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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없는 첫 설 연휴…“고속도로 휴게소 무료 PCR”

방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해 감염취약시설에 있는 고위험군에도 대응한다.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또한 연휴 중에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고향 방문 전에는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60세 이상 어르신은 설 연휴 전 백신 접종을 부탁 드린다”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도 잘...

2023-01-13 11:33
미국·일본, 외교·국방 ‘2+2 회담’...“북 완전 비핵화 의지 재확인”

양국은 북한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일 공조를 포함한 강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난 10월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있다”며 “필요하면 억제를 위해 한국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회담에서) 지난...

2023-01-12 10:49
尹대통령 "한미 모두 북핵 위협에 노출…협력하는 것이 옳아"

북핵 관련 미국과의 공동 대응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북핵에 대한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동 실행에는) 도상연습(TTX),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고...

2023-01-11 14:10
尹대통령 "드론부대 창설 앞당기겠다"…한·미 드론부대 현황 비교해보니

대응 출격한 아군 공격기 1대는 추락했으며,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시도했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북한 주요...

2022-12-27 16:59
김포·강화 거쳐 서울까지 휘젓고 다닌 北무인기…軍 격추 시도

좌우로 기동하는 등 다양한 항적을 보였고, 우리 탐지자산에서 관측됐다가 소실되기를 반복했다. 군은 탐지자산뿐 아니라 육안으로도 무인기를 식별했으며, 무인기들의 크기는 2014년 남측에서 발견됐던 북한 무인기들과 비슷하다고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39분 공군 원주기지에서 이륙하다가 추락한 KA-1 경공격기는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지원을 위해서...

2022-12-26 18:22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기후변화와 러시아의 에너지 위협을 동시에 대응하는 해법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 속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3~9월 EU 에너지 수요의 24%가 재생에너지로 충당됐다. EU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도 기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4. 중국...

2022-12-10 06:00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그런데 실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고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이 효과를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오랜만에 국가의 역할을 보는 것 같다”, “역시 윤석열답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쏟아졌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조의 웬만한 불법행위는 공권력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사회질서 유지와 노동자의 일할 권리는 뒷전이었고...

2022-12-09 05:00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첫 소환조사...10시간만에 귀가

이날 특수본은 김 청장의 대응이 실제로 범죄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여부, 참사 전후 대응, 이태원에 기동대 배치를 결정하지 않은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감인 김 청장은 특수본에 입건된 경찰관 피의자들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특수본은 김 청장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대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2022-12-02 21:22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대비 17% 수준 '뚝'

정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운송수단을 투입하고 있다. 또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기업별 자체 운송인력 투입, 정부의 비상수송대책 등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2022-11-27 13:31
"승차거부 택시 꼼짝마"…서울시, 불법 영업 특별단속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거부가 의심되는 지역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돼 불법 영업 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집중 단속을...

2022-11-27 11:15
화물연대 운송거부 이틀째,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절반 수준

정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운송수단 지속 투입하고 있다. 경찰은 밤사이 화물연대 조합원의 교통 불편, 고성 행위 29건에 대해 현장 조치했다. 또 긴급 물량은 경찰의 보호를 통해 반출하고 있고, 기업별 자체...

2022-11-25 12:28
에어부산, 항공기 사고 대응 모의 훈련…'안전 역량' 제고

에어부산은 이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모의 훈련과는 별도로 김해공항에서 진행되는 ‘항공기 사고수습 종합훈련’에도 참여해 임직원들의 사고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3시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에어부산과 국토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김해공항 경찰대, 강서소방서, 한국공항공사 등 32개 유관기관과 업체가...

2022-11-22 09:55
한 총리 "이태원 사고 사망자 명단 공개, 깊은 유감"

한 총리는 "현장의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입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이 필수적"이라며 "기동대, 구급대원 등에 대한 대응훈련 기회를 늘리고,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실전 훈련프로그램을 재점검해 보완하고, 기관 간 현장 공조체계 마련 등 통합적 대응능력...

2022-11-15 09:38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사와 관련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법조계는 관련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형법 제268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2022-11-09 14:09
이상민 "이태원 참사 당일 관련 공식 보고 안 받아"

상상했다면 기동대가 아니라 더한 경력을 투입했을 것"이라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2017년부터 있었던 핼러윈 데이와 비교했을 때 137명이라는 인원은 결코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인력"이라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11-07 14:51
민주 "尹, 이태원 참사 공식 사과해야…與, 국정조사 응하라"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도 "마약 단속 경찰력은 대거 투입했으면서도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경력 투입은 외면했고 쏟아지는 압사 우려 112 신고에도 기동대 투입을 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시민사회 동향을 사찰하는 경찰의 태도에서 시민의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가 우선이라는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2022-11-06 14:44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일주일…비극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

참사 당일 최초 112 신고 접수 시각은 오후 6시 34분이었지만, 경찰 기동대는 5시간이 지난 밤 11시 40분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역시 당시 참사 현장처럼 마비된 것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 규명과 꼼꼼한 재난 대응 시스템 정비는 과제로 남았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에 앞서 공직자들의 진정성 있는 상황 인식과 공감능력을 바라고 있다....

2022-11-06 14:34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끝…책임소재 규명,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 집중

문제로 지적되는 기동대 지원요청 묵살, 대통령실 인근 집회 대응인력 과다 투입, ‘마약 단속’ 위주의 현장 인력운영 등은 현장의 재량권을 벗어난 의사결정이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경찰·소방을 통할하는 행안부에 대해선 수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도 수사 과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참사 당일...

2022-11-06 12:44
“최선 다했는데 징계 걱정”…이태원 파출소 경찰 가족의 호소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가족을 포함해 당시 근무했던 경찰 중 바쁘게 일하지 않은 경찰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며 “다만 인력이 없어서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뿐, 기동대에 출동 요청을 계속했지만, 윗선에서 무시했다. 얼굴도 모르는 사복경찰까지도 지원하라고 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글쓴이는 “밤새 심폐소생술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

2022-11-04 16:13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불거진 만큼 당시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현장 경찰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은 필요하다. 경찰 내 보고 체계가 무너진 것과 관련해 류 총경과...

2022-11-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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