 당의 미래를...
    2023-08-10 17:22
  • 바이든 ‘1조7000억 달러’ 쏜다지만…과거 보조금 실패 전철 밟을라
    바이든 ‘1조7000억 달러’ 쏜다지만…과거 보조금 실패 전철 밟을라
    닛케이는 “기득권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계속된다면 경제의 신진대사를 저해해 미국 경제의 활력을 빼앗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역 관련 비영리단체 힌리히재단의 스테판 올슨 선임연구원은 “보조금 정책은 상당한 낭비를 부르고 시장 경제 왜곡이 커진다”며 “최종 결과는 불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정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책...
    2023-08-10 17:09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대기업, 정규직 강성 노조의 기득권 추구로 대기업의 비용부담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 전가되면서 기형적 임금 구조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나치게 노조 중심의 법, 제도로 인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 경쟁력이 악화됐다”며 “정부, 국회 등이 노동개혁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관된 정책을...
    2023-08-09 17:50
  • 갈등 뇌관 '대의원제' 野혁신안 초읽기…非明 "공천학살 의도"
    갈등 뇌관 '대의원제' 野혁신안 초읽기…非明 "공천학살 의도"
    공천 과정에서 다선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는 공천 룰 변경안이 혁신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의원제 폐지론은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에 비해 과소대표되는 권리당원 간의 표 등가성을 맞추겠다는 취지 등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비명계는 대의원제를 없앨 경우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팬덤의...
    2023-08-09 15:50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작년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가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받으면서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태양광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 카르텔’로 지목되었고, 수능시험의 초고난도 킬러 문항이 파장을 일으키며 수능 출제 위원과 사교육 업체가 유착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2023-08-09 05:00
  •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강 의원은 "기득권 저항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공장형 기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소비자와 윈윈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거 토론회에서 나온 삼쩜삼의 시스템과 관련한 한 일반인의 발언을 인용해 "'국가가 세금은 알아서 다 떼가면서 환급은 국민 각자 받으라고 하냐'"라며...
    2023-08-03 18:09
  •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엄 이사는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지연시키는 것만으로도 기득권의 편을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을 끌면 결국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스타트업에 부담으로 돌아오고, 그 누가 로톡에 투자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닥터나우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서비스지만 재진...
    2023-07-27 16:41
  • 민주당 원외모임 “현역의원 50% 이상 물갈이 ‘공천혁신’ 필요해”
    민주당 원외모임 “현역의원 50% 이상 물갈이 ‘공천혁신’ 필요해”
    더민주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기득권화돼 국민이 신임하지 않는 의원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젊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며 “3선 이상 다선의원은 4분의 3이상, 즉 39명 중 30명은 물갈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갈이의 제도화로서 공천혁신이 필요하다”며 “물갈이의 제도화에...
    2023-07-19 11:04
  • "민심 괴리" "콩가루집안"…겉돌던 김은경 혁신위, 野 작심 비판
    "민심 괴리" "콩가루집안"…겉돌던 김은경 혁신위, 野 작심 비판
    당이 엄중한 위기 의식 없이 기득권에 안주하며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일부 중진 의원들을 거명하며 언행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재한 제6차 회의에서 "혁신위 출범 2주가 지났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국민이 민주당에...
    2023-07-06 15:38
  •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투쟁만 하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도 오래됐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목소리를 시민의 퇴근길 같은 일상권보다 우선했다. 집회·시위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왜 꼭 퇴근길까지 막아서야 하며 차량이 가장 많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2023-07-06 14:18
  • 금융지주 CEO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기득권 안주하면 생존기반 상실"
    금융지주 CEO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기득권 안주하면 생존기반 상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득권에 안주한다면 소비자의 외면과 함께 생존기반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며 혁신과 경쟁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와...
    2023-07-05 10:56
  • [단독] 김주현 금융위원장, 비은행 지급결제 문제 직접 나서…비공개 간담회 열어
    [단독] 김주현 금융위원장, 비은행 지급결제 문제 직접 나서…비공개 간담회 열어
    법인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은행들은 기득권 유지, 증권사들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간의 충돌로 볼 수 있다”며 “이해관계의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술적 우려사항은 없으니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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